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혼전문변호사 ‘성추행·2차 가해 혐의’ 결국 송치된 장경태···피해자 고소 넉 달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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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은 27일 장 의원을 준강제추행 및 성폭력처벌법상 비밀준수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2024년 10월 국회 국정감사 기간 중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여성 보좌진 A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해 11월25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장 의원을 고소했다. 경찰은 장 의원이 이후 취재진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피해자가 국회의원 보좌진이라는 사실을 드러내 2차 가해도 한 것으로 보고 성폭력처벌법상 비밀준수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당시 술자리에 동석했던 김모 전 비서관도 준강간 혐의로 함께 검찰에 넘겨졌다. 김씨는 장 의원을 술자리로 불러 피해자 옆에 앉힌 인물로, A씨와 같은 의원실에서 근무했던 사이로 알려졌다.
A씨가 약 1년 뒤에야 고소에 나선 배경에는 김씨의 추가 범행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A씨가 장 의원을 고소하지 못하도록 압박하다가, 지난해 10월 A씨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이와 별도로 다른 여성을 상대로 성 비위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해 11월 서울 영등포경찰서 수사를 거쳐 서울남부지검에 불구속 송치된 상태다.
장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장 의원은 “(당시 술자리에) 갑자기 한 남성이 나타나 큰 소리를 지르며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했고, (저는) 황급히 그 자리를 떴다”며 “그 이후 누군가 남성의 폭력행위를 막기 위해 경찰에 신고했다”고 주장했다. 또 “당시 경찰 출동이 추행에 관한 것이었다면 저는 무조건 조사를 받지 않았겠느냐”며 “전혀 그런 사실은 없었다”고 말했다.
고소·고발전도 이어졌다. 장 의원은 A씨를 무고 혐의로, 사건 당시의 영상을 언론에 공개한 A씨의 전 연인 이모씨를 무고·폭행·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각각 고소했다. 이씨는 사건 당일 당시 여자친구를 데리러 식당에 갔다가 장 의원의 추행으로 의심되는 장면을 목격했고 이를 촬영했다.
장 의원은 수사 절차의 적정성과 적법성을 문제 삼으며 경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개최도 요청했다. 장 의원은 A씨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조사 필요성 여부와 이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할 필요성 여부를 심의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지난 19일 열린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장 의원의 성추행 혐의를 인정했다. 수심위는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송치’ 의견을, 2차 가해 혐의에 대해서는 ‘보완수사 후 송치’ 의견을 냈다.
장 의원은 수심위 결론이 발표된 다음 날인 지난 20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프랑스 에너지 기업이 해상풍력 발전 사업을 포기하는 대가로 약 10억달러(약 1조5000억원)를 지급하기로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23일(현지시간) 뉴욕과 노스캐롤라이나 인근 대서양 연안에 있는 프랑스 에너지 기업 토탈에너지스의 해상풍력 발전 임대권을 10억달러에 되사들였다고 AP통신이 전했다. 토탈에너지스는 조 바이든 전 행정부 당시 4GW 이상 규모의 해상풍력 단지를 건설하기 위해 두 곳의 연방 임대권을 매입했다. 법무부는 임대권 회수 비용을 세금으로 보전할 예정이다.
패트릭 푸얀 토탈에너지스 최고경영자는 성명에서 “해상풍력 발전이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임대료 환급을 조건으로 미국 내 해상풍력 개발을 포기하기로 결정했다”며 “대신 이 자금으로 텍사스에 새로운 액화천연가스 플랜트를 건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멕시코만 석유 시추 사업과 미국 내 셰일 오일 사업도 투자처로 거론된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해 온 친환경 에너지 반대 정책의 연장선이다. 기후변화를 부정해온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세기의 사기극”으로 규정하며 각종 세액과 보조금 제도를 폐지했다.
CNN은 이번 거래가 정부가 비용을 들여 해상풍력 사업을 착공 이전 단계에서 차단한 첫 사례로 평가했다. 향후 해상풍력 발전에 우호적인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기업들이 사업을 이어가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전력 수급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미 중부 대서양 연안주에서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확장과 가정·전기차 수요 증가로 전기요금이 오르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 시절 미 내무부 해양에너지관리국 국장을 지낸 엘리자베스 클라인은 “이번 조치는 실제로 국가의 에너지 부족을 심화시키고 특히 동부 해안 지역의 에너지 비용을 상승시킬 것”이라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조치”라고 CNN에 말했다.
해상풍력 산업 협회 오션틱 네트워크의 샘 살루스트로 정책·시장 담당 수석부사장은 CNN 인터뷰에서 “저렴한 국내산 에너지를 공급망에서 제거하기 위해 돈을 지불하는 것은 결국 미국 소비자들이 전기요금을 감당하기 더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해상풍력 발전 사업이 가로막힌 다른 업체들에 임대료가 반환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뉴욕·캘리포니아·멕시코만 연안 임대권에 12억달러(약 1조7800억원) 이상을 투자한 독일 재생에너지 기업 RWE는 트럼프 행정부가 발전소 건설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임대료 반환을 위한 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CNN은 미개발 해상풍력 임대권 규모가 50억달러(약 7조4400억원)를 넘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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