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검사출신변호사 여당과 정부가 중동 전쟁 발발에 따른 국내 유가 급등 현상과 관련해 정유업계의 원가 사후 정산 구조를 사전 고지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다른 나라들과 달리 정유사가 추가 이익을 더 가져갈 수 있는 한국의 가격 결정 구조를 개선하지 않으면 향후 유사한 급등 사태가 반복될 것이라는 문제 인식이 작용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유가에 대한 원가 산정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사후 정산 구조를 사전 고지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원가 투명성을 유지하면서 시장 변동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당정이 함께 개선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유가 급등 배경에 한국 정유업계의 사후 정산 구조가 있다고 한 정책위의장은 설명했다. 그는 “현재 국내 정유사의 세전 판매 가격은 아시아 최대 석유 제품 시장인 싱가포르부터 석유 제품을 수입한다고 전제하고 그 수입 가격에 관세와 수입 부과금을 가산해 책정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한국 정유사는 실제로 원유를 사서 정제해 파는데, 가격은 싱가포르에서 완제품을 수입해 오는 것처럼 산정한다”며 “이 과정에서 정제 마진(차액)이 소비자에게 전가된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 소비자 가격 결정 기준이 공급 원가가 아니라 수요 상황에 따라 수시로 움직이는 제품 가격이라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정유업계가 주유소업계와의 거래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를 갖고 유가를 좌우하고 있다는 것이 한 정책위의장 설명이다. 그는 “정유사가 최종 정산 가격의 재량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절대적 갑의 위치에 있다”며 “가격 하락 시기에는 이미 싸게 공급한 유류의 공급가를 추후에 올려버리는 행위도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주유소업계는 유류 가격이 리터(ℓ)당 얼마인지도 모르고 정유사가 입금하라고 하면 임시가격 금액을 사전에 현금으로 정유사에 입금한다”며 “주유소를 정유사에 종속시키는 구조”라고 말했다. 정유사가 주유소에 유류를 공급할 때 가격을 사전 통보액보다 인상해 소급 정산하는 관행도 있다고 한 정책위의장은 밝혔다.
한국의 사후 정산 구조는 국제 기준과도 거리가 있다고 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미국이나 EU(유럽연합), 호주, 일본 등은 공급가를 사후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 확정하는 방식”이라며 “모든 주요국이 공통으로 갖는 구조는 공급 전에 가격을 알고 거래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중동 전쟁 상황에서 벌어진 고유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이 정유사 간 담합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가격 결정 구조를 그냥 두면 담합은 근절되지 않고 공정한 시장거래 질서도 정착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을지로위원회 차원에서 사회적 대화 기구를 가동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을지로위는 이날 사회적 대화 기구 출범식에서 “SK에너지와 GS칼텍스, S-OIL, HD현대오일뱅크 등 정유업체와 주유소 업계, 관계 부처가 참여해 공급 가격 산정 기준, 전속 계약 및 사후 정산 구조, 카드 결제 허용을 통한 유동성 확보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영승 합참의장이 26일(현지시간) 프랑스를 비롯한 전 세계 35개국 군 수장들이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 방안 등을 논의하는 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파병 요청을 의식한 행보라는 해석이 나온다.
프랑스 국방부는 이날 프랑스 합참의장 주관으로 총 35개국 합참의장이 참석한 화상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프랑스 국방부는 “이번 회의는 이 전략적 해역에서 항행 안전에 기여하기 위한 공동 노력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국가들의 입장을 수렴하는 계기가 됐다”고 했다.
프랑스 국방부는 또 “현재 진행 중인 군사 작전과는 무관하다”라며 “순수하게 방어적인 성격”이라고 했다. 이어 “전투가 중단된 이후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항행 재개를 조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라고 했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과는 상관없이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통항이 중요한 만큼, 전쟁 상황이 어느 정도 안정된 이후에 해협의 안전 통항을 위한 조치를 강구하는 게 목적이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요청한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당장 나서지는 않겠다는 뜻으로도 볼 수도 있다.
진영승 합참의장도 이번 화상회의에 참석했다. 35개국 합참의장들은 회의에서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통항이 각국의 에너지 수급 등 경제와 안보에 중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구체적인 군사 활동과 관련한 내용이 언급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합참 관계자는 “국방부와 합참은 호르무즈 해협 관련 국제사회의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공동의 노력을 위한 소통을 지속할 예정”이라며 “또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의 하에 정부 차원의 대응 방안도 신중히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방 등 국제사회는 전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호르무즈 해협에 군 전력을 파견하는 데 신중한 모습을 보인다. 다만 한국을 비롯한 서방 등 33개국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폐쇄’ 규탄 공동성명에 참여하면서 외교적으로 미국을 지원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 요구에 응하지 않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등을 거명하며 “기억하겠다”고 재차 압박했다.
‘나’는 방학이 싫다. 친구를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시간이 훌쩍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바로 그 때, 빨간 모자를 쓴 외국인 아주머니가 등장한다. “이제 시간이 되었단다.”
나는 묻는다. “무슨 시간이요?” 아주머니가 답한다. “우리가 버스를 탈 때, 어떤 노선을 선택하든 한 가지는 분명해. 모두 마지막 정거장에 다다른다는 거지.” 나는 또 묻는다. “언젠가는 모두 죽는다는 말인가요?”
아주머니는 가방에서 책 한 권을 꺼낸다. 표지엔 ‘피니토’라고 쓰여 있다. “여기서 답을 찾을 수 있을 거야.” 책장을 펼치자마자 나는 꿈을 꾸듯 빨려 들어간다. 아이였을 때, 우리집 강아지를 처음 만났을 때가 보인다. 이번엔 일곱 번째 생일날이다. 내가 촛불을 끄니 부모님은 다시 불을 붙인다. 내 웃는 모습을 한 번 더 보고 싶어서란다. 다음장의 나는 청소년이다. 강아지가 링거를 꽂은 채 누워 있다. 더 넘기니 꽃을 든 내가 연인을 향해 달려간다.
아이였을 때 그림과 비슷한 장면이 다시 등장한다. 배경도 구도도 같은데 다른 건 단 하나. 새근새근 잠든 아이 대신 듬성한 백발의 할아버지가 누워 있다. ‘책이 끝나면 슬프지만, 결말을 알게 되어서 기쁘기도 해.’ 그리고 이어지는 독백. ‘나는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요.’
책의 화자인 ‘나’는 미래를 본 걸까, 과거를 회상한 걸까. 힌트를 주자면 피니토(Finito)는 이탈리아어로 ‘끝난’ ‘유한한’이다.
“누구나 정해진 만큼의 숨을 안고 태어난단다. … 그러니 천천히, 깊게 숨을 쉬렴. 한 번 한 번을 온전히 느끼면서. 어떤 숨이 마지막이 될지 모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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