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 협상 중이라고 밝힌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레바논 공격 수위를 높이며 전선을 확장하고 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미·이란 협상 기간에도 레바논 공습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으며, 극우 성향 장관은 레바논 일부를 병합해 이스라엘의 영토로 만들어야 한다고 공개 주장했다.
24일(현지시간) AP통신과 알자지라에 따르면 이날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를 비롯해 국토 곳곳에서 이스라엘군의 공습이 보고됐다. 베이루트에서는 연기가 치솟고 저공 비행하는 제트기 소리가 들렸으며 북동부 헤르멜 역시 공습을 당했다. 이스라엘 국경과 가까운 남부 7개 도시에서는 주택과 다리가 공격받았다. 이날 베이루트 공습으로 2명이 사망했다. 레바논 당국에 따르면 현재까지 이스라엘 공습으로 1000명 이상이 사망하고 약 100만명이 피란을 떠났다.
이스라엘은 지난 13일부터 이스라엘 국경에서 약 30㎞ 떨어진 레바논 남부 리타니강의 교량을 차례로 폭파해왔는데, 이는 대규모 지상전 개시의 신호로 해석됐다. 리타니강 북쪽은 친이란 무장단체 헤즈볼라의 근거지로 거론된다.
네타냐후 총리는 미·이란 협상 가능성이 있더라도 이스라엘은 레바논에 대한 공격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생산적 대화’를 언급한 이후 발표한 영상 담화에서 “이스라엘과 미국 군대가 이뤄낸 엄청난 성과를 활용해 전쟁 목표를 달성하는 동시에 우리의 핵심 이익을 보존하는 합의를 이룰 가능성이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전쟁을 통해 레바논 영토 일부를 병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극우 정치인 베잘렐 스모트리히 이스라엘 재무장관은 전날 이스라엘의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레바논에서의 군사작전이 “헤즈볼라에 대한 결정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국경의 변화를 포함해 완전히 다른 현실로 끝맺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스라엘의 새로운 국경은 반드시 리타니강이 돼야 한다”고 했다.
네타냐후 총리 역시 지난해 8월 자국 언론 인터뷰에서 ‘대이스라엘’ 구상에 “애착이 아주 많다”고 말하며 영토 확장 구상을 내비친 바 있다. 대이스라엘은 구약성경에 언급된 ‘약속의 땅’ 범위를 가리킨다. 1967년 6일전쟁으로 이스라엘이 장악한 요르단강 서안, 가자지구, 시리아 골란고원 외 이집트 시나이반도와 요르단 일부까지 이스라엘 영토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되기도 한다. 이 발언은 아랍 국가들로부터 “제국주의적”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중동 전체가 전화에 휘말린 와중에 이스라엘이 본격적인 ‘제국주의적 영토 확장’을 추구하려 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AFP통신은 이란 전쟁 개전 이후 서안지구 정착민에 대한 폭력이 증가했고 당국이 의도적으로 이를 방치하고 있다고 전했다. 가자지구에서도 공습이 계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스라엘은 레바논으로 전선을 넓혔지만 이란의 대이스라엘 공격도 계속되고 있다. 앞서 미사일 공격을 받은 디모나와 인근 도시에서는 공습 사이렌이 울렸으며 예루살렘 인근에서도 폭발음이 보고됐다.
여당과 정부가 중동전쟁 발발에 따른 국내 유가 급등 현상과 관련해 정유업계의 원가 사후 정산 구조를 사전 고지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다른 나라들과 달리 정유사가 추가 이익을 더 가져갈 수 있는 한국의 가격 결정 구조를 개선하지 않으면 향후 유사한 급등 사태가 반복될 것이라는 문제 인식이 작용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6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유가에 대한 원가 산정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사후 정산 구조를 사전 고지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원가 투명성을 유지하면서 시장 변동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당정이 함께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유가 급등 배경에 한국 정유업계의 사후 정산 구조가 있다고 한 정책위의장은 설명했다. 그는 “현재 국내 정유사의 세전 판매가격은 아시아 최대 석유제품 시장인 싱가포르로부터 석유제품을 수입한다고 전제하고 그 수입가격에 관세와 수입 부과금을 가산해 책정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한국 정유사는 실제로 원유를 사서 정제해 파는데, 가격은 싱가포르에서 완제품을 수입해 오는 것처럼 산정한다”며 “이 과정에서 정제마진(차액)이 소비자에게 전가된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 소비자가격 결정 기준이 공급 원가가 아니라 수요 상황에 따라 수시로 움직이는 제품 가격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유업계가 주유소업계와의 거래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를 갖고 유가를 좌우하고 있다는 것이 한 정책위의장 설명이다. 그는 “정유사가 최종 정산가격의 재량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절대적 갑의 위치에 있다”며 “가격 하락 시기에는 이미 싸게 공급한 유류의 공급가를 추후에 올려버리는 행위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주유소업계는 유류가격이 ℓ당 얼마인지도 모르고 정유사가 입금하라고 하면 임시가격 금액을 사전에 현금으로 정유사에 입금한다”며 “주유소를 정유사에 종속시키는 구조”라고 했다. 정유사가 주유소에 유류를 공급할 때 가격을 사전 통보액보다 인상해 소급 정산하는 관행도 있다고 한 정책위의장은 밝혔다.
