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혼전문변호사 검찰이 코스닥 상장사 주가조작 사건에 현직 경찰관이 연루된 정황을 포착하고 서울 강남경찰서를 압수수색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코스닥 상장사 주가조작 사건 등과 관련해 27일 강남서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은 주가 조작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유명 인플루언서의 배우자 이모씨에게 강남서 소속 경찰관이 수사 정보를 유출한 정황을 포착하고 대가성 여부 등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이씨가 전직 대형 증권사 부장인 전모씨, 기업인 김모씨 등 시세조종 세력과 공모해 지난해 초 한 코스닥 상장사의 주가를 조종한 혐의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었다. 재력가로 알려진 이씨는 이 범행에서 자금을 대는 역할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공범인 전씨와 김씨는 지난 24일 구속 기소됐다.
이들의 범행으로 당시 1000원대 후반이었던 이 회사 주가는 4000원대까지 치솟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약속한 시간에 가격에 주식을 사고파는 통정매매나 거래량을 부풀리기 위해 고객 계좌, 차명 계좌 동원 등 다양한 수법을 활용해 주가 조작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올해 1월 온라인 쇼핑몰에서 애플망고를 구매했다 제대로 먹지 못하고 모두 버렸다. 배송 직후 상품을 확인했을 때 애플망고는 구멍이 뚫려있었지만 심하지 않은 상태였다. A씨는 상품 광고에 안내된 대로 망고를 실온에 후숙 보관했다. 광고에는 3일 후면 망고가 말랑해지고 부드러워진다고 했지만 그렇지 않았다. 이틀을 더 후숙한 뒤 확인해보니 망고는 모두 썩어있었다. 그는 사업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렸으나 답은 오지 않았다.
한국소비자원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지난달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을 분석한 결과, 전월 대비 상담 증가율이 가장 높은 품목은 ‘과일·과일가공식품’(68.9%)이었다고 27일 밝혔다. 설 명절을 맞아 선물용으로 구매한 과일이 변질했거나 부패했다는 등 품질과 관련된 상담이 많았다.
새 학기를 앞두고 이사 수요가 증가하면서 ‘건물청소서비스’와 ‘포장이사운송서비스’ 관련 상담도 전월 대비 각각 41.5%, 23.8% 늘었다.
지난달 소비자 피해 상담이 가장 많이 접수된 품목은 ‘항공여객운송서비스’이었다. 1201건으로 이는 전체 상담의 2.6%를 차지하는 수치다.
여행 중개플랫폼에서 구매한 항공권을 취소할 때 발생하는 위약금이나 결제 대금 환급 지연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특히 많았다. 그다음이 헬스장(1051건·2.3%), 각종 건강식품(786건·1.7%), 인터넷 교육서비스(728건·1.6%), 의류·섬유(720건·1.6%) 등의 순으로 접수됐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거래명세와 증빙서류 등을 갖춰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발신자부담) 또는 소비자24를 통해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가 아시아 국가 중 처음으로 28일(현지시간)부터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고위험 SNS 이용을 금지했다.
로이터·AP 통신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날부터 16세 미만 청소년이 온라인 성착취물, 온라인 괴롭힘, 인터넷 중독 등의 가능성이 있는 디지털 플랫폼을 사용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
무티아 하피드 인도네시아 통신디지털부 장관은 전날 X와 틱톡이 정부 조치에 맞춰 이용자 연령 기준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인도네시아에서 운영하는 다른 디지털 플랫폼들에 대해서도 “즉시 자사 제품과 기능을 새로운 규제에 맞춰야 한다”며 “타협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청소년 SNS 사용 제한은 전세계적으로 도입되고 있다. 호주는 지난해 12월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의 SNS 사용을 금지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16세 미만이 SNS 계정을 만들면 해당 플랫폼은 최대 4950만달러(약 480억원)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이어 덴마크, 프랑스, 스페인, 말레이시아 등도 청소년의 SNS 이용을 제한하는 방법을 검토 중이다.
한편 미국 법원에선 최근 청소년의 SNS 중독에 대해 플랫폼 기업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1심 법원 배심원단은 지난 25일 메타와 구글에 600만달러(약 90억원)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배심원단은 플랫폼이 제강하는 무한 스크롤, 알고리즘 추천, 좋아요 버튼 등 기능이 중독을 유발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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