당일폰테크 학생 정서 지원을 명목으로 일부 학교들이 사설 업체의 ‘인공지능(AI) 상담’을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청소년들의 AI 의존도가 커지고 AI 상담의 신뢰도와 보안 등이 담보되지 않았다는 우려가 크지만 교육 당국은 현황 파악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취재를 종합하면, 충북의 한 중학교는 올해 신학기에 맞춰 위클래스(학내 상담실) 안에 AI 상담 부스를 설치했다. 방음 부스에 학생이 들어가 화면 속 AI에게 힘든 감정을 말하면 AI가 학생의 표정과 발언 내용을 정리해 상담 대화 기록서를 학생과 상담교사에게 보내는 식으로 운영된다. 학교는 A사의 상담 부스 구매에 990만원과 1년 유지관리비 118만원 예산을 쓴다.
경기의 한 고교도 올해 1월 B사의 AI 심리상담 키오스크를 설치했다. 학생들은 3분 정도 설문을 통해 AI 자가진단 리포트를 받아보거나, 고민을 말하면 공감성 피드백을 받게 된다고 업체는 홍보한다. 기자가 한 프로그램을 체험해보니 접속 지연이 발생했고, 음성 인식 오류 때문에 평소보다 또박또박 말해야 했다. ‘머리가 아프다’고 했지만 상담 요약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AI 정서케어 솔루션을 내세운 C 챗봇은 지난해 조달청 혁신제품으로 선정돼 서울·충남 공주 등 19개 학교와 청소년복지기관에 시범 도입됐다. 서울시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은 24시간 이용 가능한 AI 챗봇 등 기능을 시범운영 학교 대상으로 제공했다.
AI 상담을 도입한 학교들도 지금까진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본다. 충북 중학교의 상담교사는 “지난주까지 오류가 계속 나 아직 아이들이 많이 해보지 않았다”며 “위기 징후를 포착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위기 학생들은 AI 상담도 선뜻 나서서 해보지 않는 편”이라고 말했다. 경북 포항시의 한 고교는 지난해 한 달 간 AI 상담 기기를 체험했지만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이 학교 상담교사는 “아직 AI 상담의 안전성이 완전히 확보됐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AI 상담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업체들도 AI 상담의 역할을 ‘상담교사 보조’ 정도로 설명한다. A사 대표는 “상담교사 1명이 전교생을 만날 순 없기 때문에 1차 필터링을 한다고 보면 되는 것”이라며 “학생이 이야기하도록 유도하고 결과값을 선생님에게 알리는 차원”이라고 했다. B사는 7개 학교에 도입한 사례를 홍보하며 “자연스럽게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친근한 대화 방식을 제공한다”며 “맞춤형 자가진단으로 심리 상태를 파악하고 위험 신호를 감지한다”고 안내했다.
문제는 AI 상담의 신뢰도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최근 연구들은 AI 챗봇이 과도하게 공감하는 발언을 통해 잘못된 믿음을 강화하는 등 상담 윤리를 위반하는 문제가 발견된다고 지적한다. 학교에 도입된 AI 상담 프로그램이 학생들에게 자동화된 공감 문구를 반복하면서 비슷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사설 업체로의 외주화가 가속화되면, 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진다는 우려도 나온다. 현재 개별 학교는 학생·학부모의 개인정보동의서만 받으면 AI 상담 프로그램을 도입할 수 있다. 상담 데이터가 고도의 민감 정보인 만큼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때 학생들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 학생들 관계 문제 상담을 지원한다는 D 업체는 “결과는 절대 노출되지 않도록 선생님 계정에 대한 보안에 특별히 신경써달라”고만 안내했다.
앞으로 학생들의 고위험 정보까지 수집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 A사는 향후 심박수·호흡량 등 생체정보까지 분석해 상담 정보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 중이라고 했다. A사 대표는 “학교로 들어가기까지 얼마 안 남았다”며 “교육청 인증 부분은 하나씩 해결해가는 중”이라고 했다.
