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편집샵 미국 코미디언 빌 코스비(88)가 또다시 법원에서 패소해 성폭행 피해자에게 거액을 배상하게 됐다.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 카운티 1심 법원 배심원단은 23일(현지시간) 코스비가 1972년 레스토랑 직원 도나 모트싱어를 성폭행한 책임이 있다고 보고 1925만 달러(약 287억원)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모트싱어는 약 50년 전 코스비가 자신을 스탠드업 코미디 공연에 초대해 와인과 알약을 건넨 뒤 의식을 잃었다고 증언했다. 그는 “정의를 되찾는 데 54년이 걸렸다”며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코스비 측은 즉각 혐의를 부인하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코스비가 성폭행 사건으로 거액의 배상 책임을 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2022년에도 10대 소녀 주디 후스를 성추행한 사실이 인정돼 50만 달러를 배상한 바 있다.
1980년대 시트콤 <코스비 가족>으로 큰 인기를 끌며 한때 미국의 ‘국민 아빠’로 불렸던 코스비는 2014년 성폭력 피해를 고발하는 ‘미투(Me Too·나도 고발한다)’ 운동 이후 수십 건의 성범죄 의혹을 받고 나락으로 떨어졌다. 그가 50년에 걸쳐 50명 이상의 여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줄줄이 제기되며 미투 운동이 시작된 뒤 미국 유명인사 중 처음으로 성범죄 유죄 선고를 받았다.
코스비는 2004년 자택에서 스포츠 강사에게 약물을 먹이고 성폭행한 혐의로 2018년 9월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2021년 6월 펜실베이니아주 대법원으로부터 코스비가 공정한 사법 절차를 누리지 못했다는 이유로 무죄 선고를 받고 풀려났다.
2021년 5월 대구에서 22세 청년 강도영씨(가명)가 뇌출혈로 쓰러진 아버지를 방치해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다. 처음엔 패륜 범죄인 줄로만 알았는데 진실탐사그룹 ‘셜록’의 보도로 이 사건의 이면이 드러났다. 집에서 아버지를 돌보던 강씨는 난방·인터넷은 고사하고 쌀 살 돈이 없을 정도로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렸다. 살길이 막막해지자 아버지는 아들을 불러 “방에 들어오지 말라”고 했고, 강씨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방에 들어가지 않았다. 아버지를 포기한 청년의 비극은 ‘영 케어러’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고, 우리 사회에 큰 숙제를 던졌다.
영 케어러 개념은 1980년대 영국에서 처음 등장했다. 신체적·정신적 질병이나 장애가 있는 가족 구성원을 돌보는 아동·청소년·청년을 아우른다. 영국·호주 등은 영 케어러를 사회문제로 보고 돌봄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아직 국내에선 전체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했다. 정부는 약 10만명으로 추산하는데, 이 숫자는 빙산의 일각일 것이다. 규모조차 불명확한 상황이라 제대로 된 정책이 있을 리 없다.
김애란 작가가 시집 <열여덟은 진행 중>에서 묘사한 영 케어러들의 현실은 혹독하다. “정신 오락가락하는 할머니를 돌보는 건/ 전 과목 1등급을 맞는 것만큼 힘들”(‘가족을 돌보는 방법’)고, 벚꽃을 “할머니가 토해 놓은 알약”(‘벚꽃’)에 빗댈 만큼 이들의 하루는 힘에 부친다. 하지만 더 힘든 건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영 케어러들은 곧잘 학업·취업 자체를 포기해 미래마저 위협받지만,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24일 공개한 ‘가족돌봄 청소년 실태’ 조사에서도 5명 중 1명은 ‘돌봄 부담으로 인해 학업이나 직장을 그만두고 싶었다’고 답했다. 이들이 그대로 취약계층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위기 신호다.
이들을 딱한 처지에 있는 청년들로 여기며 “안타깝다”는 수사로만 그쳐선 안 된다. 숨어 있는 영 케어러들을 정부가 적극 찾아내고, 대책을 정교하게 마련해야 한다. 예컨대 영국이 아동에겐 돌보는 가족의 용변 처리를 맡지 않도록 돌봄 범위를 명확히 하는 식으로 성인 보호자 일을 떠넘기지 못하게 한 것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간병과 돌봄은 이제 국가와 사회가 나누어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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