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강제추행변호사 A씨는 온라인 여행사(OTA)를 통해 스페인 바르셀로나 투어 상품을 샀던 2024년 4월 황당한 경험을 했다. 당시 구입한 것은 바르셀로나 일일 투어 상품이었는데, 투어 당일 가이드는 박물관 입장 직후 투어를 종료했다. 사전에 고지된 종료 시각보다 2시간이나 이른 시간이었다.
B씨도 지난해 4월 OTA를 통해 미국 아이비리그&보스턴 일일 투어 상품을 구입했다가 여행을 망쳤다. 여행사는 투어 시작 33시간 전 최소 출발 인원 미충족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B씨는 손해배상을 요구했지만, 판매자는 예약 확정 상품이 아니었다며 이를 거부했다.
해외 자유여행 수요가 늘면서 OTA 관련 소비자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국내 주요 OTA 플랫폼 6곳을 대상으로 여행 상품 200개를 조사한 결과,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이 모두 246건으로 집계됐다고 24일 밝혔다. 2022년만 해도 17건이던 해당 피해구제 신청은 2023년 62건, 2024년 93건, 지난해 8월 74건으로 매년 늘고 있다.
피해 유형별로 보면, 사전에 안내한 현지 투어 일정과 다르게 서비스가 제공된 ‘계약불이행’이 28.0%(69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예약자 명단 누락이나 최소 출발 인원 미달을 이유로 투어 직전 이용 불가를 통보하는 ‘계약해제’ 26.4%(65건), 구매 직후 요구한 환급을 거부하는 ‘청약 철회’ 25.6%(63건) 등의 순이었다.
국외여행 표준약관에 따르면 여행사는 최소 출발 인원 미충족으로 여행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출발일 7일 전까지 소비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하지만 조사 대상 100곳 중 최소 출발 인원을 사전에 안내한 상품은 22.0%에 그쳤다. 특히 이들 상품 중 대부분인 72.7%(16개)가 출발 1∼3일 전 임박해서 취소를 안내하거나 아예 통지 기준이 없었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이유로 계약 상품을 이용하지 못했을 때의 취소·환불 규정도 미비했다. 조사대상 6곳 중 절반인 3곳의 경우 별도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있었다.
소비자원은 해당 사업자들에게 최소 출발 인원 부족으로 투어 취소 시 여행일 7일 전 취소 통지 준수, 첫 화면에 총금액 명확히 표시, 불가항력 상황 대비 환불 기준 마련 등을 요청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도 최소 출발 인원 조건이 있는 경우 인원 부족에 따른 취소 통지 기간·환불 규정 등 파악할 것, 최종 결제금액을 꼼꼼히 확인할 것, 환불 불가 상품은 신중히 구입할 것 등을 당부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25일 “남측에게도 북측에게도, 대한민국에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도 과거가 아닌 미래를 향한 책임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 고위당국자가 공식 석상에서 북한의 국호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호명한 것은 처음이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기조 강화에 정 장관이 주장하는 ‘평화적 두 국가론’으로 대응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정 장관은 이날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통일부·통일연구원 주최로 열린 ‘적대의 종식과 평화공존을 위한 한반도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학술토론회 개회사에서 “지금은 궁극적 목표로서 통일보다, 평화공존 그 자체를 정책의 중심에 두고 한반도 정책의 패러다임을 재설계해야 할 시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 고위당국자가 남북회담장을 제외한 공식 외부행사에서 북한의 공식 국호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호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 장관은 지난 1월 통일부 내부행사에서 “이재명 정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체제를 존중한다”고 말한 적이 있다.
정 장관은 이날 “평화는 통일을 위한 수단 정도로 치부돼왔다”며 “평화는 그 무엇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평화적 공존 그 자체가 목표다. 그래야만 신뢰할 수 있고 공존할 수 있는 이웃이 만들어진다”고 말했다. 그는 “거기에 남과 북의 국익이 겹치는 구간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정 장관은 “이재명 정부는 이미 평화적 공존을 선택했다”면서 “정부의 선택은 흔들림이 없을 것이며 서투른 기만극이나 졸작이 아님을 일관되게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또 “정부는 북측이 말하는 주권적 권리와 안전 이익, 발전권을 침해할 의도가 없다”고 했다.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9차 당대회에서 이재명 정부의 “유화적인 태도는 서투른 기만극이고 졸작”이라고 말했고, 지난 23일 최고인민회의에서 “우리 국가의 주권적 권리와 안전 이익, 발전권을 침해하려는 세력들의 책동은 결단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정 장관은 “북측이 평화공존의 새로운 관계 속에서 국가발전 5개년 계획을 성공적으로 추진해나가길 바란다”며 “그것이 남북관계이든 한·조관계이든, 서로에게 이익이 되고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새로운 관계 설정을 통해 남과 북이 함께 공동 이익을 창출해나가길 강력히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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