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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지선 전 1인당 20만원 지급…하동군 민생지원금 제동

이진숭

2026.03.29 03:10 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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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지역 기초지자체 간 민생안정지원금 지급 향방이 엇갈리고 있다. 산청군은 선거를 앞두고 1인당 20만원 지급을 확정했으나, 하동군은 군의회와의 갈등으로 관련 예산 처리가 중단된 상태다. 경남도가 전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기로 확정한 상황에서 지자체별 행정 결정에 따라 주민이 받는 지원 규모와 시기가 큰 차이를 보인다.
산청군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가계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산청군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군의원 발의로 산청군 민생안정지원금 관련 조례가 제정됐다. 산청군이 조례를 만들어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급 대상은 2025년 12월 31일부터 신청일까지 산청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이다. 산청군은 1인당 20만 원을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위해 선불카드로 지급한다.
신청 기간은 3월 30일부터 4월 30일까지 한 달간이다. 산청군은 3월 30일부터 4월 3일까지 마을별 현장 방문 접수를 먼저 하고, 이어 4월 6일부터 30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방문 신청을 받는다. 지급한 선불카드는 9월 30일까지 산청군 내 가맹점에서 사용해야 하며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자동 소멸한다.
반면 하동군은 민생지원금 지급에 차질을 빚고 있다. 하동군은 지난해 12월 ‘하동군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제출한 데 이어, 지난 1월 민생지원금 80억 원을 포함한 155억원 규모의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군의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하동군의회는 1월 임시회에서 해당 안건들을 상정조차하지 않았다. 3월말 군의회 임시회 개최를 앞두고 있으나 현안에 대한 군과 의회 간 갈등이 지속하면서 지방선거 전 안건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앞서 광역지자체인 경남도는 지난 19일 전 도민 대상 1인당 10만원의 ‘경남도민 생활지원금’ 지급을 확정했다. 총예산 3288억 원은 전액 도비로 충당한다. 도는 5월 1일부터 온·오프라인 신청을 받아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로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자체의 현금성 민생지원 정책이 선거 시기와 맞물려 추진되거나 기관 간 정치적 갈등으로 지연되면서 지역간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산청군민은 경남도 지원금을 포함해 1인당 총 30만 원을 수령하는 반면, 하동군민은 군 차원의 지원금은 받지 못하게 될 전망이다.
기존의 지정학적 위기 때마다 안전 자산으로 꼽혔던 금이 이번 이란 전쟁 국면에서는 오히려 하락하는 등 유독 맥을 못 추고 있다. 다른 자산보다 가격이 더 가파르게 내려가 헤지(위험 회피) 수단으로서의 지위에 의문이 제기된다는 것이다. 국제 금 현물가는 개전 직전일인 지난달 27일 이후 약 17% 하락했다. 지난 19일(현지시간)에는 하루 동안 5% 넘게 추락하기도 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24일(현지시간) “이번 현상은 전쟁 전 금값 폭등, 각국 중앙은행의 태도 변화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지만, 금의 장기적 펀더멘털은 탄탄하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금값의 17% 하락 수치는 같은 기간 영국 장기 국채와 한국 코스피 지수가 각각 11% 빠진 것과 비교해도 훨씬 큰 낙폭이다.
업계에서는 금이 작년 한 해 동안 약 65% 급등해 과열 양상을 보였다는 대목에 주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쟁이 시작되기 전인 지난 1월 29일 금은 종가 기준 온스당 5375.24달러로 고점을 찍었다. ‘포모’(FOMO·소외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심리로 투기 자금이 대거 몰린 상태였다.
이 때문에 전쟁 발발 뒤 시장 변동성이 증폭하자 투자자들은 서둘러 차익 실현에 나섰다. 금의 가격 하락 폭은 그만큼 컸던 것으로 풀이된다. 금 가격의 버팀목이던 각국 중앙은행이 미 달러 의존도를 낮추고자 앞다퉈 금을 비축해 금값을 끌어올렸는데, 막상 전쟁이 터지자 에너지 비용과 국방비 등을 충당하고자 금 매도를 고민해야 할 처지가 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 폴란드와 튀르키예 중앙은행은 자국 통화 방어와 재정 확보 등을 이유로 금 매각의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채권 금리(수익률) 상승도 금의 매력을 낮춘 요소다. 금은 이자가 없는 대표적인 무수익 자산이며 오히려 보관 비용이 발생한다. 이 때문에 채권 금리가 오르면 투자자들이 채권을 포기하고 대신 금을 보유하는 기회비용이 더 커지게 된다.
블룸버그는 “이번 하락은 금의 근본적 가치 변화라기보다는 과도한 랠리 뒤 단기적 조정이 찾아온 것으로 보인다”며 “달러에 대한 헤지 도구로서 금의 장기 펀더멘털이 견고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전했다. 블룸버그는 “자산 배분으로 포트폴리오의 일정 부분은 금을 보유하되, 금 비중이 너무 커 밤잠을 설칠 정도라면 일부 수익을 실현해 비중을 조절하는 조처도 필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경찰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신천지와 정치권 사이 연결고리로 지목된 한국근우회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합수본은 24일 오전부터 서울 마포구 한국근우회 본관과 이희자 근우회장의 집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과 이 회장, 신천지 ‘2인자’로 불리는 고동안 전 총무의 금고지기 배모씨가 정치자금법 위반 피의자로 적시됐다.
이들은 2022년 3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신천지 자금을 이용해 이 회장과 배씨 명의로 ‘친윤(석열)계’ 국민의힘 박성중 전 의원과 권성동 의원에게 각각 1000만원씩 후원한 혐의를 받는다. 종교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행위는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한다.
합수본은 이 회장이 신천지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을 잇는 가교 역할을 했다고 의심한다. 합수본은 고 전 총무가 신천지 전직 간부와의 통화에서 “(이 총회장이) 이희자 회장님을 통해서 윤석열 라인도 잡고 싶어 하시더라” “선생님이 이 회장을 부를 거라고 했다. 돈을 줄 테니까 인천하고 가평을 현 정권하고 ‘쇼부’(승부) 쳐보라고 이야기할 거라고 했다”고 말한 녹취를 확보했다.
합수본은 이날 고 전 총무와 그의 아내 강모씨, 배씨 등에 대해서도 업무상 횡령 혐의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고 전 총무는 100억원 이상의 신천지 자금을 빼돌린 뒤 강씨와 배씨의 회사로 자금을 세탁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합수본은 세탁된 자금이 이 회장 등을 통해 정치권으로 흘러갔는지 들여다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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