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재판변호사 정부가 내년에도 ‘적극적 재정’ 기조를 유지하되, 재원 마련을 위해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에 나선다. 재량지출뿐 아니라 법정 의무지출까지 감축하고, 기존 사업의 10%를 폐지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정부가 의무지출까지 구조조정 대상으로 명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출국 납부금도 다시 인상하고, 박물관·고궁 입장료도 현실화할 방침이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은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2027년 예산편성 방향’을 보고했다. 이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제시된 예산 편성 지침이다.
임 차관은 “2027년에도 우리 경제의 대전환·대도약을 뒷받침하고 국정 성과를 국민이 체감하도록 ‘적극재정 기조’를 유지한다”며 “당면한 경기 대응뿐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해결의 돌파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5대 중점 투자 분야로는 인공지능(AI) 대전환, 저출생 등 인구구조 변화 대응, 탄소중립, 양극화 완화, 지방 소멸 대응 꼽았다.
재원 마련을 위해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한다. 재량지출과 의무지출을 각각 15%, 10% 절감하고, 기존 사업의 10%는 폐지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모든 재정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정부가 의무지출을 구조조정 대상으로 삼은 건 처음이다. 재량지출은 정부 판단에 따라 비교적 유연하게 조정 가능한 반면, 의무지출은 법적 지급 의무가 정해져 정부가 임의로 손댈 수 없는 항목이다. 국민연금·지방교부세·국채 이자 등이 대표적이다.
의무지출 감축을 위해서는 법 개정이 불가피하다. 임 차관은 “의무 지출도 처음으로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입법 조치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렇게 해서 아낀 재정을 해당 부처 핵심 과제에 재투자하겠다는 것이다.
부담금 제도도 손질한다. 전임 정부가 2024년 항공권 가격에 자동으로 포함된 출국 납부금을 1인당 1만원에서 7000원으로 인하한 조치를 되돌린다. 박물관·고궁 입장료도 현실화한다. 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문화체육관광부·국가유산청 업무보고에서 현재 무료인 국립중앙박물관 입장료의 유료화 가능성을 언급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대기업들이 내는 ‘상생기여금’을 활성화해 중소기업 지원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임 차관은 “정부의 정책 지원으로 혜택을 받은 기업은 일부 상생기여금을 부담하도록 해서 애로를 겪는 기업을 지원하겠다”며 “서민금융안정기금 정책 수혜를 받는 금융회사들이 십시일반 부담해서 서민 금융에 활력이 돌도록 이익을 공유·환류하겠다”고 말했다. 국가보조금 부정 수급을 막기 위해 신고포상제도 도입한다.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은 강화하되, 인구감소지역에는 민간투자 유치를 확대한다. 정부가 운용하는 각종 기금도 전반적으로 재정비한다. 지역필수의료, 반도체, 불공정거래 분야에는 특별회계와 기금을 신설할 계획이다.
반도체, 우주항공, 2차전지 등 첨단산업이 급성장하면서 산업가스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산업가스는 특성에 따라 용도와 활용 분야가 다양해 ‘산업의 동맥’으로도 불린다. 최근 글로벌 공급망 불안과 지정학적 리스크가 잇따르면서, 해외 공급 의존도가 높은 희귀가스 등의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는 국가 경쟁력의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포스코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4월 광양에서 국내 유일의 희귀가스 ‘풀 밸류 체인’을 구축하는 공장을 준공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공장은 포스코 제철소의 대형 ASU에서 생산되는 국내 유일의 Crude 희귀가스를 공급받아 고순도 제품을 제조한다. 완공 시 국내 반도체 시장의 절반 이상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를 갖추게 되며, 수입 의존도가 높았던 희귀가스의 국산화를 실현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포스코는 설명했다.
포스코는 2021년 산업가스 사업 육성을 본격화했다. 2022년에는 국내 유일의 Crude 희귀가스 생산을 시작했고, 2023년에는 산업가스사업부를 독립 조직으로 확대했다. 지난해엔 특수가스 시장까지 진입하며 사업 다각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일반가스 분야에서는 국내 최대 규모의 공기분리장치(ASU) 20기를 보유하고, 50년 이상의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산소, 질소, 아르곤 등을 제철소에 공급하고 있다.
반도체 특수가스 분야에서도 포스코는 공격적인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2025년 ‘켐가스코리아’ 지분 100% 인수와 ‘퓨엠’ 지분 40% 확보를 완료하며, 사염화규소(SiCl4), 프로필렌(C3H6), 저메인(GeH4), 인산(H3PO4) 등 다양한 반도체용 특수가스를 국내외 반도체사에 공급 중이다.
글로벌 리서치 기관에 따르면 반도체 시장은 2024년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8.6% 성장해 1조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우주항공 산업 역시 민간 위성, 우주탐사, 항공우주 분야 확대로 2040년 1조달러 이상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포스코 관계자는 “철강·제철소 운영으로 쌓아온 설비 운영 경험과 생산·안전·기술개발 노하우를 바탕으로, 첨단산업에 필요한 소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대한민국 제조업의 신뢰할 수 있는 동반자로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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