한국의 사후 정산 구조는 국제 기준과도 거리가 있다고 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미국이나 EU(유럽연합), 호주, 일본 등은 공급가를 사후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 확정하는 방식”이라며 “모든 주요국이 공통으로 갖는 구조는 공급 전에 가격을 알고 거래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을지로위원회 차원에서 사회적 대화기구를 가동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을지로위는 이날 사회적 대화기구 출범식에서 “SK에너지와 GS칼텍스, 에쓰오일, HD현대오일뱅크 등 정유업체와 주유소업계, 관계부처가 참여해 공급가격 산정 기준, 전속 계약 및 사후 정산 구조, 카드 결제 허용을 통한 유동성 확보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가 이란을 공격했다. 최고지도자 하메네이와 권력 수뇌부를 제거했다고 발표했다. 자신만만한 표정이었다. 명분은 늘 비슷하다. 핵무장 위협, 테러 지원, 불안정한 정세 등 말은 그럴듯했다.
핀셋처럼 몇명만 제거하고 이란에 민주화를 가져오면 된다고 생각했으리라. 그러나 전쟁은 벌써 한 달째 이어지고 있고, 불길은 주변 국가로까지 번지고 있다.
사람들은 이제 미국을 더 이상 최강국도, 세계의 경찰국도 아니라고 비판한다. 이란에 민주화를 가져오기는커녕, 호르무즈 해협만 봉쇄됐다. 원유 수입국들은 모두 경제적 피해를 호소한다. 트럼프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고 여러 국가에 파병을 요청하고 있지만, 선뜻 나서는 국가는 없다. 권력이 명분을 잃었기 때문이다. 역사는 늘 같은 자리에 같은 청구서를 내민다. 명분 없는 힘은 오래가지 못한다.
2024년 12월3일, 대한민국도 예외가 아니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할 수 있는 권한을 최대한 행사하겠다며 불법계엄을 선포했다. 탱크는 도심을 향했고, 국회의사당에는 군인들이 진입했다. 한 사람의 공포와 오만 앞에 나라가 흔들렸다. 세계가 놀랐고, 우리 역시 경악했다. 명분 없는 보수 권력의 민낯에 모두가 말을 잃었다.
트럼프와 윤석열은 착각했다. 자신만은 해낼 수 있다는 나르시시즘과 정세에 대한 무지가 낳은 결과는 초라했다. 트럼프는 임기 중 최저 지지율을 기록했고, 올해 중간선거 전망도 불투명하다. 바로 레임덕이 올 수 있는 상황이다. 윤석열은 탄핵되어 수의를 입은 채 교도소에 있다. 교도소의 처우에 불만을 표했다는 보도까지 나온다. 기가 막힌 코미디다. 그리고 그 무대를 만든 것은 검증 없이 박수를 보낸 권력 추종 팬덤이었다. 그런데 이것은 정말 한 인간만의 문제였을까?
외부에서 아무리 조언해도 듣질 않는다. 서문시장을 찾아가면 수천명의 인파가 몰려들어 환호해주는데, 굳이 쓰디쓴 충고를 들을 이유가 없지 않은가.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악수가 이어지며, 박수 소리가 시장 골목을 가득 채운다. 어제까지 어떤 정치를 했는지, 어떤 정책을 펼쳤는지, 임기 동안 무엇을 했는지도 묻지 않는다.
그저 반기고, 우리 편이라 믿고, 묻지마식으로 표를 준다. 유권자가 정치인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권자가 정치인의 면죄부가 되는 구조다. 이 구조가 수십년 동안 대구를 지배해왔다.
오랫동안 대구는 그런 곳이었다.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이 30년 넘게 최하위여도 괜찮았다. ‘보수의 심장’ ‘보수의 성지’라는 칭호로 불리기만 하면 되는 도시였다. 1995년 민선 1기 이후 지금까지 보수 성향 후보가 시장직을 독점해왔다. 경제가 무너지고 민생이 피폐해져도, 심지어 헌정 질서를 짓밟아도 “그래도 저쪽보다는 낫지”라는 말 한마디가 모든 것을 덮었다.
정치는 경쟁하지 않았고, 검증받지 않았으며, 설명할 필요도 없었다. 그 결과의 끝이 계엄이었고, 탄핵이었다. 대구 시민이 낸 세금으로, 대구 시민의 자녀들이 군복을 입고 국회로 향했다.
결국 보수의 심장부라 불리던 곳에서 ‘담대한 전환’이 시작돼야 한다. 대구에서 변화를 외치는 것은 얼마나 외로운 일인가. 그러나 더는 미룰 수 없다. 수십년간 지역주의와 팬덤 정치에 갇혀 있던 한국 정치의 근본적인 대전환을 시작해야 한다. “윤어게인이냐, 뉴이재명이냐”를 묻고 대구의 위대한 변화를 요구해야 한다. 결국 대구가 바뀌어야 대한민국도 완전히 바뀔 수 있다.
트럼프의 이란 공습은 중동을 폐허로 만들고 있다. 보수 집단의 내란 행동 역시 한국을 잠시 시계 제로 상태로 만든 바 있다. 이 폐허 위에서 다시 집을 지어야 한다. 단순한 보수의 재건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보수를 창건해야 한다. 유권자가 정치인에게 이용당하는 구조가 아니라, 유권자가 정치인을 심판하는 구조를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
대구의 변화된 선택이 민심에 더 가까워지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변화는 누군가 먼저 걸어 들어가야 시작된다. 그 첫걸음을 대구가 내디뎌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불어민주당도 먼저 변화된 태도로 대구를 향해 손을 내밀어야 한다.
고장난명(孤掌難鳴)이다.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함으로, 대구 시민의 근본적 변화와 선택을 통해 국민의힘을 심판함으로써 새로운 정치가 시작되는 정치혁명의 1번지로 대구가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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