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사건변호사 러, 이란에 ‘드론 공급’…“살상무기 지원 의향 첫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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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는 소식통을 인용해 이란과 러시아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전쟁 발발 초기에 러시아의 드론 지원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했고 이달 초부터 러시아가 이란에 드론 공급을 시작해 이달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었다고 전했다. FT는 또 러시아가 이란에 위성 사진, 표적 데이터, 정보 등을 제공하며 이번 전쟁 개전 이후 긴밀한 유대 관계를 맺어왔다고 전했다.
러시아가 이란에 보낸 드론의 기종은 확인되지 않았다. 한 당국자는 러시아가 이란의 ‘샤헤드-136’을 기반으로 만든 ‘게란-2’와 유사한 기종의 드론을 제공했을 것으로 예상했다.
러시아의 드론 지원은 우크라이나전에서 이란에 진 빚을 갚는 모양새다. 이란은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에 드론 수천대를 지원해 우크라이나 인프라 타격을 가능하게 했다. 샤헤드 생산 기술도 전수했다.
이란은 2023년부터 우크라이나전에 사용할 목적으로 샤헤드 설계에 기반한 일방향(자폭) 드론을 생산해왔다. 방공망을 피하고 더 무거운 탑재물을 운반할 수 있게 개량된 기종들이다.
러시아의 드론 지원은 미·이란 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황에서 이란의 전력을 강화하고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란은 이번 전쟁에서 저가의 자폭 드론을 미·이스라엘의 압도적 군사력에 맞서는 핵심 무기로 활용해왔다. 전쟁 발발 이후 이란은 중동 국가에 3000대 이상 드론을 발사했다.
니콜 그라예프스키 파리정치대학 교수는 “러시아의 첨단 무기가 이란의 공격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러시아는 엔진, 항법 및 전파 방해 방지 기능 면에서 샤헤드 드론의 성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켰다”고 말했다.
러시아의 이란 드론 지원 여부에 대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지금 수많은 가짜뉴스가 떠돌고 있다”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가 이란 지도부와 대화를 계속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답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전쟁과 관련해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 정책을 증시 개장과 마감 시간을 고려해 발표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CNN은 23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이란에 대한 ‘48시간 최후통첩’을 연기한 것을 계기로 “그의 전시 의사결정을 이끄는 동기가 무엇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을 48시간 내에 열지 않으면 이란 발전소를 폭격하겠다’고 밝힌 시점은 증시가 문 닫은 지난 21일(토요일) 저녁이다. 그는 23일(월요일) 증시가 개장하기 직전 이란과 협상 중이라고 하면서 폭격 시기를 닷새 연기했다.
CNN은 이란이 미국과 협상한 적이 없다고 부인한 것에 대해 “이란 당국자의 말을 믿어야 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미·이란 간 주장이 엇갈리는 것은 트럼프가 물러선 배경에 다른 동기가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며 “이는 발전소 공격 강행 시 세계 경제의 고통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포함된다”고 분석했다.
비슷한 패턴은 이전에도 반복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 기자회견은 지난해 4월2일 오후 4시로 잡혀 있었으나, 그가 실제 세부사항을 발표한 시각은 증시 마감 직후인 오후 4시30분이었다.
이날부터 일주일간 주가지수가 폭락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4월9일 “지금이 매수에 매우 적기!”라는 글을 트루스소셜에 올렸다. 그는 그날 오후 중국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에 90일간 관세 부과를 유예한다고 발표했고 주가는 급반등하며 마감했다.
