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5조원 규모로 추진하는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중동 이외 지역에서 원유를 도입하는 정유사에 일부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도 반영될 예정이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길어지면서 자칫 내수 침체와 고용 절벽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역화폐를 통한 취약계층 지원과 청년 일자리 지원 등 경기 보강 대책도 같이 추진된다.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고유가 타격 업종과 계층을 집중 지원하도록 추경안을 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3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주 초 발표 예정인 추경에 에너지와 나프타 등 주요 품목의 공급망 안정화 사업을 반영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중동 이외 지역에서 원유를 도입하는 정유사에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중동 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수입처를 다변화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대체 수입에 따른 추가 비용을 보전하는 사업 역시 추경에 포함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는 공급망 리스크를 분산하고 외부 충격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날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추경에는 향후 공급망 안정을 위한 핵심 품목 확보와 석유 비축 확대, 수입 경로 다변화 등을 위한 노력이 함께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화폐 형태의 민생 회복 지원금 사업도 이번 추경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초과 세수의 약 40%를 지방교부세와 지방재정교부금으로 배분해야 하는 만큼, 실제로 활용 가능한 재원은 10조원대 수준으로 줄어 취약 계층에 한정해 지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정부는 총 13조9000억원의 재원을 투입해 1인당 최소 15만원에서 최대 55만원까지 민생 회복 지원금을 지급했다.
정부는 이번 추경에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을 포함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대외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기업의 채용 심리가 위축되어 청년층이 가장 먼저 고용 절벽에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2월 기준 전체 취업자는 전년 대비 23만4000명 늘어났지만, 청년층(15~29세) 취업자만은 14만6000명 급감했다. 특히 청년 실업률은 7.7%까지 치솟으며 2021년 2월(10.1%) 이후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당초 추경 편성 초기에는 이번 추경이 고유가에 따른 물류비와 유류비 경감 사업 중심으로 구성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상군 투입 가능성까지 언급하는 등 이란 사태의 조기 해결이 불투명해지면서 지정학적 위험이 확대되고 에너지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추경 규모도 확대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고 걸프 산유국 내 저장시설이 포화 상태에 이르며 원유 생산이 중단될 경우, 국제유가는 배럴당 180달러를 돌파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처럼 에너지 공급망 차질과 국제 유가 급등 가능성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전망은 추경 확대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도 이미 경고음을 내고 있다. 재정경제부가 지난 20일 발간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3월호에서는 “중동 상황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 등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가 물가 상승, 민생 부담 증가 및 경기 하방 위험 증대 우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재경부가 경기 진단에서 ‘경기 하방 위험’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지난해 7월 이후 8개월 만으로 정부의 위기 인식이 한층 강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석유화학·철강업 등 고유가로 큰 타격을 받은 업종에 대한 지원에 우선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소비 여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민생 회복 지원금 지급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 영화 ■ 기생충(OCN 무비즈2 오후 11시50분) = 전원 백수인 기백(송강호) 가족은 살길이 막막하다. 어느 날 장남 기우(최우식)에게 명문대생 친구의 알선으로 고액 과외 자리가 들어온다. 모처럼 가족들에게 고정수입의 희망이 된 기우는 IT 기업을 경영하는 박사장(이선균) 집으로 과외를 나가게 된다. 이를 계기로 기백 가족은 차례로 박사장네 운전기사, 가사도우미 등으로 자리를 잡기 시작한다.
■ 예능 ■ 남겨서 뭐하게(tvN 오후 6시50분) = ‘맛자매’ 이영자·박세리가 개그우먼 정선희를 초대해 닭볶음탕과 도토리묵 맛집에서 식사를 대접한다. 이영자는 정선희를 30년 지기로 소개하며 첫 만남의 추억을 떠올린다. 과거 그는 정선희의 재능을 알아보고 매니지먼트를 자처했다고 밝힌다. 하지만 두 사람의 우정은 탄탄대로만은 아니었다. 그들은 푸짐한 요리를 함께 나누며 지난 세월을 돌아본다.
미국·이스라엘, 이란 공습 속내는
시사기획 창(KBS1 오후 10시) = 미국과 이스라엘의 타격으로 이란 최고지도자 하메네이가 사망했다. 공습 직후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테러 정권 타격이라는 숙원을 이뤘다고 밝혔다. 부정부패 혐의 형사재판 등으로 위기에 몰린 네타냐후 총리가 자신의 정치 생명 연장을 위해 미국을 전쟁에 끌어들였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국제질서 붕괴를 불러온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의 이면을 취재한다.
신천지 ‘당원 가입명부’ 단독 입수
PD수첩(MBC 오후 10시20분) =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과정에서 특정 종교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검찰·경찰 합동수사본부가 꾸려졌다. 신천지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신천지는 정교 유착 의혹에 대해 허위 보도라며 부인해왔다. 하지만 탈퇴자들은 내부에서 집단 정당 가입이 이뤄졌다고 증언한다. 제작진은 신천지 내 정당 가입 명단을 단독 입수해 정교 유착 의혹을 취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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