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마케팅 ‘로또 청약’을 막기 위해 서울 강남 3구 등 아파트 분양가상한제 지역의 민간주택 분양에 ‘주택채권입찰제’를 도입해 시세 차익을 환수하자는 취지의 법안이 여당에서 나왔다. 당첨된 수분양자의 국민주택채권 구입을 의무화해 주택도시기금을 확충하자는 것이다. 공공주택 확대로 활용될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강남이 ‘그들만의 리그’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민간주택을 분양받는 사람은 의무적으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도록 한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매입 상한 등 구체적 내용은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추후 국토교통부 등과 협의한다는 구상이다.
주택채권입찰제는 주택을 분양받는 사람이 의무적으로 국민주택채권을 사게 하는 제도다. 2006년 경기 성남의 판교신도시 분양 때 청약 수요가 과하게 몰리는 것을 방지하고자 도입됐다가 2013년 부동산 침체기에 폐지됐다.
수분양자가 채권을 매입하면 정부가 공공주택 건설 등에 쓰는 주택도시기금 재원이 되므로 분양에 따른 이익을 국가가 일부 회수하는 효과가 있다.
안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를 제외하고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에서만 시행하도록 했다. 현재 이들 지역에서 민간주택 청약에 당첨되면 일정 기간 거주 의무가 생기지만 주변 시세와의 괴리에서 발생하는 차익은 고스란히 수분양자 몫이어서 ‘로또 청약’이 이어지고 있다.
안 의원은 최근 5년 분양가상한제 지역에 이뤄진 민간분양 아파트 단지의 분양가와 인근 단지 시세 차이를 분석한 결과, 아파트 단지 23곳에서 발생한 시세 차익이 1조5294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2024년 국민주택채권 발행액 14조1000억원의 10%를 웃도는 규모다.
안 의원은 “강남 3구 등 일부 지역에서 분양가상한제가 현금 부자들의 자산 증식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분양가상한제 민간주택 분양 시세 차익을 공공이 회수하고 이를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사업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발의안을 두고 시세 차익을 공공이 회수하고 주거 안정에 활용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일각에선 서울 핵심 선호지역 청약 시장이 더욱더 ‘그들만의 리그’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강남 아파트를 청약으로 ‘싸게 산다’는 개념은 없어지고 고분양가를 감당할 ‘실수요자’가 참여하는 시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에서 이뤄진 개발에 따른 이익을 국가가 환수하는 만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시각도 있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과거 정부가 시행한 주택채권입찰제는 국가가 개발한 공공택지에 적용한 것이지만 이번에는 민간에 적용한다는 점이 다르다”며 “재개발·재건축 조합이 분양가를 못 올리게 규제해둔 상황에서 초과 이익을 국가가 환수하도록 하면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라는 반발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 거주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충북 청주시가 이들의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청주시는 고용노동부가 주관 ‘2026년 외국인 근로자 지역정착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공모 선정으로 확보한 국비 5000만 원 등 1억 원의 사업비로 외국인 노동자의 지역정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시가 이번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는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인구가 급증하고 있어서다.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을 보면 2024년 11월 1일 기준 청주 거주 외국인 수는 3만4644명으로 같은 기간 청주시 전체인구(87만3368명)의 4%를 차지하고 있다. 또 2021년 청주 거주 외국인(2만6135명) 보다 32%(8509명) 급증한 수치다.
시는 외국인들의 체계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한국어 교육과 실생활 중심 프로그램으로 이들의 정착을 돕는다.
우선 흥덕구 송정동 송정근로자종합복지관 내에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를 설치한다. 이곳에서 ‘외국인 근로자 원스톱 케어 패키지’를 통해 노동 분야의 임금체불·산재, 체류·행정, 생활 분야의 의료·금융, 안전·치안 등 4대 영역에 대한 심층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통·번역 지원과 유관기관 네트워크 연계를 통해 복잡한 행정 절차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 체계도 구축한다.
또 외국인들이 지역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청주시 웰컴컬처’ 프로그램도 선보인다. 버스 이용과 환승 등 교통 실습, 전통시장 장보기와 결제, 병원 이용 절차 체험 등 실생활 중심 프로그램으로 외국인들의 일상적응을 돕는다. ‘K-푸드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해 식재료 구매부터 요리, 쓰레기 분리배출 등을 알려줄 예정이다.
문추비 청주시 노동정책팀 주무관은 “외국인 노동자는 이제 우리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중요한 구성원”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외국인들이 지역의 일원으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2대 국회의원 1인당 평균 재산은 약 28억원(초고액 신고자 2명 제외)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경기침체에도 국회의원 10명 중 9명은 재산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 ‘2026년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 변동사항 신고 내역’을 26일 국회공보에 공개했다.
국회의원 287명(의원직 사퇴자 및 국무위원 겸직자 제외) 중 재산 신고액이 500억원 이상인 의원은 지난해에 이어 이번에도 안철수·박덕흠 의원 2명이었다. 이들 2명을 제외한 나머지 국회의원들의 평균 재산 신고액은 28억8000만원이었다. 전년도 평균 신고액(26억5000만원)보다 2억2000여만원 늘었다.
신고재산 총액 규모별로는 1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이 97명(33.8%)으로 가장 많았다. 2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은 83명(28.9%),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은 47명(16.4%), 50억원 이상은 36명(12.5%), 5억원 미만은 24명(8.4%)으로 나타났다.
직전 신고 대비 재산이 늘어난 의원은 전체의 88.5%로 집계됐다. 증액 규모별로는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이 158명(62.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5000만원 미만 증가가 33명(13.0%),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30명(11.8%),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20명(7.9%), 10억원 이상 13명(5.1%) 등의 순이었다.
재산이 이전 신고보다 줄어든 국회의원은 33명(11.5%)에 그쳤다. 5000만원 미만 감소한 의원은 12명(36.4%),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5명(15.1%),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6명(18.2%),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5명(15.1%), 10억원 이상은 5명(15.1%)이다.
다주택자인 의원들은 민주당에선 민홍철·박민규·이언주 의원 등이었으며, 국민의힘은 나경원·송언석·윤상현·이철규·장동혁·조배숙·최수진 의원 등이었다.
자신의 지역구가 아닌 서울 등 수도권에 자가를 보유한 의원들도 있었다. 국민의힘에선 대구시장 출마를 준비하는 의원들의 ‘지역구 전세살이’가 눈에 띄었다. 유영하 의원은 지역구인 대구 달서구 소재 아파트에 전세로 살며 서울 강남 개포동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 추경호 의원 역시 지역구인 대구 달성군 아파트에서 전세를 살며 강남 도곡동 아파트를 보유 중이다. 최은석 의원은 지역구 대구 동구에서 전세를 살며 서울 송파구 아파트를 보유했다.
민주당의 6·3 지방선거 출마 후보 중에선 서울 중구·성동구를 지역구로 둔 전현희 의원이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 주철현 의원은 지역구인 전남 여수 아파트에서 전세로 살고 있으며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보유 중이다. 추미애 의원은 서울 광진구 아파트를 매도했으며, 현 지역구인 경기 하남시 아파트에서 전세를 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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