이 밖에 이란 핵시설 폭격(지난해 6월21일),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생포 작전(지난 1월3일), 대이란 공격(지난 2월28일) 등 모두 장이 마감한 금요일이나 토요일에 발표됐다. CNN은 “트럼프는 또다시 교묘하게 자신의 48시간 최후통첩 시한을 연기했다”며 “공교롭게도 그 시점은 증시가 문을 닫는 주말”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48시간 최후통첩을 연기한다고 밝히기 약 15분 전 국제 원유 선물시장에서 매도 거래가 급증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49분과 50분 사이에 약 6200건의 브렌트유 및 서부텍사스원유 선물 계약이 체결됐다. FT가 추산한 바에 따르면 이들 거래의 명목 가치는 약 5억8000만달러(약 8700억원)에 달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후통첩 연기 발표가 나온 이후 브렌트유 6월 인도분 선물 가격은 11% 급락했다. 한 미국 증권사의 시장 전략가는 “트럼프의 게시물 15분 전에 그렇게 공격적으로 선물을 매도한 주체가 누구인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행정부 기밀 정보를 입수한 내부자가 해당 정보를 도박에 활용해 부당이득을 취하려 한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가디언에 따르면 도박 사이트인 폴리마켓에서 ‘미국과 이란의 휴전 시점’을 묻는 게시판에 8개 계정이 ‘3월31일’ 선택지에 총 7만달러(약 1억원)를 베팅했다. 이 계정들은 지난 21일 전후로 새로 만들어졌다. 실제로 당일 휴전이 성사되면 이들은 모두 82만달러(약 12억2000만원) 수익을 얻는다.
3대 특별검사(내란·김건희·채상병)가 밝히지 못한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25일로 수사 개시 이후 만 한 달째를 맞았다. 특검은 수사 개시 이후 20일이 지나고서야 첫 강제수사에 나서는 등 앞선 특검 수사와 비교하면 수사를 더디게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다만 이미 수사를 거친 의혹을 다시 들여다봐야 하는 점, 수사팀 구성 등에서 난항을 겪은 점 등을 볼 때 기존 수사 문법에 따라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있다.
권 특검은 지난달 5일 임명된 뒤 20일 준비기간을 거쳐 지난달 25일 수사를 시작했다. 이후 한 달 동안 관저 이전 비리 의혹과 관련해 현직 국회의원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을, 김건희 여사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등을 각각 압수수색했다. 12·3 내란과 관련해선 김명수 전 합참의장 등 전직 장성을 입건하고 출국 금지했다. 이 밖에도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등 17명을 연이어 조사하면서 전방위 수사를 이어나가고 있다.
그러나 이전 3대 특검의 수사 초반 한 달과 비교하면 수사 속도가 다소 더디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검은 수사 초반 바로 강제 수사에 착수하거나 핵심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는 등 ‘속전속결’로 성과를 냈는데, 권 특검은 아직 일부 관련자 조사와 강제 수사를 시작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조은석 내란 특검은 수사 개시 엿새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22일만에 구속시켰다. 한 달 만에 직권남용 등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검도 수사 개시 다음 날 바로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삼부토건 본사와 경영진 주거지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서는 수사 개시 한 달 만에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구속했다.
반면 권 특검은 지난 16일 윤 의원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수사 개시 20일 차에 첫 강제수사에 나섰다. 핵심 피의자들 소환 조사도 아직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특검의 성격과 주어진 상황 등을 고려하면 현 상황을 일반적인 수사 흐름에 따라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있다. 권 특검은 3대 특검 사건과 관련된 사건 중 마무리되지 못한 사건을 수사해야 하는데, 방대한 지난 특검 수사 기록을 분석하면서 수사 방향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앞선 특검에 비해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불리한 환경 탓에 수사 준비 기간에 제대로 된 준비를 할 수 없었던 점도 더딘 속도의 원인으로 꼽힌다. 권 특검은 설 연휴가 준비 기간과 겹치면서 사무실 계약도 늦어졌고, 지난 1년간 특검이 여러 차례 출범하면서 새롭게 수사 인력을 모으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까지도 온전한 수사팀을 꾸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특검 수사 경험이 있는 한 검사는 “수사 개시 이후 바로 압수수색하고 소환 조사를 진행하려면 수사 준비 기간에 이미 물밑에서 자료 검토 등 준비가 끝나야 한다”며 “(권 특검은) 일단 수사팀이 안 모이면서 그런 준비 기간이 없었던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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