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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포토] 임금체계 개선 촉구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

이진숭

2026.03.29 06:36 1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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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이 24일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 결과발표 기자회견'에서 임금체계 및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2026.3.24. 정지윤 선임기자
전두환 정권을 비판하는 유인물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당시 대학생들이 45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5일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류지미 판사는 지난 5일 남모씨 등 3명의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사건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남씨 등은 1981년 10월 대학 캠퍼스에서 “전두환은 물러가라”는 등 구호를 외치고 전두환 정권을 비판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제작해 돌렸다는 이유만으로 집시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그해 12월 1심에서 각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항소했으나 이듬해 3월 항소가 기각돼 판결이 확정됐다. 이후 남씨 등의 재심 청구에 따라 법원은 지난 1월 재심을 결정했다.
재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해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라며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고 정당행위에 해당해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의 내란 사건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전두환 등은 1979년 12월 12일 군사 반란을 일으킨 이후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 확대 선포를 시작으로 1981년 1월 24일 비상계엄 해제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헌정질서 파괴 범죄행위를 저질렀다”고도 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27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버스 승강장에서 ‘탑승 시위’를 벌이며 경찰과 대치했다.
전장연 소속 활동가 20여명은 이날 오전 8시10분쯤 광화문역 사거리 세종대로 서대문 방향 버스정류장에서 휠체어를 탄 채 버스 탑승을 시도했다. 경찰은 전장연 활동가들을 제지하면서 승강장에서의 버스 승하차가 지체됐다.
기습적 시위와 경찰 출동으로 버스 정류장은 전장연 활동가들과 경찰로 가득 차 혼란이 빚어졌다. 경찰은 “차량 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만큼 법에 따라 이격 조치를 하겠다”며 경고 방송을 한 뒤 이들을 끌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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