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동행매니저 최근 10년간 일본인 어린이의 수가 258만명 줄어드는 동안 일본 내 외국인 어린이의 수는 12만명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심각한 저출산으로 어린이 수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지만 일부 기초지자체에서는 외국인 어린이의 증가로 인해 전체 어린이 수가 증가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NHK는 일본 총무성 주민기본대장(주민등록)을 바탕으로 2015년과 2025년 전국 1741여개 시초손(기초지자체)의 0~14세 어린이 수를 비교·분석한 결과 일본인 어린이는 258만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6일 보도했다. 반면 외국인 어린이는 11만7000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내 외국인 어린이는 지난해 1월1일 기준 29만9000명으로 집계됐다.
NHK는 특히 전체 지자체 중 56%에서 외국인 어린이가 증가했으며, 이 가운데 45%의 지자체에서는 외국인 어린이가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전했다. 이와테현 하치만타이시에서는 외국인 어린이의 수가 84배가량 크게 늘어났고, 오키나와현 이토만시는 15.5배, 야마나시현 후지카와구치코마치는 11배 늘어났다.
지바현 요쓰카이도시와 가시와시, 도쿄 조후시 등은 일본인 아이가 줄어든 자리를 외국인 아이들이 채우면서 지역 내 전체 어린이 인구가 오히려 10년 전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NHK는 이처럼 외국인 어린이가 증가한 요인 중에는 재류자격 제도상의 ‘가족 체재’ 재류자격이 있다고 분석했다. ‘가족 체재’는 ‘기술·인문 지식·국제 업무’나, ‘경영·관리’ 등 전문직에 종사하는 외국인의 배우자나 자녀에게 재류 자격을 주는 제도로, 이 자격을 통해 일본에 재류 중인 외국인 배우자와 자녀는 10년 전보다 2.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정책 전문가인 야마와키 게이조 메이지대 교수는 NHK에 “앞으로도 외국인 어린이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사회적) 마찰과 분열을 피하기 위해서도 공생을 위한 일본어 습득 지원의 충실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전 협의용 선박 정보 제공 요청”이란 의회는 통행료 징수법 추진‘선박당 1회에 30억원 부과’ 거론
사이드 쿠제치 주한 이란대사(사진)가 26일 “한국 선박의 제원 정보를 사전에 제공해줄 것을 요청했다”며 “이란 군과 관계 당국의 조율 및 검토를 거쳐 해당 선박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한국 선박이 미국 기업과의 거래 관계가 있으면 해협 통행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쿠제치 대사는 이날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이란 정부는 미국·이스라엘을 제외하고 해협 항행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했는데, 해협 안에 갇혀 있는 한국 배도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나’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쿠제치 대사는 “현재 미국 기업들과 거래하는 기업들은 전시 상황에서 제재 대상”이라며 원유 등을 적재한 한국 선박의 호르무즈 해협 통행이 사실상 어렵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는 “현재 우리는 미국과 이스라엘에 일종의 제재를 적용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페르시아만 지역 국가들의 에너지 기업 및 유전 개발에 투자한 미국 기업과 주주들에게도 적용된다”고 말했다.
쿠제치 대사는 ‘한국이 페르시아만에서 갖고 오는 석유·가스는 미국 회사가 투자한 유전 시설을 이용하기 때문에 현재 항해가 불가능하단 건가’라는 진행자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쿠제치 대사는 호르무즈 해협 통행을 보장하기 위해 한국도 지원하라는 트럼프 대통령 요구와 관련해 “한국이 이 지역에서 벌어진 참혹한 사태에 동참하지 않고, 이러한 실패의 공범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수에즈 운하와 비슷한 방식으로 ‘통행료’를 징수하는 안을 추진 중이다. 지난 21일 이란 의회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로부터 통행료를 받는 법안이 마련됐다고 반관영 이란학생뉴스통신(ISNA)이 전했다. ‘안보 유지 비용’을 명목으로 삼은 이 법안이 통과할 경우 이란 정부가 받으려는 선박당 1회 통행료는 약 200만달러(30억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보다 유가 2배가량 상승코스피는 한 달 새 13% 가량 ↓실물경기로 충격파 확산 흐름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전쟁이 한 달이 다 되어가는데도 종전 양상을 띠지 않으면서 한국 경제에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중동발 악재는 금융시장과 에너지 공급망 충격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정부는 실물경기까지 위축되지 않도록 유류세 인하폭 확대, 나프타 수출 통제, 다음주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제출 등을 26일 발표하면서 적극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전쟁이 길어지면 결국 경기 하방 압력이 커져 2% 성장률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번 사태로 가장 먼저 타격을 입은 곳은 에너지 공급망이다. 국제유가는 전운이 감돌기 전이던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 상승했다. 브렌트유(영국 ICE선물거래소 종가 기준)는 지난해 12월16일 배럴당 58달러 수준이었으나 올 2월28일 개전 직후 수직으로 상승해 지난 12일 100달러 선을 단숨에 돌파했고, 20일 112.19달러까지 치솟았다.
금융시장도 위축됐다.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극대화되면서 원·달러 환율은 1500원대가 ‘뉴노멀’(새로운 표준)로 굳어지는 모양새다. 지난달 26일 6307.27까지 치솟은 코스피 지수도 이날 5460.46으로 마감, 한 달 새 13%가량 빠졌다.
특히 에너지와 금융시장 위축이 최근에는 실물경기로 이어지는 것도 위험신호다. 수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운송 차질과 물류비 부담을 호소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가운데 나프타·요소 등 중동 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수급 차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비상경제 대응체제를 가동하며 전방위적 방어막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날 정부는 ‘석유제품 최고가격’ 2차 지정과 함께 유류세 인하를 통해 에너지발 물가 상승 압력을 최대한 낮추고 있다. 민생경제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약 25조원 규모의 추경안도 31일 국회에 제출하도록 속도를 내고 있다.
또 최근 높은 변동성을 보이는 국채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5조원 규모의 긴급 바이백(조기 상환)도 진행했다. 재정경제부는 올해 추경 편성을 계기로 초과세수를 활용한 국채 순상환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추경을 통한 국채 순상환은 2021년 이후 5년 만이다.
최대 관건은 전쟁의 장기화 여부다. 전쟁이 길어지면 물가는 오르고 성장률은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이라는 스태그플레이션 경고음인 셈이다.
최근 NH금융연구소는 전쟁이 3개월 이어지면 성장률은 0.3%포인트 낮아지고, 1년간 계속될 경우 올해 연간 성장률이 0%대까지 추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에너지 구입비가 연간 150조원에 달하는 구조에서 전쟁이 조기에 끝나더라도 원자재 수급 차질과 투자 지연으로 인한 타격이 불가피하다”며 “2% 성장률 전망치는 하향 조정되고 유가 급등으로 물가는 오르면서 가벼운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수 있다”고 말했다.
허 교수는 “정부가 유가 급등으로 피해를 본 기업에 대한 지원과 함께 중장기적으로 수급 다변화 전략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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