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범죄변호사 제78주년 4·3희생자 추념식 전날인 4월2일 4·3유족, 도민, 전국 대학생, 청소년, 시민단체 등이 함께하는 ‘4·3 평화 대행진’이 열린다.
26일 제주도에 따르면 이번 대행진은 서로 다른 세대와 집단이 세 곳에서 동시에 출발해 하나로 모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관덕정에서는 전국 대학생들이 오후 2시에 집결해 4·3 평화 선언과 노래 공연을 진행한 뒤 행진에 나선다.
같은 시각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에서는 청소년들이 오후 3시에 모여 평화 퀴즈, 나만의 4·3 피켓 만들기 등 체험 프로그램과 타악 퍼포먼스를 마친 후 오후 4시 20분에 출발한다.
제주시청 앞에서는 4·3유족과 도민,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4·3특별법 개정 촉구 결의대회’가 오후 4시부터 열린다. 참여 단체들은 역사 왜곡에 대한 법적 처벌 규정 마련의 필요성을 전국적으로 알린다는 계획이다.
세 행진단은 오후 5시 한 지점에 합류해 제주문예회관까지 공동 행진을 한다.
합류 지점에서는 ‘1만 5218명의 기억, 하나의 평화’를 주제로 상징 퍼포먼스가 펼쳐진다. 1만5218명은 현재까지 결정된 제주4·3 희생자수다.
행진 종료 후 제주문예회관에서는 ‘4·3 80주년 공동 준비’와 ‘과거사 연대’를 주제로 한 선언 행사가 열린다.
참가자들은 ‘기억에서 미래로, 80년의 약속’을 주제로 4·3 80주년 공동 준비 선언을 한다. 5·18민주화운동, 여수·순천 10·19 사건 등 각지 과거사 관련 주체들이 참여하는 전국 단위 공동 평화 선언 퍼포먼스도 이어진다.
이외에도 행사장 곳곳에서는 평화 바람개비 만들기, 4·3 인생네컷, 동백 손수건 자수, 동백나무 고리 만들기, 동백 브로치 제작 체험 등 참여형 프로그램과 4·3 당시 음식 전시 및 나눔 행사가 마련된다.
또 제주시청 일대에서는 제주4·3의 진상규명 과정부터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까지의 흐름을 한눈에 살필 수 있는 ‘4·3 기록 사진전’이 진행된다. 5·18민주화운동과 여수·순천 10·19 사건 관련 기록·사진 자료도 함께 선보인다.
김인영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이번 평화 대행진은 4·3의 기억을 다음 세대로 잇고 전국으로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행사 구간 일부 도로가 통제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제11회 서해수호의 날을 맞아 부상 제대 군인의 집을 찾아 지원과 예우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27일 오전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위국헌신 청년주택’을 방문해 입주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이같이 약속했다. 위국헌신 청년주택은 군 복무 중 다쳐 제대한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시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시는 2022년 전국 최초로 부상 제대 군인의 사회복귀와 합당한 예우·보상을 돕는 ‘청년부상제대군인 상담센터’를 운영 중이다.
오 시장은 이날 센터의 활동상을 소개하면서 “상담센터가 연간 800여건의 의료, 법률, 취·창업 상담, 국가보훈대상자 등록 등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어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또 “국가를 위해 헌신한 장병에 대한 예우는 당연한 책무인 만큼 부상제대군인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복귀하고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오 시장은 이날 오전 시청 서울갤러리에 조성한 ‘서해수호 55용사 추모공간’을 방문해 장병들을 추모하고 ‘조국을 위한 희생과 헌신, 추모와 배려, 말보다 행동’이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서해수호의 날은 2002년 제2연평해전,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과 같은 해 연평도 포격전에서 희생된 장병을 기리기 위해 2016년 제정됐으며 매년 3월 넷째 금요일이다.
시는 서해수호 55용사를 기리기 위해 ‘군인이면서 누군가의 자식인 서해수호 55용사를 기억합니다’라는 글귀를 담아 서울도서관 꿈새김판을 새로 단장하고 서울갤러리 중앙무대 스크린에 희생 장병의 이름과 얼굴을 담은 영상 등을 상영하고 있다.
인구 감소로 전세시장 규모가 축소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기존의 전세금융 중심 지원에서 월세 가구에 대한 직접 지원으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정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4일 ‘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주거정책 방향’ 보고서를 통해 “인구 감소에 따라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가 줄어든다면 주택 임대시장에 전세 매물 공급 또한 축소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 부연구위원이 2011~2025년 시군구 단위 실거래 패널자료를 분석한 결과, 5년간 인구가 1% 증가할 경우 주택가격은 약 0.25%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주택가격이 1% 오르면 전세 거래량은 약 0.51% 증가했다. 특히 중소 도시에서는 주택가격과 인구 변화에 따른 전세 거래 반응이 상대적으로 컸다.
박 부연구위원은 “주택가격 상승 기대가 약화되면 전세 공급 유인이 줄어들어 ‘전세의 월세화’가 구조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변화는 이미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다. 전세 거래 비중은 2020년 이전 60%대를 유지했으나, 2022년에는 50% 수준으로 낮아졌고, 2025년에는 40% 정도까지 하락했다.
박 부연구위원은 이에 전세자금 대출과 보증 중심으로 설계된 현재 정부의 주거비용 지원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4년 주택구매·전세자금 관련 융자와 이차보전 지원 규모는 13조8000억원으로, 주거급여(2조7000억원)와 주택개량 지원(3000억원)에 비해 큰 수준이다.
집행 내역을 보면 이러한 쏠림은 더 뚜렷하다. 2022년 주택도시기금 운영 실적은 융자 지원(8조5000억원) 중 5조7000억원이 전세자금 대출에 활용됐다.
박 부연구위원은 “향후 인구 감소가 본격화되는 지역에서는 전세금융 중심 지원에서 월세 가구에 대한 직접 지원 강화, 공공임대의 질적 개선, 주택 구입 지원 등으로 정책 무게중심을 이동할 필요성이 있다”며 “생애 초기 단계에서는 월세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 이동의 유연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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