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석유 최고가’ 인상에 구윤철 “유류세 인하” > 자주묻는질문

이혼전문변호사 ‘석유 최고가’ 인상에 구윤철 “유류세 인하”

이진숭

2026.03.29 05:29 1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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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석유 최고가격제의 판매가격 상한선을 올리는 대신 유류세를 인하하겠다고 24일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 13일 지정한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오는 27일 조정해야 하는데, 석유제품 최고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며 “대신 유류세도 인하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3일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시행하면서 정유사의 공급가격 최고액을 ℓ당 보통 휘발유 1724원, 자동차용 경유 1713원, 실내 등유는 1320원으로 지정했다.
구 부총리는 “유가 상승으로 물가가 상승하고 민생 부담이 증가하고 경기하방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정부는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중동 의존이 높은 품목에 대한 수급 차질 우려가 확대되고, 수출 중소기업의 애로도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대응해 정부는 전쟁 추가경정예산, 최고가격제 조정, 유류세 인하, 공급망 대응 등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전쟁 추경을 신속하게 편성해 이달 말까지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추경안에 유류비 경감, 민생 안정, 수출기업 지원 등을 담겠다고 했다. 그는 “특히 직접·차등 지원으로 서민, 소상공인, 농어민, 청년, 지방을 촘촘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유류세 인하 등 유가 부담 완화 정책과 관련해 “세금을 깎아주는 형태로 할 거냐, 재정 지출로 할 거냐는 정책 판단의 문제인데, 유류세를 깎아주면 부익부 빈익빈이 악화된다”며 “세금 깎는 건 줄여서 재정으로 어려운 사람을 지원해야 양극화도 완화된다”고 구 부총리에게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일부는 세금(유류세)을 깎아주고 일부는 재정 지출로 직접 현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해야 한다”며 “지원이 나쁜 게 아니다. 국민이 낸 세금으로 퍼주는 게 아니고 되돌려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남 통영시 매물도에서 실종된 낚시객이 이틀 뒤 숨진 채 발견됐다.
24일 통영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20분쯤 통영시 비진도 외항마을 동편 해안가에서 사람이 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해경이 확인한 결과 발견된 사람은 지난 22일 매물도 인근 갯바위에서 실종신고가 접수된 70대 낚시객 A씨로 파악됐다.
A씨는 신고 접수 지점으로부터 7해리(12.9㎞) 떨어진 비진도에서 발견됐으며,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12시 3분쯤 거제 선적인 9.7t급 낚시어선을 타고 매물도 인근 갯바위에 혼자 내렸다. 당시 선장을 제외한 낚시객 7명은 서로 다른 위치에서 내렸다.
A씨를 다시 태우러 온 낚시어선은 A씨가 보이지 않고 주변에 낚시 장비만 남아 있는 걸 보고 해경에 신고했다. 이후 해경은 신고 접수를 받고 24일까지 3일째 수색을 이어왔다.
통영해경은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외국인 거주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충북 청주시가 이들의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청주시는 고용노동부가 주관 ‘2026년 외국인 근로자 지역정착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공모 선정으로 확보한 국비 5000만 원 등 1억 원의 사업비로 외국인 노동자의 지역정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시가 이번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는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인구가 급증하고 있어서다.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을 보면 2024년 11월 1일 기준 청주 거주 외국인 수는 3만4644명으로 같은 기간 청주시 전체인구(87만3368명)의 4%를 차지하고 있다. 또 2021년 청주 거주 외국인(2만6135명) 보다 32%(8509명) 급증한 수치다.
시는 외국인들의 체계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한국어 교육과 실생활 중심 프로그램으로 이들의 정착을 돕는다.
우선 흥덕구 송정동 송정근로자종합복지관 내에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를 설치한다. 이곳에서 ‘외국인 근로자 원스톱 케어 패키지’를 통해 노동 분야의 임금체불·산재, 체류·행정, 생활 분야의 의료·금융, 안전·치안 등 4대 영역에 대한 심층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통·번역 지원과 유관기관 네트워크 연계를 통해 복잡한 행정 절차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 체계도 구축한다.
또 외국인들이 지역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청주시 웰컴컬처’ 프로그램도 선보인다. 버스 이용과 환승 등 교통 실습, 전통시장 장보기와 결제, 병원 이용 절차 체험 등 실생활 중심 프로그램으로 외국인들의 일상적응을 돕는다. ‘K-푸드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해 식재료 구매부터 요리, 쓰레기 분리배출 등을 알려줄 예정이다.
문추비 청주시 노동정책팀 주무관은 “외국인 노동자는 이제 우리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중요한 구성원”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외국인들이 지역의 일원으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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