AI 상담이 학교에 속속 도입되고 있지만, 교육당국이 현장을 파악하는 속도는 기술의 전파 속도에 못 미친다. 경기·전북교육청 등은 “AI 상담 도입 정책이나 배정된 예산은 없다”고 했지만 취재 결과 사용 중인 학교들이 확인됐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신규 기술을 도입할 때 위험이 있지만, 발전하고 있는 기술을 (정부가 나서서) 저해하기도 조심스럽다”며 “시도교육청과 상황을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가정폭력·스토킹 등 이른바 ‘관계성 범죄’는 여러 톱니가 맞물리면서 발생한다. 수사기관이 범죄 위험성을 적절하게 판단하지 못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사법부의 소극적인 판단으로 이어지면서 막을 수 있는 범죄는 화를 키우게 된다. 그 사이 사건이 끊이지 않고 늘면서 ‘법을 바꾸자’는 요구가 빗발치지만 입법부인 국회마저 지지부진하면서 다시 새로운 사건이 터지는 식이다.
전문가들은 25일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법 제도를 개편하고 수사기관과 사법부 등이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환경과 역량을 키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먼저 수사단계에서의 범죄 위험성 판단의 문제가 원인으로 꼽힌다. 허민숙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경찰은 위험성 평가에서 계속 실패하고 있다”며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에서 피해자에게 100m 이내 접근 시 경보가 울리는 잠정조치 3-2호(위치추적 전자장치)가 취해졌다면 직장 근처에 왔다는 것을 포착하고 일대를 수색하다 체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이 위험성을 인지해도 검찰이나 법원이 보호 조치를 기각하는 경우도 많다. 지난해 7월 울산 스토킹 살인미수 사건에서 경찰은 잠정조치 4호(유치장 구금)를 신청했지만 검찰은 구금여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기각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잠정조치 3-2호의 법원 인용률은 37.1%(858건 중 318건)에 그쳤다.
김정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경찰이 현장에서 느끼는 것과 재판부가 문서로 보는 위험성 인식 정도가 차이가 있다”며 “구속 요건에 재범 위험성이 포함되지 않아 영장 발부율이 낮기도 하다”고 말했다. 경찰청이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스토킹 혐의로 검거된 사건 중 법원의 영장 발부까지 이어진 사건은 1%(1만6339건 중 165건)에 그쳤다.
스토킹을 해도 중한 처벌을 받지 않는 것도 원인으로 지적한다. 한민경 경찰대 행정학과 교수는 “유형력 행사 없이 협박·스토킹이 두려웠다는 정도의 내용으론 집행유예나 벌금형에 그치기 때문에 다음 범죄로 쉽게 이어지는 면이 있다”며 “보호 조치를 위반해도 극단적 폭행이 있지 않으면 다 풀려나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적절한 법 제도의 개편과 동시에 이 제도가 현장에서 실제 적용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봤다. 허 조사관은 “이미 좋은 법안들이 올라가 있지만 국회에서 논의가 없다”며 “국가가 이 문제에 대해 방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가정폭력방지법을 전면 개정하는 내용의 친밀관계폭력처벌법 등 관련된 여러 법안들이 계류돼 있다.
이미 만들어진 제도를 잘 활용하는 것도 시급하다. 지난해 8월 경찰청이 발표한 종합대책에선 잠정조치 3-2호와 4호를 동시 집행하도록 했지만, 이번 남양주 사건에선 활용되지 못했다.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대표는 “교육·훈련을 통해 여성 폭력에 대한 대응 역량을 키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법원마다 잠정조치 인용률 차이가 있어 경찰들의 경험이나 효능감이 다르다”며 “법원에서 어떤 경우에 유치를 인용하는지 등을 돌아보고 인용을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 있다”고 말했다.
전자발찌나 스마트워치 등의 기술적 수단의 한계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가해자를 적극 분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 교수는 “전자발찌 부착이 가해자들에게 트리거(방아쇠)가 돼 피해자에 대한 보복 공격이 심해질 수 있다”며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원천적으로 분리될 수 있도록 유치와 구속을 더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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