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흥신소 전남도와 광주시가 행정통합 핵심 과제를 조율할 정책협의체를 꾸리고 본격적인 통합 준비에 착수했다.
전남도와 광주시는 “지난 24일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에서 ‘전남·광주 정책협의체’ 1차 회의를 열고 운영안과 주요 통합과제 추진 방향 등을 논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정책협의체는 두 시·도 권한대행과 기획조정실장, 자치행정국장, 행정통합실무준비단장 등 8명으로 구성된 실무 조정·결정 기구다. 행정통합의 기본 방향 설정과 고위급 소통, 분야별 통합 현안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맡는다.
두 시·도는 정책협의체를 통해 조직, 인사, 재정, 법제, 전산시스템 등 행정 인프라 통합 과제를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특별법 후속 조치와 중장기 발전계획, 정부 재정 지원과 제도 개선 사안에도 공동 대응할 방침이다.
정책협의체는 정례회의와 수시회의를 병행해 운영된다. 긴급 현안은 신속히 논의하고, 실무 부서 간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통합 로드맵도 마련할 계획이다.
고광완 광주시장 권한대행은 “바로 지금이 행정통합을 위한 중요한 골든타임”이라며 “정책협의체를 등을 중심으로 통합 준비를 체계적으로 추진해 시민 혼선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황기연 전남도지사 권한대행은 “전남과 광주의 행정통합은 지역 미래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주요 통합과제를 신속히 정리하고, 실무부서 간 긴밀한 협력과 체계적 관리로 완성도 높은 통합특별시 출범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양국, 제3국 중재로 간접 소통…입장차 커 종전 타결까진 산 넘어 산이란이 요구하는 전쟁 배상금 관련 “자산 동결 제재 일부 해제 검토”트럼프, 협상과 동시에 지상군 카드도 만지작…결렬 땐 긴장 최고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 협상 중이라고 한 것에 대해 이란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양측은 제3국을 사이에 두고 간접 소통하며 종전 조건을 타진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양측의 입장 차가 커 협상 타결이 쉽지 않지만,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과 고농축 우라늄 소유권을 두고 ‘빅딜’에 합의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한다.
외신들은 23일(현지시간) 미국의 협상 상대가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이며 파키스탄·튀르키예 등이 중재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란 외교부는 제3국을 통해 미국의 협상 요청 메시지를 받았고 “원칙적 입장에 따라 적절히 답했다”고 밝혔다.
양측의 입장 차가 큰 탓에 협상 타결까지는 산 넘어 산이다. 미국 측은 우라늄 농축 포기, 핵 시설 해체, 탄도미사일 감축 등의 요구안을 내놓았으며 이란 측은 이에 맞서 전쟁 재발 방지 보장, 전쟁 피해 배상금 지급, 중동 내 미군기지 폐쇄 등의 요구안을 내건 것으로 전해졌다. 미 백악관과 소통하고 있는 한 걸프국가 관료는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출구전략을 찾으려는 것인지, 아니면 이란이 거부할 수밖에 없는 비현실적인 요구를 내세워 협상이 결렬되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폴리티코에 말했다.
일각에선 극적인 타결 가능성도 조심스레 제기된다. 이란 전문가인 발리 나스르 미 존스홉킨스대 교수는 이란이 이번 전쟁을 통해 호르무즈 봉쇄가 지닌 억지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호르무즈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할 수 있다면 고농축 우라늄을 포기하는 데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에 말했다. 그는 “이란은 선박들에 호르무즈 통행료를 부과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계산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도 CNN 인터뷰에서 “나와 아야톨라(이란 최고지도자)가 공동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관리할 수 있다”고 언급했는데, 이는 새 최고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이끄는 이란의 신정 지도부를 승인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중동 매체 미들이스트아이는 “호르무즈에 대한 이란의 영향권을 인정하는 어떤 조치라도 미국의 중대한 양보로 여겨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란이 요구하고 있는 전쟁 배상금에 대해서도 미 정부 관계자는 “이란 자산 동결 제재의 일부를 해제하는 형태를 검토할 수 있다”고 액시오스에 말한 바 있다.
협상이 결렬되면 양측 간 긴장은 다시 고조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을 시도하는 동시에 지상군 투입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다.
일본 오키나와에서 출발해 중동으로 향하고 있는 제31해병원대 2200명은 트럼프 대통령이 닷새 후로 연장한 시한에 맞춰 미 중부사령부 관할 구역으로 진입할 예정이다. 미 캘리포니아에서 출발한 제11해병원정대 2200여명도 3~4주 후 중동에 도착한다.
아울러 뉴욕타임스는 이날 미 국방부가 육군 82공수사단 소속 전투여단과 사단본부 인원 일부를 이란 작전에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 때문에 협상은 연막작전에 불과하며 증파 병력이 중동에 집결할 때까지 시간 벌기에 나선 것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미군이 82공수사단을 동원하는 결정을 내린다면 신속 대응 여단 3000여명이 이란의 핵심 원유 수출 기지인 하르그섬 장악에 투입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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