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당정, 25조 규모 합의…“선별 대상·금액, 정부 최종안 확인해봐야”K패스 환급률 인상 등 대중교통 지원…청년 일자리 사업도 반영박홍근 기획처 장관 “위기에 선제 대응”…여당 “초과 세수 사용”
중동전쟁에 따른 경제 비상상황에 대응하는 2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이달 31일 국회에 제출된다. 여당과 정부는 취약계층과 지방을 더 지원한다는 원칙으로 민생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경안에 담기로 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추경안 편성 당정협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지역화폐 민생지원금은 어떤 방식으로 지급하나’라는 질문에 “완전히 확정되지 않았지만 (중동전쟁에 따른) 피해가 많은 서민과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지원이 보강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답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대통령께서 늘 말씀하셨듯 서울과 수도권에서 멀수록 지방을 우대하는 기준, 어려운 계층에 조금 더 지원될 수 있는 기준에 따라 지원될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세부 사안은 정부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보고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보편 지원인가 아니면 취약계층만 집중 지원하나’라는 질문에 “석유류 가격의 최고가격제는 이용하는 사람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지원되는 방식”이라며 “지역화폐 민생 안정 지원은 더 충격이 큰 계층에 지원한다는 원칙이 있다”고 답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소영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소득 하위 50%에 민생지원금 15만원을 준다는 내용으로 논의되나’라는 질문에 “선별 대상을 하위 몇%로 할지와 금액 문제는 정부 최종안을 확인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아직 정부안이 국무회의까지 확정된 단계가 아니다”라며 “당에서도 여러 의견이 있고 그 부분을 잘 감안해 확정될 예정”이라고 했다.
추경안에는 고유가 부담 경감 지원과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가정용 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방안 등이 담긴다.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는 사업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 의원은 “자가용 사용을 줄이도록 유도·규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대중교통 혜택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당정이 공감대를 모았다”며 “지금 운영되는 K-패스 환급률을 일정하게 높이는 방식을 포함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년 일자리 사업 확대, 전세사기 피해자의 일상회복 지원, 홈플러스 사태 등 임금 체불 피해 지원 등 예산도 추경안에 반영된다. 전쟁 영향으로 위축될 수 있는 문화·예술·관광 분야 지원도 선제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가 31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하면 여당은 신속히 심사해나가기로 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당정협의에서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경안을) 19일 만에 빠른 속도로 마련했다”며 “구체적 내용은 국무회의 직후인 31일 국회에 제출해 국민에게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다”고 말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유류비·물류비 경감과 취약계층 민생 안정, 피해 수출기업 지원에 초점을 맞춘 민생 심폐소생 추경”이라며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추경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에서 “올해 예상되는 초과 세수를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국민을 위해 사용하는 추경”이라며 “국채의 추가 발행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야당의 ‘선거용 추경’ 주장은 고통받는 민생을 외면한 막말”이라고 했다.
대전 안전공업 화재 참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불이 날 당시 경보기가 울리다 꺼졌다는 직원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직원들이 경보기 오작동으로 착각하면서 대피가 늦어져 대형 참사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 부분을 집중 수사하고 있다. 또 손주환 대표 등 안전공업 경영진 6명을 출국금지 했다.
대전경찰청 ‘대덕구 공장 화재 사건 전담수사팀’은 공장 관계자들로부터 “불이 났을 때 처음에 화재경보기 소리를 들었는데 불과 얼마 안돼서 바로 꺼졌다”는 공통된 진술을 확보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공장 관계자들은 “(경보기가 울리다 꺼져) 평소처럼 오작동인 줄 알았고, 사람들이 소리지르는 것을 듣거나 연기를 목격한 후에야 대피를 시작했다”고 진술했다. 일부 직원들은 “(많으면) 한 달에 한 번, 두세 달에 한번 정도 경보기가 오작동 하는 경우가 있었다”고도 진술했다.
경찰은 가장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2층 휴게공간에 있다 대피한 직원들에 대한 조사도 진행했다. 직원들은 당시 휴게 공간에서 쪽잠을 자거나 휴대전화를 보며 쉬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곳에 있다 대피한 직원들 역시 “경보기 소리를 들었는데 꺼져서 그대로 쉬고 있었고, 출입구 쪽 연기를 보거나 고함 소리를 듣고 대피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이 같은 진술을 토대로 화재 당시 울렸던 경보기가 꺼진 원인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공장에는 아날로그 방식의 ‘P형’ 화재 경보기가 설치돼 있어 작동 로그 기록은 확보하지 못했지만 정상 작동 여부는 확인 가능하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조대현 대전청 광역범죄수사대장은 “화재 경보기가 중간에 꺼진 것이 대피 지연의 가장 큰 이유로 보이기 때문에 누가 경보기를 끈 것인지, 시스템의 문제였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과 소방 당국이 현재까지 발화 지점으로 추정하는 곳은 공장 1층이다. 경찰은 최초 목격자로부터 “동관 1층 4라인 위 집진 시설 덕트에서 불꽃이 나는 것을 봤다. 소화기로 달려갔는데 확산 속도가 너무 빨랐고, 어디선가 ‘빨리 피해야 한다’는 소리를 듣고 빠져나왔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덕트는 분진, 유해 가스 등을 모아 집진기로 이송하는 배관을 말한다.
화재 발생 당시 공장 1층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된 직원은 최초 목격자 1명뿐이다.
지난 20일 오후 1시 17분쯤 대전 대덕구 문평동 안전공업 공장에서 불이 나면서 공장 1개 동을 모두 태웠다. 불은 화재 발생 약 10시간 30분 만인 오후 11시 48분쯤 꺼졌다. 이 불로 14명이 사망했고, 60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사망자 중 9명이 탈의실과 운동기구, 휴게실 등이 있던 2층 휴게 공간에서 발견됐다. 휴게 공간 입구 바깥쪽에서도 희생자 1명이 수습됐다. 이 휴게 공간은 무허가 증축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번 화재 참사와 관련해 손 대표 등 안전공업 경영진 6명을 출국금지 조치하고, 이들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입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회사 관계자 등 50여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압수수색을 통해 안전공업에서 확보한 256점의 압수물 분석도 진행 중이다.
노동당국도 손 대표 등 회사 관계자들을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화재 희생자 중 2명은 하청업체 소속으로, 불법 파견 여부도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한편 손 대표는 이날 딸(안전공업 상무)과 함께 대전시청에 마련된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았다. 그는 최근 막말 논란과 관련해 “부주의한 발언으로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모든 분들 특히 희생자와 유가족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사고 수습과 피해 보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고와 안전관리 책임 등을 묻는 질문에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죄송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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