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정선군 정선읍문화체육축제위원회는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사흘간 귤암리 동강생태체험학습장 일원에서 ‘제20회 정선 동강할미꽃 축제’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축제의 주제는 ‘스무 해의 봄, 함께한 생명의 축제’다.
축제 기간에는 거리공연을 비롯해 할미꽃 화분 만들기, 보물찾기, 딱지치기, 구슬 놀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또 지역 어르신들이 직접 모델로 나서는 ‘시니어 패션쇼’와 지역 문화예술 동아리 공연도 이어진다.
1997년 동강할미꽃을 처음으로 발견해 세상에 알린 주인공이자 정선군 명예 군민인 고(故 ) 김정명 작가를 추모하는 특별한 시간도 마련된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에서만 자생하는 정선 동강할미꽃은 흰색, 보라색, 자색, 남색 등 다양한 색으로 꽃을 피운다.
석회질이 많은 바위틈에서 자라는 다년생 초본으로 다른 할미꽃과는 달리 하늘을 향해 꽃을 피우는 것이 특징이다.
동강 변 석회암 지대인 정선읍 귤암리가 동강할미꽃의 대표적인 자생지다.
매년 봄, 많은 사진작가와 관광객들이 강인한 생명력을 상징하는 동강할미꽃을 촬영하기 위해 귤암리를 찾는다.
흰 솜털과 함께 순박한 아름다움을 뽐내는 동강할미꽃은 2008년 정선군의 군화(郡花)로 지정됐다.
박명희 정선읍 문화체육축제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축제를 통해 소중한 생명 자원인 동강할미꽃이 세계적인 명품 꽃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한다”라며 “많은 관광객이 방문해 동강의 비경과 할미꽃의 신비로움을 만끽하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뭐든 성적이 오르는 건 일단 기분 좋은 일이다. 지난번 시험에서는 179명 중 41등이었는데 이번 시험에서 22등을 했다니, 칭찬받을 만한 일이다. 게다가 시험문제가 어려워서 우등생이었던 친구들도 대체로 시험을 망친 것 같은데, 나만 잘 본 거라서 왠지 더 뿌듯하다.
스웨덴 예테보리대학교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V-Dem)가 지난 17일 발표한 ‘2026 민주주의 보고서’ 이야기이다. 미국이 51위로 역사상 처음으로 자유민주주의 지위를 잃었고, 세계 민주주의 평균값이 1978년 수준으로 떨어질 만큼 세계 곳곳에서 민주주의가 퇴행하고 있다. 모두가 고군분투하는 가운데 한국은 41위에서 22위로 올랐고, 자유민주주의 지위도 되찾았다. 단순히 순위만 높아진 것이 아니다. 독재화의 방향으로 갔다가 그 흐름을 막은 나라는 전 세계에서 11개뿐인데, 한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은 가봉이나 레바논, 몽골처럼 원래 권위주의이거나 선거민주주의를 힘들게 유지했던 나라들이다. 자유민주주의였다가 퇴행의 흐름을 막고 다시 자유민주주의로 회복된 나라는 한국뿐이라는 뜻이다.
일단 우리 스스로를 칭찬하자. 어느덧 비상계엄으로 인한 위기와 힘겨웠던 극복 과정을 다 잊은 듯하지만, 헌법 질서의 틀 안에서 위기에 빠진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지만 지금의 성취를 유지하려면 오답풀이도 해야 한다. 오답풀이를 위해 민주주의 다양성 원자료를 통해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중요 개념들의 값을 확인해보았다. 대의민주주의는 선출된 자가 선출하는 자를 대표하는 제도이므로, 수직적 책임성, 즉 시민들이 선출된 자의 책임을 따져물을 수 있는 구조가 중요하다. 수직적 책임성 중 기본은 선거책임성, 즉 선거를 통해 책임을 부여하고 따져물을 수 있는 구조이다. 사실 공정하고 자유롭고 경쟁적인 선거를 주기적으로 잘 치르는 것만으로도 최소한의 민주주의는 잘 작동한다.
민주주의 다양성 자료에서 드러난 한국의 강점은 선거책임성이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선거는 자유롭고 공정하게 치러졌고, 야당은 집권세력의 방해를 받거나 독립성을 침해받지 않았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역량에 대한 점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웃도는 값이다.
그런데 수직적 책임성에는 선거책임성만 있는 것이 아니다. 시민이 선거 이외의 방식으로 권력을 견제하는 능력을 ‘대각적 책임성(diagonal accountability)’이라 한다. 언론, 시민사회, 공론장이 그 핵심 수단이다. 민주주의 다양성 원자료를 보니, 지난 몇년간 가장 극적으로 나빠진 영역은 공론장의 자유, 특히 언론과 표현의 자유 부분이었다.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언론인 괴롭힘, 정부의 미디어 검열 시도, 비판적 보도 지수 등이 2021년 대비 최대 70~80%까지 폭락했다. 2023년의 미디어 검열 수치는 민주화 직후인 1990년대 초반과 비슷한 수준까지 내려갔다. 언론만이 아니다. 시민단체 탄압, 정부의 국내 허위정보 유포, 사법부 독립성, 공정 행정 지수도 동시에 악화됐다. 민주주의를 일상적으로 지탱하는 ‘비선거적 견제 장치’들이 한꺼번에 흔들린 것이다.
