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구독자 구매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전후 인상·인하 차액 가장 큰 곳 ‘에쓰오일’산업연 “가격상한제, 단기적 부담 완화…장기적 시장 왜곡 우려”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이 시작된 지난달 28일 직후 국내 주유소 기름값이 급등했다. 기름값을 둘러싸고 정유사들이 담합 의혹으로 수사까지 받는 가운데 국내 주요 정유 4사 주유소 중 가장 많이 인상했던 곳은 에쓰오일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에쓰오일은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직후 가격을 내린 폭도 컸지만, 주요 4사 중 가장 큰 변동 폭을 보였다.
소비자단체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은 23일 공습과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전후 주유소 판매가격 추이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에쓰오일은 공습날이었던 지난달 28일과 최고가격제 시행 전날인 지난 12일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 차이가 ℓ당 218.3원으로 가장 컸다. 이어 SK에너지(207.9원), HD현대오일뱅크(203.3원), GS칼텍스(200.1원) 순이었다.
경유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경유 ℓ당 평균 판매가 인상 폭 역시 에쓰오일(339.1원)이 가장 컸다. 이어 SK에너지(323.2원), HD현대오일뱅크(314.4원), GS칼텍스(311.4원) 순이었다.
정부가 기름값 안정을 위해 주유소 공급가의 상한을 정하는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열흘이 지난 22일과 시행 전날(12일) 휘발유 판매가 평균을 비교한 결과, 주요 4사 중 가장 많이 내린 곳도 에쓰오일(-89.7원)이었다. 이어 SK에너지(-82.8원), HD현대오일뱅크(-76.3원), GS칼텍스(-76.3원) 순이었다.
인상 폭과 인하 폭 차이 역시 에쓰오일이 128.6원으로 가장 컸다. 에쓰오일 주유소가 상대적으로 많은 이윤을 남긴 것으로 풀이된다. 에쓰오일에 이어 HD현대오일뱅크(127원), SK에너지(125.1원), GS칼텍스(123.8원) 순이었다.
한편 정부가 30년 만에 시행한 석유 최고가격제가 국내 기름값 안정에 단기적으로 유용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산업연구원의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의 정책적 함의와 향후 방향’ 보고서를 보면, 한국은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휘발유와 경유 주유소 판매가가 고점보다 ℓ당 약 70~120원 떨어졌다. 정부의 직접적 가격 개입이 없는 미국은 같은 기간 약 32% 상승한 이후로도 꾸준히 상승 압력이 확대되고 있다.
다만 보고서는 최고가격제를 단기·임시적 시장안정 수단으로 활용해야 정책 타당성이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가가 폭등할 당시 헝가리는 연료 가격 상한 정책을 2021~2022년 시행했다. 물가 상승률은 약 2.5%포인트 하락시켰지만, 연료 소비가 50%가량 증가했다. 이어 시장 왜곡, 공급자 측 부담 확대 등 부작용도 나타났다.
보고서는 “단기적으로 가격 급등 억제와 소비자 부담 완화에 기여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시장 왜곡과 공급 축소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며 “정책 효과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유류세 인하, 취약 계층 직접 지원, 비축유 활용, 구매처 다변화 등 다양한 정책수단과의 병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란이 미국·이스라엘과의 휴전 조건으로 자국의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 획득과 해외 반이란 언론인 송환 등을 요구했다고 중국 관영 매체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미국도 이란에 핵시설 해체 등 6대 종전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화통신이 이란 매체 메흐르통신을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란 관료는 22일(현지시간) 레바논 매체 아프달TV와의 익명 인터뷰에서 중동 일부 국가들의 휴전 요구에 이란 정부가 6대 조건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6대 조건은 전쟁 재발 방지 보장, 중동 내 미군기지 폐쇄, 이란에 대한 전쟁 배상금 지급, 지역 내 모든 전투 행위 중지, 호르무즈 해협에 관한 새로운 법률 체계 수립, 반이란 활동에 가담한 언론인 재판 및 송환이다.
이 관료는 이란이 가까운 시일 내 휴전하지 않을 것이며 “역사에서 교훈을 얻을 때까지 침략자들을 계속 응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란이 현재 ‘방어 전쟁’의 틀에 따른 조치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이 계획은 몇달 전부터 수립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란 측의 요구사항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란과의 종전 협상에 대비한 초기 논의를 시작했다는 보도가 나온 날 전해졌다.
미국 온라인매체 액시오스는 미국이 회담 국면으로의 전환에 대비한 준비 작업에 착수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맏사위 재러드 쿠슈너와 스티브 윗코프 미 대통령 중동특사가 논의에 참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은 협상에 최적인 이란 측 인사가 누구인지, 중재국으로 가장 적합한 나라가 어디인지 파악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카타르가 중재를 맡아주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역시 이란에 휴전 조건으로 6대 요구사항을 내건 것으로 전해졌다. 이란이 5년간 미사일 프로그램을 재건하지 않고, 우라늄 농축을 하지 않으며, 미·이스라엘이 지난해 폭격한 나탄즈·포르도·이스파한 핵시설을 해체하는 것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또 원심분리기 등 핵 관련 장비의 생산·사용에 대해 이란이 외부 감시를 받을 것, 미사일 상한을 1000기로 하는 군축 협약을 이웃국가와 체결할 것, 헤즈볼라·후티·하마스 등 대리세력에 자금을 지원하지 않을 것도 요구 목록에 넣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배상금 지급은 논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이란이 요구하는 배상에 대해서는 미국이 핵 제재와 관련된 동결 자산을 반환하고, 이란이 이를 배상으로 규정하는 방식이 가능하다고 액시오스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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