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청약’을 막기 위해 서울 강남 3구 등 아파트 분양가상한제 지역의 민간주택 분양에 ‘주택채권입찰제’를 도입해 시세 차익을 환수하자는 취지의 법안이 여당에서 나왔다. 당첨된 수분양자의 국민주택채권 구입을 의무화해 주택도시기금을 확충하자는 것이다. 공공주택 확대로 활용될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강남이 ‘그들만의 리그’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민간주택을 분양받는 사람은 의무적으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도록 한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매입 상한 등 구체적 내용은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추후 국토교통부 등과 협의한다는 구상이다.
주택채권입찰제는 주택을 분양받는 사람이 의무적으로 국민주택채권을 사게 하는 제도다. 2006년 경기 성남의 판교신도시 분양 때 청약 수요가 과하게 몰리는 것을 방지하고자 도입됐다가 2013년 부동산 침체기에 폐지됐다.
수분양자가 채권을 매입하면 정부가 공공주택 건설 등에 쓰는 주택도시기금 재원이 되므로 분양에 따른 이익을 국가가 일부 회수하는 효과가 있다.
안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를 제외하고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에서만 시행하도록 했다. 현재 이들 지역에서 민간주택 청약에 당첨되면 일정 기간 거주 의무가 생기지만 주변 시세와의 괴리에서 발생하는 차익은 고스란히 수분양자 몫이어서 ‘로또 청약’이 이어지고 있다.
안 의원은 최근 5년 분양가상한제 지역에 이뤄진 민간분양 아파트 단지의 분양가와 인근 단지 시세 차이를 분석한 결과, 아파트 단지 23곳에서 발생한 시세 차익이 1조5294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2024년 국민주택채권 발행액 14조1000억원의 10%를 웃도는 규모다.
안 의원은 “강남 3구 등 일부 지역에서 분양가상한제가 현금 부자들의 자산 증식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분양가상한제 민간주택 분양 시세 차익을 공공이 회수하고 이를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사업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발의안을 두고 시세 차익을 공공이 회수하고 주거 안정에 활용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일각에선 서울 핵심 선호지역 청약 시장이 더욱더 ‘그들만의 리그’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강남 아파트를 청약으로 ‘싸게 산다’는 개념은 없어지고 고분양가를 감당할 ‘실수요자’가 참여하는 시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에서 이뤄진 개발에 따른 이익을 국가가 환수하는 만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시각도 있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과거 정부가 시행한 주택채권입찰제는 국가가 개발한 공공택지에 적용한 것이지만 이번에는 민간에 적용한다는 점이 다르다”며 “재개발·재건축 조합이 분양가를 못 올리게 규제해둔 상황에서 초과 이익을 국가가 환수하도록 하면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라는 반발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CJ제일제당은 충북 진천 CJ블로썸캠퍼스에 냉동김밥 자동화 생산설비를 도입했다고 25일 밝혔다. 국내 식품업계 최초로, 글로벌 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다.
냉동김밥 생산설비는 재료 투입부터 김밥 자르기와 담기까지 전 공정을 자동화한 것이 특징이다. CJ제일제당은 약 1년 6개월에 걸쳐 자동화 설비를 개발해 생산 속도를 높이고 제품 중량 편차를 최소화했으며 글로벌 위생 기준도 맞췄다.
맛과 품질도 한층 강화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냉동반 취반(쌀을 씻고 물을 맞춰 밥을 짓는 과정) 비법을 바탕으로 최적의 밥알 식감과 윤기를 구현했다는 것이다. 재료별 최적 열처리 온도와 시간을 설정해 원재료 식감과 색감도 살렸다. 급속 냉동 기술로 유통·보관 과정에서도 냉동김밥 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CJ제일제당은 2023년 ‘비비고 냉동김밥’을 출시해 누적 판매량이 800만개를 돌파했다. 연평균 매출 증가율은 약 130%에 달한다. 현재 미국, 유럽, 영국, 호주, 일본 등 25개국에서 불고기·제육·야채·비빔밥·김치치즈·참치마요 등 6종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CJ제일제당은 이번 진천 생산거점 구축을 계기로 글로벌 사업 확장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미국·유럽·호주를 중심으로 수출을 확대하고, 올해 하반기 미국 현지 유통망 입점을 늘려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생산량을 늘리기 위한 단순한 설비 확보 차원을 넘어 K푸드 영토 확장 가속화를 위한 전략적 투자”라며 “비비고 김밥을 대표 ‘K-김밥’으로 육성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12·3 내란 당시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으로 근무한 조성현 대령에 대해 “조기 특진을 검토했으나 본인이 진급 시기 전에 특진하는 것을 사양해 장군 진급을 시키지 못했다”고 밝혔다. 조 대령은 불법계엄 당시 휘하 병력에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고 지시해 계엄군의 국회 출동을 지연시킨 인물로 알려져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조 대령을 언급하며 “국민의 군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에 대해 특진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사였던 것으로 안다”면서 “조 대령의 국민과 국가에 대한 충정을 존중해 진급시키지 못했으므로 국민 여러분의 이해를 바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진정한 참군인 조 대령을 응원하고 기억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주재한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마치고 지휘통제실을 찾아 조 대령과 만나 악수를 했다. 이 대통령은 조 대령에게 “한번 보고 싶었다”고 말한 뒤 현장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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