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지난달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2년3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2월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예금은행들의 대출금리 가중평균치는 전월 대비 0.02%포인트 오른 4.26%로 집계됐다. 지난해 3월(4.36%) 이후 1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가계대출 금리는 4.45%로 전월에 비해 0.05%포인트 내리면서 지난해 10월(4.24%) 이후 5개월 만에 하락 전환했다. 금리 수준이 높은 일반 신용대출의 비중이 줄고, 500만원 이하 소액대출 금리가 6.48%에서 5.96%로 0.52%가량 큰 폭으로 떨어진 게 영향을 미쳤다.
다만 가계대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4.32%로 전월(4.29%) 대비 0.03%포인트 올랐다. 2년 내 최고치였던 2024년 11월의 기록(4.3%)을 돌파한 것이다. 이는 2023년 11월(4.48%) 이후 2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주담대 금리는 지난해 4월 이후 3%대 후반을 맴돌다가 10월(3.98%) 이후 5개월 연속 상승하고 있다.
수도권 집값 과열을 잡기 위한 이재명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 및 은행채 금리 상승 등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주담대 가운데 고정형 금리는 4.3%로 2024년 11월(4.31%)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다만 전체 주담대에서 고정형 금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71.1%로 지난해 11월(90.2%) 이후 4개월 연속 하락했다.
서울 아파트를 두 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 가운데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에 ‘똘똘한 다주택자’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입지 아파트를 여러 채 보유한 다주택자 물량이 강남권에 몰려 있다는 의미다.
홍정훈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이 국가데이터처의 ‘2024년 주택소유통계’에서 서울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의 구별 분석 결과, 서울의 주요 입지(강남·서초·송파·마포·성동·용산·동작·양천구)에서만 아파트를 2채 이상 보유한 사람들이 실거주할 곳을 빼면 매물로 나올 수 있는 아파트 수는 최대 2만1457채로 추산했다. 이 가운데 절반 가량(1만1657채)은 강남 3구에 분포돼 있었다.
여기선 ‘똘똘한 한채’ 전략에 따라 공시가격이 비싼 아파트를 보유한다는 가정을 따라 추정했다.
반면 노원구만 보면, 다주택자가 실거주할 아파트를 빼고 매물로 나올 수 있는 아파트가 1만57채로 많았지만 대부분인 8171채(81.2%)가 주요 입지가 아닌 서울 외곽 지역에 2채 이상 보유한 형태였다. 이를테면 강북구 1채, 노원구 1채인 형태라는 설명이다.
이때문에 규제 강화로 세부담이 커질 경우 강남권에서 두 채를 가진 다주택자가 매물을 더 먼저 내놓을 경향이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외곽 지역에서만 두 채를 보유한 경우는 상대적으로 가격과 세 부담이 낮아 매도 압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실제 올해 들어 시장에 풀린 서울 아파트 매물 현황을 봐도 이같은 흐름은 확인된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올해 1월 이후 늘어난 서울 아파트 매물 2만1453건 가운데 46.3%인 9903건이 강남3구에서 증가했다. 반면 노원구(1033건), 도봉구(301건)는 증가 폭이 제한적이었고, 강북구는 오히려 매물이 26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강남권에서도 20억~30억원대 주택을 다수 보유한 ‘똘똘한 2주택자’들이 다주택자 규제 강화 이후 매물 증가 흐름을 주도했다”며 “반면 외곽 지역에서는 매물 증가가 제한적인 데다 대출 제한이 덜해 매물 소진도 빨랐다”고 설명했다.
친러시아 성향 헝가리 정부가 유럽연합(EU) 정보를 러시아와 공유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독일 극우 정당에도 의심 섞인 우려가 향하고 있다고 폴리티코 유럽판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폴리티코는 이날 복수의 독일 의원과 EU 외교관을 인용해 친러 성향 독일대안당(AfD) 소속 의원들이 러시아로 EU 기밀 정보 등을 유출할 수 있다는 우려가 EU 내에서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우려의 배경에는 독일 의회의 특수한 상황이 자리해 있다. 독일 연방의회 모든 의원과 보좌관들은 장관급 정상회담 기록부터 대사 간 비공개 회의 요약에 이르기까지 수천 건의 EU 문서를 담은 데이터베이스인 EuDoX에 접근할 수 있다. AfD 소속 의원도 예외가 아니다. 문서 목록엔 동결 러시아 자원을 활용해 우크라이나에 자금을 지원하는 계획 등 EU 외교관 간 회의 기밀 메모도 포함돼 있다.
국회의원이라도 정부 간 논의 등에 접근이 제한되는 타국 사정과는 차이가 있다. 폴리티코는 이같은 시스템이 “통제되지 않는 행정부에 대한 견제 장치로 마련된 것”이라며 “‘나치’라는 과거를 가진 독일에서는 특히 중요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EU 내에선 최근 헝가리가 EU 지도자 간 기밀 논의 내용을 러시아에 전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정보 유출 관련 우려가 커진 상태다. 당사자로 지목된 시야르토 페테르 헝가리 외무장관은 이를 ‘가짜뉴스’라고 일축했으나, 유럽 정부 관계자는 EU 국가들이 이미 헝가리를 배제한 채 소규모 그룹 회의를 열고 있다고 전했다. 기밀 유출 우려 때문에 회의 방식에도 변화가 생긴 것이다.
도날트 투스크 폴란드 총리는 “헝가리 인사들이 EU 회의 내용을 모스크바에 전달한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놀랄 일은 아닐 것”이라며 “이것이 내가 꼭 필요한 경우에만 발언하고 필요한 만큼 말하는 이유 중 하나”라고 말해 의혹에 힘을 실었다. 친러 성향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는 의혹에 맞서 우크라이나가 시야르토 장관의 통화를 도청했다고 주장했다.
한 EU 고위 외교관은 “(EU 본부가 있는) 브뤼셀에서는 민감 회의와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온갖 예방 조치를 취하고 있다”면서도 AfD 의원들이 기밀 자료에 접근할 수 있다는 사실로 인해 “우리의 보안 조치에 푸틴(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모양의 거대한 구멍을 남기고 있다”고 폴리티코에 말했다. 다른 외교관은 “27개 (EU) 회원국이 한자리에 모인 자리에서는 가장 가까운 측근들 사이에서처럼 모든 정보를 자유롭게 공유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헝가리 요인’이며, ‘AfD 요인’”이라고 했다.
영국 더타임스는 AfD를 향한 이같은 우려가 독일 정부 기관과 정당 사이에서도 흔하다고 전했다. 다만 AfD는 정보 유출 의혹을 부인했다.
AfD 소속 정치인·보좌관 일부는 러시아 및 중국 정보기관과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 AfD 소속 마르쿠스 프론마이어 의원은 2017년 유출된 러시아 전략 문서에 “(우리의) 절대적인 통제 하에 있다”고 묘사된 것으로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으며, 막시밀리안 크라 의원의 보좌관인 지안 궈는 중국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지난해 징역 4년9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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