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내구제 WSJ “미국, ‘협상 파트너’ 이란 의회의장·외교장관 암살 표적서 일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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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당국자들은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과 아바스 아라그치 외교장관이 최대 4∼5일간 공격 대상 명단에서 빠졌다고 WSJ에 전했다.
갈리바프 의장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유력한 협상 파트너로 본다고 거론된 인물이다. 아라그치 장관은 2015년 이란핵합의(JCPOA) 당시 이란 대표단 수석을 맡은 인물로, 미국과의 핵협상 전문가로 꼽힌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공습을 피해 살아남은 몇 안 되는 이란 고위 지도자다. 이스라엘은 전쟁이 시작된 이후 공습을 통해 이란의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와 보안 수장 알리 라리자니를 비롯한 많은 정권 인사를 제거했다. 또 이란 수뇌부를 계속 추적하겠다고 공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기자들에게 “우리는 그들(이란)의 지도부를 모두 죽였고, 이제 (이란에서) 새로운 집단을 갖게 됐다”며 “(이란의) 한 집단의 사람들과 상대하고 있으며 그들은 곧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이란의 미온적 반응에도 종전 협상을 강하게 추진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이란과 종전 협상 중이라며 이란이 핵무기 포기 등 주요 쟁점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이란전 종식을 위해 이란과 계속 협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란이 패배를 인정하지 않으면 더 강력하게 타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만 이란 정권과 군부는 미국과 협상 중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또 이란 측은 미국의 종전 조건에 부정적으로 반응했다고 이란 국영 매체는 전했다.
미국과 이란 사이 중재를 시도하는 튀르키예, 파키스탄, 이집트의 중재자들은 양측이 이른 시일 내에 만나 휴전을 논의하도록 압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미국과 이란의 요구 사항 사이에 격차가 커 당국자들은 회담 성공 가능성을 낮게 본다고 WSJ는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3일 선진국 주요 도시의 보유세를 비교한 기사를 공유하며 “저도 궁금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밤 11시59분 엑스에 ‘선진국 주요 도시 보유세, 우리나라와 비교하면?’이라는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말했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미국 뉴욕의 보유세율은 1%, 일본 도쿄는 1.7%, 중국 상하이는 0.6%로 한국의 실효세율로 알려진 0.5%보다 높은 수준이다. 앞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뉴욕·런던·도쿄·상하이의 보유세를 연구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전떡볶이’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신전푸드시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9억6700만원을 부과했다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의 글을 공유하며 “공정위 잘한다. 열일하는 공정위 공무원 여러분 감사하다”고도 했다.
다만 “규모가 작아서겠지만 과징금 액수가 그렇게 크지는 않다”며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치로 부과한 거겠지요”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전날 신전푸드시스가 가맹점주들에게 젓가락 등 15종의 공산품을 가맹지역본부 등으로부터 구매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어길 경우 불이익을 주겠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노인 및 장애인이 살던 곳에서 의료·돌봄 서비스를 한 번에 받는 ‘서울형 통합돌봄 서비스’ 시행을 앞두고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일차의료 방문 진료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에 들어간다고 24일 밝혔다.
서울형 통합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노인(고령 장애인 포함)과 65세 미만 장애인(지체·뇌병변)을 대상으로 보건의료·건강·장기요양·일상돌봄·주거 5개 분야의 58개 서비스를 연계·제공하는 제도다. 본인 또는 가족이 주민센터를 통해 한 번만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방문해 지원회의를 거쳐 서비스를 제공한다.
일차의료 방문 진료 지원센터는 25일부터 본격 가동된다. 올해는 일차의료 방문 진료기관 2500개를 확보하고, 2030년까지는 7000개로 늘려 찾아가는 방문 진료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상급종합병원 13곳·시립병원 7곳과 업무협약을 맺고 퇴원 환자의 안정적 회복과 지역사회 정착을 돕기 위한 ‘병원·25개 자치구 간 공식 연계 체계’도 구축한다.
병원이 퇴원 전 환자 의료·돌봄 필요도를 판단해 자치구에 의뢰하면, 구는 사전 조사로 맞춤형 계획을 수립해 퇴원 전부터 지원한다.
건강장수센터는 기존 17곳에서 올해 33곳까지 늘려 통합돌봄의 지역 거점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병원 퇴원 환자나 시설 퇴소(예정)자가 지역사회로 원활히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단기 회복 시설’도 일부 자치구에서 시범 운영한다. 퇴원 환자 등이 일정 기간 거주하며 의료·재활·요양·돌봄 서비스를 집중 지원받는 곳으로, 일종의 중간집 역할을 하게 된다. 단기 회복 시설에는 건강장수센터 의료진이 방문해 건강 관리 및 일차 방문 진료 의료기관 등의 연계를 지원한다.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살던 곳에서 안전하게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는 주거 지원도 이뤄진다. 희망 집수리 사업 등을 통해 가정 내 안전 손잡이 설치 등을 지원한다. 주거 취약 1인 가구에는 클린케어 등의 주택 관리 서비스도 제공한다. 시는 제도의 조기 정착을 돕기 위해 통합돌봄 종합상황실 및 콜센터도 운영한다.
윤종장 서울시 복지실장은 “통합돌봄은 시설·병원 중심과 가족 책임이었던 돌봄 서비스를 지역사회 및 삶 전반에 대한 지원으로 확대하고 돌봄을 사회 공동의 과제로 확장하는 의미가 있다”며 “시와 25개 자치구가 하나의 촘촘한 돌봄 그물망이 돼 ‘통합돌봄의 표준’을 제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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