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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혼전문변호사 ‘국보법 유죄’ 전승일 감독 “민주화 기여 인정됐는데 전과 그대로…모순 끝내야”

이진숭

2026.03.28 15:02 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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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혼전문변호사 1980년대 민족해방운동의 역사를 담은 대형 걸개그림을 제작했다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은 영화감독 전승일씨가 27일 재심 법정에 섰다. 국가 폭력을 당한 날로부터 37년 만이다. 전씨는 “국가로부터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았는데 국가보안법 위반 유죄 판결이 남아 있는 것은 모순”이라며 “국가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허서윤 판사는 이날 1991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전씨에 대한 형사재판 재심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전씨는 노태우 정권 시절인 1989년 ‘전국대학미술운동연합’에서 활동하며 대형 걸개그림 ‘민족해방운동사’ 제작에 참여했다.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는 이 그림이 “북한의 주장과 활동에 동조한 이적표현물”이라며 당시 24살이었던 전씨를 끌고 갔다. 이후 19일간 불법구금과 가혹행위가 이어졌다. 전씨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확정받았다. 수년 뒤 그림은 민중미술로 재평가돼 1994년 국립현대미술관에 전시됐고, 전 감독은 2007년 민주화보상법상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았지만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는 기록은 그대로 남았다.
이번 재판은 전씨가 2024년 6월10일 ‘국가폭력에 대한 트라우마를 제대로 치유받고 싶다’며 재심을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불법 구금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재심 개시 결정에 항고를 반복했지만, 법원에서 모두 기각돼 재심 청구 2년여 만에 재판이 열렸다.
이날 재심 법정에서 검사 측은 불법구금이 있었더라도 과거 안기부가 수집한 모든 증거가 ‘위법수집증거’가 되는 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어 검사가 “걸개그림 제작을 통해 북한 등 반국가 단체 주장과 활동에 동조해 이적 행위를 했다”며 과거 안기부가 전씨에게 적용한 공소사실을 그대로 읊자, 전씨는 쓴웃음을 지었다.
전씨 측은 과거 안기부의 수사가 전부 불법이었다는 점, 예술가의 정당한 창작활동을 ‘이적표현물’로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주장했다. 전씨 측은 민중미술 분야 전문가인 이태호 교수를 증인으로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교수는 과거 전씨의 1심 형사 재판에서도 그림의 미술사적 의미에 대해 증언했던 인물이다.
전씨는 이날 재판이 시작되기 전 기자들과 만나 “만감이 교차하고 착잡하다”며 “국가의 잘못을 국가 스스로 인정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화에 기여한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은 제가 국가보안법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것은 절대 양립할 수 없고, 어느 한 쪽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며 “검찰은 (과거처럼) 무리하게 유죄를 주장할 게 아니라 무죄를 구형해야 하고, 재판부도 무죄 판결을 내려주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전씨를 대리하는 박찬준 변호사(법무법인 시민)는 “전씨가 추진한 남북 예술 교류는 노태우 전 대통령도 앞장서서 권장했는데, 단지 예술가란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는 올가미를 씌워 처벌한 건 명백한 공권력 남용”이라며 “전씨가 꿈꾼 것은 반국가 활동이 아니라 민족의 화해와 평화였다”고 했다. 이어 “이번 재심은 한 개인의 무죄를 증명하는 자리가 아니라 국가가 휘두른 불법 공권력을 심판하고, 현대사의 상처를 치유하는 역사적 과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전쟁이 한달이 다 되어 가는데도 종전 양상을 띠지 않으면서 한국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중동발 악재는 금융시장과 에너지 공급망 충격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정부는 실물경기까지 위축되지 않도록 유류세 인하 폭 확대, 나프타 수출 통제, 다음주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제출 등을 26일 발표하면서 적극 대응하고 있지만 전쟁이 길어지면 경기 하방 압력이 커져 2% 성장률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사태로 가장 먼저 타격을 입은 곳은 에너지 공급망이다. 중동 내 주요 에너지 인프라 피해와 ‘세계 에너지의 동맥’으로 불리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 우려가 가시화되면서 국제 유가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국제유가는 전운이 감돌기 전이었던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 상승했다. 브렌트유(영국 ICE선물거래소 종가 기준)는 지난해 12월 16일 58달러 수준이었으나 2월 28일 개전 직후 수직으로 상승해 지난 12일 100달러 선을 단숨에 돌파했고, 20일 112.19달러까지 치솟았다. 이후 소폭 하락했으나 여전히 100달러를 넘겨 거래되고 있다.
금융시장도 위축되고 있다.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극대화되면서 원·달러 환율은 1500원대가 사실상 ‘뉴노멀(새로운 표준)’로 굳어지는 모양새다. 지난달 26일 6307.27포인트까지 치솟았던 코스피 지수도 이날 5460.46을 기록, 한달새 13% 가량 빠졌다.
에너지와 금융 시장 위축이 최근에는 실물 경기로 이어지고 있다. 수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운송차질과 물류비 부담을 호소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가운데 나프타·요소 등 중동 의존도가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수급 차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비상 경제대응 체제를 가동하며 전방위적인 방어막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날 정부는 석유가격 최고가격제 2차 지정과 함께 유류세를 인하를 통해 에너지발 물가 상승 압력을 최대한 낮추고 있다. 민생 경제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약 25조원 규모의 추경안도 31일 국회 제출하도록 속도를 내고 있다.
또 최근 높은 변동성을 보이는 국채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5조원 규모의 긴급 바이백(조기 상환)도 진행했다. 재정경제부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계기로 초과세수를 활용한 국채 순상환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추경을 통한 국채 순상환은 2021년 이후 5년 만이다.
관건은 전쟁의 장기화 여부다. 전쟁이 끝나지 않고 길어지면 물가는 오르고 성장률은 떨어질 우려가 크다. 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이라는 스태그플레이션 경고음인 셈이다. 최근 NH금융연구소는 전쟁이 3개월 이어지면 성장률은 0.3%포인트 낮아지고, 1년간 이어질 경우 올해 연간 성장률이 0%대까지 추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은행은 이날 발표한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에서 중동 사태 장기화는 물가·경제성장에 악영향을 줄 뿐 아니라 외환·금융시장 변동성을 더 확대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가계·기업·부동산 등 부문별 양극화, 대출금리 상승 등에 따른 취약부문 부실 확대·장기화도 위험 요인으로 꼽았다.
이수형 한은 금융통화위원은 “우리 경제는 중동 리스크 장기화 가능성에 따라 물가의 상방 위험과 성장의 하방 위험이 모두 높아진 복합적인 도전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취약부문의 자금조달 어려움과 이에 따른 부실이 늘어날 수 있는 만큼 대외충격이 금융시스템 전반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선제적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에너지 구입비가 연간 150조원에 달하는 구조에서 전쟁이 조기 끝나더라도 원자재 수급 차질과 투자 지연으로 인한 타격이 불가피하다”며 “2% 성장률 전망치는 하향 조정되고 유가 급등으로 물가는 오르면서 가벼운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수 있다”고 말했다.
허 교수는 “정부가 유가 급등으로 피해를 본 기업에 대한 지원과 함께 중장기적으로 수급 다변화 전략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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