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폰테크 정부가 25일부터 공공부문 차량 5부제를 의무로 시행하고, 민간에는 자율 참여를 독려했다. 정비중인 원전 5기를 재가동하고, 석탄 발전 규제를 한시적으로 푼다. 미·이란 전쟁 장기화로 에너지 수급의 불확실성이 커지자, 그동안 공급 안정에 초점을 맞췄던 정부 대응 기조를 수요 억제까지 확대하는 양상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자원안보위기 ‘주의’ 경보 발령에 따른 에너지절약 등 대응계획을 보고하고, 공공부문은 25일부터 차량 5부제(요일제)를 의무 시행한다고 밝혔다. 차량 5부제는 번호판 끝자리를 기준으로 평일 5일 중 하루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다. 공공부문 차량 5부제의 본격 시행은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이상으로 올랐던 2011년 2월 이후 15년 만이다.
공공기관은 이미 차량 5부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단속과 이행 점검이 미흡해 사실상 자율에 맡겨져 왔다. 기후부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의무 이행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최초 위반 시 ‘경고’, 반복 위반(2~3회) 시 ‘출입 통제’, 4회 이상 상습 위반 시에는 ‘엄중 문책’ 또는 ‘징계’ 조치가 내려진다.
차량 5부제 적용 대상 공공기관은 각급 학교를 포함해 2만여곳으로, 대상 차량은 장애인 사용 자동차와 임산부·유아(미취학 아동) 동승 차량, 전기·수소차를 제외한 내연기관차다. 공공부문 5부제 대상 차량 약 150만대로, 제도 시행 시 하루 약 3000배럴의 석유를 절감할 것으로 추산된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기관은 자기 식구에 대해 느슨하게 감독할 수 있기 때문에, 감독 책임이 있는 기후부가 각 기관들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민간 차량은 우선 자율 참여를 유도하되, 자원안보위기 ‘경계’ 경보 발령 시 의무 참여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민간 차량까지 포함한 전국적인 부제가 시행된 건 1991년 걸프전이 마지막이다. 민간 5부제 대상 차량은 2370만대에 달한다.
다만 승용차 5부제 시행을 두고 시행중인 ‘석유 최고가격제’와 정책 정합성이 맞지 않는다는 의견도 일각에서 나온다. 차량 운행을 줄이는 가장 대표적 정책이 가격 정책인데, 가격은 묶어둔 채 운행을 금지하는 것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충전에 많은 에너지를 쓰는 전기차를 5부제에서 예외로 한 것도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민간 차량 5부제 시행 시 적용 차량의 공영주차장 이용 제한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민간에서의 5부제는 권장인데, 공영주차장은 (적용을) 고려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며 “(민간 의무화 전) 중간 단계로 공영주차장에서 살짝 제약하는 것도 한 번 검토해 보라”고 했다.
공공기관·대기업은 한시적 출퇴근 시간 조정을 독려해 교통 수요를 최대한 분산하기로 했다. 또 석유류 사용량 상위 50개 업체에는 에너지 절감 계획을 수립하도록 요청하고, 목표 달성 시 융자 우선 지원 등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들 50개 업체가 에너지 다소비 사업장(5156개) 에너지 소비량의 91.4%를 소모한다고 기후부는 설명했다.
액화천연가스(LNG) 소비를 줄이기 위한 전원 믹스 조정 방안도 제시됐다. 미세먼지가 심하지 않은 날은 계절관리제에 따른 석탄발전 운전 제약(80%)을 완화하고, 현재 정비 중인 원전 5기는 5월까지 재가동한다.
김 장관은 “올해 폐쇄 예정인 석탄발전소 3기도 필요에 따라 (폐쇄)기한을 연장할 수 있을 것”이라며 “발전용 LNG 소비량이 일일 평균 6만9000t인데, 이번 조치로 하루 최대 20%에 해당하는 1만4000t가량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도 앞당긴다. 올해 재생에너지를 7GW(기가와트) 이상 보급하고, 에너지저장장치(ESS) 1.3GW 설치해 장기적으로 LNG 수입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생활 속 에너지 절약 실천을 위한 12가지 국민 행동도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승용차 5부제 참여하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적정 실내온도 유지, 낮 시간대 전기차 및 휴대폰 충전하기 등이다.
김 장관은 “중동 상황으로 인한 에너지 수급 위기가 엄중한 만큼 정부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다소 불편함이 따르더라도 에너지 안보 강화와 위기 극복을 위해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청년층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2026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청년층에게 월 최대 20만원씩, 2년간 임대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모집 인원은 4400여명이다. 청년기본법에 따라 19~34세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가 지원 대상이다.
청년 가구의 경우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2200만원 이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4억7000만원 이하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다만 주택 소유자(분양권·입주권 포함)나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2촌 이내 혈족 소유 주택 임차자, 기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으로 24회를 모두 지원받은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이달 30일부터 오는 5월29일까지다. 희망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소득 및 재산 조사를 거쳐 오는 9월 최종 대상자가 선정될 예정이다. 선정 시 올해 5월분부터 소급 적용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구시는 2022년부터 두 차례에 걸쳐 한시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정부는 임대료 상승 등으로 청년 주거비 부담이 지속되자 올해 국정과제로 채택했다.
박윤희 대구시 청년여성교육국장은 “학업과 취업 준비 등 사회진입 과정에서 청년들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하며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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