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검사출신변호사 인신매매 피해 ‘확인 즉시’ 지원…올해 첫 실태조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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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부는 27일 오전 4차 인신매매등방지정책조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인신매매 등 방지·피해자 지원 강화 대책을 심의 의결했다.
우선 법무부,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이 수사나 점검 과정에서 피해자를 발견할 경우 성평등부와 권익보호기관으로 연계하는 인신매매방지법 개정을 추진한다.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 지원을 가능하도록 하는 조치다.
경찰청과 노동부 등 정부기관에서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별도의 판정 없이 성평등부가 즉시 피해자로 확정하도록 했다. 또 피해자 확인서가 발급되기 전이라도 의료·법률 등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할 때 우선 구조와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지금까지 인신매매 피해자의 피해 확인을 위해 사례판정위원위를 거치면 2개월 안팎의 시간이 걸렸다.
인신매매 피해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주노동자 대책도 마련했다. 계절노동자의 상해보험과 임금체불 보증보험, 농어업인안전보험 가입을 법적으로 의무화한다. 앞으로 계절노동자 기관 종사자는 인신매매 신고의무자 의무 교육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어업 분야 특성을 반영해 ‘외국인 어선원 맞춤형 식별지표’를 개발해 현장에 보급한다.
외국인 피해자를 위한 긴급 주거 지원을 제공하고 숙식, 자립 등을 위한 피해자지원시설 설치도 추진한다. 성평등부가 외국인 인신매매 등 피해자를 확정한 뒤 명단을 법무부로 전달하면, 법무부는 체류 지원을 한다.
정부는 올해 최초로 인신매매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를 위한 지역권익보호기관을 권역별 설치를 추진하고 중앙권익보호기관에는 상담 전담인력을 배치한다.
이번 대책은 인신매매방지법 시행 3년 만에 마련됐다. 성평등부는 “법 시행 후 3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현장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이라고 했다.
23일 네이버 정기주주총회 현장에서 주가가 ‘AI 훈풍’을 탄 코스피 상승세에서 소외됐다는 주주들 불만이 쏟아졌다. 주총에선 김희철 최고재무관리자(CFO)의 사내이사 선임안이 통과됐다. 인공지능(AI)을 비롯한 미래 산업에 대응하기 위한 포석이다.
네이버는 이날 경기 성남시 네이버 그린팩토리에서 개최한 정기주총에서 사내이사 선임, 이사 보수 한도 승인 등 상정된 5개 안건이 모두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날 김 CFO의 사내이사 선임으로 네이버 이사회에는 2016년 이후 10년 만에 CFO가 합류하게 됐다. 이번 결정은 네이버가 글로벌 사업과 AI 등 미래 산업 관련 투자를 확대해 나가는 과정에서 재무와 관련한 의사결정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네이버는 지난해 11월 금융자회사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합병을 공식화하고 현재 당국 심사를 거치고 있다.
이 밖에 김이배 사외이사의 감사위원 재선임, 이사 보수 한도의 20억원 증액(기존 80억원에서 100억원) 안건도 통과됐다.
이날 주총에서는 ‘역대급 불장’ 중에도 꼼짝 않는 네이버 주가에 대한 주주 불만이 터져나왔다. 주주들은 “초강세장에서 네이버는 철저히 소외됐다”는 등의 반응을 쏟아냈다.
네이버는 지난해 사상 최대 매출을 잇달아 갈아치우는 등 호실적을 내고 있지만 주가는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 이날 네이버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5.64% 하락한 20만9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는 2021년 7월 최고가(46만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코스피 상승세가 본격화한 지난 1월 초(24만~25만원대)와 비교해도 10% 넘게 빠졌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현재 시장은 인프라 투자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으나, 결국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주목받을 것”이라며 “네이버는 이 점에서 강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 기회를 찾고 있다”며 추가적인 자사주 매입과 소각 등을 통한 주주환원 정책 강화도 약속했다. 최 대표는 “올해 네이버 서비스 전 영역에 AI 에이전트를 전면 도입하겠다”며 본격적인 수익화와 함께 기업 가치 제고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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