2025년에는 이 지표들이 일제히 반등했다. 특히, 언론의 비판적 보도와 정부의 검열 시도에 대한 지표가 가장 큰 폭으로 회복했다. 숙의민주주의 지수는 7위까지 올랐다. 원래 잘 맞히던 문제인 선거책임성도 잘했지만, 많이 틀렸던 문제도 이번엔 잘 풀었다는 뜻이다. 하지만 시험에서 한 번 틀린 문제는 다음에도 틀리기 쉽다. 다시 또 틀리지 않기 위해 앞으로 대각적 책임성 강화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특정 정권에 의해 흔들리거나, 개인의 역량에 의존하지 않게 하는 제도와 구조가 필요하다. 이제 더 어려운 문제를 잘 풀기 위한 치열한 공부를 시작할 때이다.
“기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에이전트 AI가 명시적 합의 없이 담합을 이루는 도구가 될 수 있다.”
영국의 경쟁당국인 영국 경쟁시장청(CMA) 지난 4일 공식블로그를 통해 한 경고 메시지다.
인공지능(AI)과 알고리즘이 상품과 서비스 가격 결정에 활용되면서 ‘AI를 통한 담합’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당사자간 의견 교환 없이 AI가 내린 결정을 담합으로 볼 수 있을지, 비공개인 알고리즘을 공개하지 않는 한 담합을 입증할 수 있을지 등 논란이 제기된다. 에이전트 AI 등의 확산으로 AI·알고리즘을 통한 담합을 규제할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AI나 알고리즘이 가격을 결정하는 구조 자체는 낯설지 않다. 이미 온라인상에선 가격을 고정해두지 않고 수요와 공급, 재고량 등을 반영해 실시간으로 바뀌는 방식인 ‘다이내믹 프라이싱’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카카오택시는 택시 호출 수요에 따라 호출료를 달리 매기는 다이나믹 프라이싱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쿠팡도 경쟁사 대비 자사 상품의 가격을 최저가로 유지하는 최저가보상제에 다이내믹 프라이싱을 활용하고 있다.
문제는 여러 기업이 ‘하나의 알고리즘’으로 가격을 결정하는 경우다. 플랫폼 알고리즘이 입점업체의 판매량 등 주요 민감 정보 데이터를 분석하고선 ‘적정 가격’을 산정하고, 입점업체들이 이를 판매 제품 가격에 반영하면 사실상 담합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영국 CMA는 “담합하는 기업들이 동일한 알고리즘이나 데이터 허브를 통해 경쟁상 인감한 정보를 간접적으로 교환할 수 있다”면서 “명시적 합의 없이도 기업 간 전략적 불확실성을 줄이거나, 가격 인상을 통해 집단적 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에선 이미 문제가 불거졌다. 미국 법무부는 2024년 8월 부동산 수익관리 소프트웨어 리얼페이지가 임대료 산정 알고리즘을 통해 임대인 간 ‘담합’을 부추겼다는 의혹이 일자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리얼페이지가 임대인들에게 받은 임대료 등 정보를 알고리즘에 반영한 뒤 권고 가격을 정하면서 임대인 간 부동산 임대료가 같아졌다는 것이다. 리얼페이지는 법무부와 합의해 지난해 11월 임대인들의 정보를 공유받지 않는 방식의 시정안을 법원에 제출했다.
국내에서는 아직 문제가 된 적은 없지만 이를 명확히 규제할 기준선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우선 현재 당사자간 가격과 공급량 등을 ‘합의’를 전제로한 담합 요건부터 문제다. 알고리즘이나 플랫폼을 거친 가격 결정은 데이터만 오고 갈 뿐 당사자 간 의견 교환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정보 교환도 별도 담합 유형으로 보고 있지만, 플랫폼이나 알고리즘 등 제3자를 거치는 경우도 적용되는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유럽연합(EU) 경쟁당국은 가격 결정에 필요한 민감한 정보를 플랫폼이나 알고리즘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교환하는 경우를 ‘담합 동조적 행위’로 보고 있다.
최승재 세종대 법학과 교수는 25일 “단순히 가격이 비슷하다고 담합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들 간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처벌이 가능하다”며 “현재로서는 AI 담합을 규율할 만한 가이드라인이 따로 마련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AI 알고리즘에 의한 가격 결정이 경쟁을 저해하는지를 입증하는 일도 과제다. 단순히 여러 기업이 같은 AI 알고리즘을 이용했다고 해서 위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담합 의도를 파악해야 입증할 수 있는데 기업들은 알고리즘을 영업기밀이라며 공개하지 않는다.
신영수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향후 AI를 통한 공정거래법 위반이 가장 쉽게 발생할 수 있는 분야가 담합”이라며 “AI 알고리즘의 자율성이 커지는 방식으로 급격히 발전하고 있어 어디까지를 기업 책임으로 물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AI 담합 영역에도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현장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한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등을 도입해 제한적으로 알고리즘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영업 기밀이라도 정보 접근을 허용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술탈취 분야에서 전문가가 영업기밀을 확인하는 디스커버리 제도처럼 혐의가 있는 기업에 한해 조사 관계자들은 알고리즘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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