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6년 전 세 살배기 딸을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30대에 대한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25일 개최한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안전과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친모인 A씨(30대)의 신상 공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 신상공개법)을 검토한 결과 A씨가 신상공개심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신상정보 공개 요건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을 것,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것 등이다.
경찰은 내부 총경급 인사 3명과 법조계·학계·의료계 등 외부 인사 4명 등 총 7명으로 신상공개심의위를 구성할 예정이다. 위원 과반의 동의시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A씨는 2020년 3월 시흥시 정왕동 아파트에서 친딸 C양(당시 3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로 지난 16일 긴급체포된 뒤 19일 구속됐다.
A씨는 C양의 사망 사실을 숨기기 위해 2024년 초등학교 입학 시점에 맞춰 입학 연기를 신청했고 올해는 해당 초등학교에 지인의 조카를 데려가며 연기하기도 했다.
경찰은 전날 A씨가 C양을 살해한 혐의를 인정함에 따라 혐의를 아동학대치사에서 살인으로 변경했다.
강원 속초시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27일부터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은 고령자와 퇴원 환자 등 돌봄이 필요한 시민에게 보건·의료를 비롯해 요양·돌봄과 일상생활 지원, 주거복지 서비스 등을 통합 제공하는 사업이다.
속초시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전담 조직과 통합돌봄 전담 창구를 정비하고, 관계기관 협력체계도 구축했다.
또 담당자 직무교육과 전산 교육을 하는 등 행정과 인력, 서비스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지역 여건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돌봄서비스인 ‘속초 형 통합돌봄 10대 특화사업’을 추진한다.
주요 사업은 1동 1주치의, 퇴원환자 통합돌봄, 방문약료사업, 보양 밥상, 집으로 ON 케어, 케어안심주택 등이다.
‘1동 1주치의’ 사업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어르신과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방문 진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속초시는 지난 1월 지역 의료기관 7곳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이 밖에 약사가 가정을 방문해 복약 상담과 관리를 지원하는 ‘방문약료사업’과 긴급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돌봄 인력이 방문하는 ‘집으로 ON 케어’ 사업 등도 추진한다.
속초시 관계자는 “돌봄은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한 준비”라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촘촘한 돌봄 체계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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