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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법원, 한학자 통일교 총재 구속집행정지…다음달 30일까지 석방

이진숭

2026.03.29 04:09 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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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법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으며 건강 악화를 호소해온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일시 석방을 허가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전날 한 총재에 대한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했다. 구속집행이 정지되는 기간은 다음달 30일 오후 2시까지다. 재판부는 치료받는 병원에만 머무를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집행정지는 피고인에게 중병, 출산, 가족 장례 참석 등 긴급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일시 석방을 허용하는 제도다. 결정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보석과 달리 보증금 납부 조건은 없다.
앞서 재판부는 두 차례 한 총재의 건강 악화를 이유로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한 바 있다. 한 총재는 지난해 11월에 사흘간, 지난달에는 열흘간 석방돼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한 총재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등과 함께 2022년 10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으로부터 경찰의 도박 관련 수사 정보를 전해 듣고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 됐다.
2022년 4~7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 가방을 건네며 교단 현안 청탁에 관여한 혐의 등도 있다.
2023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김규현 전 국가정보원장이 경찰에 추가 소환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26일 오전 김 전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라고 이날 밝혔다. 경찰은 지난 12일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는 김 전 원장을 처음 불러 조사했다.
김 전 원장은 국정원장으로 일하던 2023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국정원은 보궐선거 본투표를 하루 앞둔 그해 10월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개표 시스템에 해킹 취약점이 다수 발견됐다”는 보안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 결과는 같은 해 7월부터 9월까지 진행한 ‘가상 해킹’을 토대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여당인 국민의힘은 사전투표 폐지와 수개표 도입을 강하게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그동안 일부에서만 제기되던 ‘부정선거론’이 정치권 전체의 논쟁거리로 떠오르는 계기가 됐다. 더불어민주당 등은 이같은 논란의 출발점이 된 발표 자료가 김 전 원장이 주도해 작성된 것이라고 의심한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10월 국정원 출신인 박선원 민주당 의원이 의혹을 제기하며 고발장을 냈다.
경찰은 국정원이 해당 점검 결과를 발표하기 전에 선관위와 어떤 협의를 했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사정권 시절 ‘고문기술자’로 악명을 떨친 이근안 전 경감이 지난 25일 88세로 숨졌다.
2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씨는 최근 건강이 악화돼 서울의 한 요양병원에 입소해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이씨는 1970~80년대 치안본부 대공수사관으로 활동하며 강압 수사와 고문을 주도했다. 물고문·전기고문·관절뽑기 등 악랄한 가혹 행위로 허위 자백을 받아내 ‘고문기술자’라는 악명을 얻었다. 1979년 남민전 사건, 1985년 김근태 민주화청년운동연합 전 의장 고문 사건 등 주요 공안 사건에서 고문을 자행했다. 이른바 ‘서울대 무림사건’에서도 가혹 행위를 주도해 1981년 내무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민주화 이후 그는 국가폭력의 상징으로 평가됐다. 이씨는 1988년 고문 혐의로 공개 수배된 뒤 12년간 도피 생활을 이어가다 1999년 자수했다. 이후 고문 및 불법 구금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출소 이후에도 그가 관여한 공안 사건들이 조작된 사실이 잇따라 드러났다. ‘김제 가족 간첩단 사건’은 고문에 의한 허위 자백이 인정돼 무죄가 선고됐고, 서울대 무림사건 역시 장기간 불법 구금과 가혹 행위가 있었던 점이 인정됐다. 2024년에는 간첩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한 뒤 숨진 납북어부 유족에게 이씨가 7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이근안은 악랄하고 가혹한 고문을 자행하고 불법 수사를 주도했으며 30여 년이 지나 발간한 책에서도 피해자가 실제 간첩 행위를 한 것처럼 서술해 유족에게 2차적 정신적 고통을 줬다”고 밝혔다.
이씨는 최근까지 종교 활동을 이어가며 과거를 반성한다고 했지만, 2013년 출간한 자서전에서는 “간첩과 사상범을 잡는 것은 애국이었다”, “한 시대에는 사상범으로 옥살이를 하고 다른 시대에는 민주화 인사로 인정받아 보상금까지 받는 모습을 보며 ‘시대를 잘 만나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등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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