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대형로펌 미국과 이스라엘이 지난달 28일 이란을 기습적으로 공격하면서 전쟁이 발발했다. 이란과 걸프 국가들의 에너지 시설이 잇따라 파괴되고,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사실상 봉쇄해 국제유가가 치솟고 세계 경제에는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던 전쟁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3일(현지시간) 이란과의 종전 회담이 진행 중이라고 밝히면서 또다시 전환점을 맞았다.
유달승 한국외국어대 페르시아어·이란학과 교수는 “사실 이 전쟁은 내일 끝나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다. 미국은 전쟁 목표였던 이란 정권교체에 실패했고, 이란은 원치 않는 ‘강요된 전쟁’에 맞대응하고 있다는 의미다. 그러나 전쟁의 배경은 단순하지 않을 수 있다. 유 교수는 미국이 이번 전쟁을 통해 이스라엘 중심의 중동 질서 재편, 페트로 달러와 에너지 패권 방어, 중국의 중동 내 영향력 차단 등을 노렸고 이란은 미국의 위상을 약화시키기 위해 호르무즈 해협 봉쇄 카드까지 꺼내들었다고 분석한다.
유 교수는 미국과 이란이 현재 종전을 위한 ‘명분 찾기’를 하고 있으며 이란 2대 최고지도자 알리 하메네이 사망 40일째인 다음달 8일을 기점으로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에 주목했다. 유 교수와의 만남은 지난 19일 이뤄졌고, 24일 전화 인터뷰를 추가했다.
이란 동결된 팔레비 왕조 자산 환수 원해
- 트럼프가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했는데 이란은 접촉한 적 없다고 합니다. 어떤 상황이라고 보시는지요.
“지난 8일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이 뜬금없이 SNS에 손해배상, 재발 방지, 이란 체제 인정 등 세 가지 종전 조건을 올렸는데 양측이 계속 물밑 접촉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알리 라리자니(최고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 참수 사건이 발생하면서 이란이 곧바로 휴전 협정을 체결하기가 적절치 않게 된 거죠.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은 이란의 제안에 대한 답변으로 보입니다.”
- 이란은 종전을 위해 무엇을 받아내려 할까요.
“이란은 경제 문제가 중요합니다. 전쟁 배상금을 명분으로, 실제로는 미국에 동결된 팔레비 왕정의 자금·자산을 돌려받으려 할 걸로 보입니다. 또 경제제재 해제의 수준을 두고 협상하겠죠. 전쟁 이후에도 경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또다시 국민들이 정권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게 되고 사회 혼란이 노정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전쟁 재발 방지입니다. 이란은 이번 전쟁을 ‘강요된 전쟁’이라고 합니다. 원치 않지만 미국과 이스라엘이 강요한 전쟁이라는 거죠. 그러니 미국이 또다시 공격하지 않도록 명문화하는 게 핵심 사항이 됩니다. 양측이 호르무즈 해협의 법적·제도적 장치와 운영 문제도 합의를 해야겠죠.”
- 미국은 무엇을 원할까요.
“명분 찾기를 할 것 같습니다. 이란의 핵 능력과 탄도미사일 개발을 저지해 군사적 목표를 달성한 승리한 전쟁으로 만들려고 하겠죠. 지금 미국 언론의 논조를 보면 전쟁의 책임을 이스라엘에 뒤집어씌우면서 발을 빼는 수순으로 보입니다.”
- 언제쯤 협상이 타결될까요.
“다음달 8일이 2대 최고지도자 알리 하메네이 사망 40재입니다. 시아파는 애도의 완성 시점이 40일이거든요. 언론 보도를 보면 휴전 협정 체결일이 4월7일, 4월9일로 거론되는데 양측이 시점을 가지고 힘겨루기 하는 것 같아요. 이란은 4월7일 전에 협정을 맺고 4월8일 ‘우리가 승리한 전쟁’이라는 대규모 군중집회를 하려는 것 같고, 그게 불편할 수 있는 미국은 4월8일 이후에 하려는 듯합니다. 협상 과정이 삐걱거릴 수 있지만 일단 4월8일을 분기점으로 협상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트럼프의 대이란 정책이 전쟁이라는 극한 대결을 통해 새로운 전환기를 맞겠죠.”
- 하지만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한 달이 다 돼갑니다.
“사실 이 전쟁은 내일 끝나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이란이 미국이나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도 아니고, 미국의 당초 전쟁 목표였던 이란 정권교체도 관철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존심 상한 미국이 이란이 다시금 고개를 들지 못하게끔 경제 시설과 사회 시설을 초토화하려고 계속 끌고 간 거죠.”
- 미국·이란이 핵 협상을 하는 와중에 전쟁이 났습니다.
“지난달 28일 공습했는데, 그 이틀 뒤인 3월2일 미국과 이란이 핵 협상을 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이란은 첫 공습 당일 두 군데서 최고지도자 알리 하메네이,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각각 주도한 회의를 진행한 걸로 저는 들었어요.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를 노려서 지휘 체계를 무력화시키면 이란의 대응력이 상당히 약화될 것이고, 시민들이 거리로 뛰어나와 봉기하지 않겠냐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첫 공습 이후 하루이틀 만에 미국의 전쟁 목표가 바뀌었어요. 이란이 즉각 반격하는 등 복원력이 빠르게 이뤄졌기 때문입니다. 트럼프의 발언이 계속 우왕좌왕하는 것도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이겠죠.”
- 이란이 걸프 국가의 미군 시설·기지를 집중 타격했습니다.
“걸프 왕정국가들은 미군기지가 자국의 안보를 지키기 위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 있었다는 거라고 이란이 역이용해 주변 걸프 국가들을 공격하는 비대칭 전략을 쓴 것입니다. 미국에 압력을 행사하라는 뜻도 있겠죠. 어쨌든 이런 전략·전술이 나름대로 성공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 공습하면 내분 일어날 거라 판단
- 트럼프가 공습 직후 ‘시민 봉기’를 거론했는데요.
“이란 내 쿠르드족의 정당 조직이 7개 있습니다. 이들이 공습 6일 전인 지난달 22일 정치연맹체를 구성했습니다. 그런데 쿠르드 공산당(CPI)이 발표한 성명에서 쿠르드 독립국가의 설립은 지지하지만 모사드(이스라엘 정보기관)와 CIA(미 중앙정보국)에 의해 추진되는 이런 연합체에는 참여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난해 ‘12일 전쟁’ 이후에 CIA와 모사드가 이란의 다양한 반대 조직들을 접촉해 조직적인 내분·내전을 준비했고, 실제 공습하면 그들이 들고일어날 거라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종교 이데올로기 국가인 이란 내에 현 체제에 대해 불만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지만 체제를 반대하는 것과 외세에 의해 체제가 붕괴되는 것은 다른 얘기죠.”
- 트럼프가 전쟁 개시는 물론 진행 과정에서 이스라엘에 계속 끌려가고 있다고 보십니까.
“미국 입장에서 이스라엘은 전략적 자산입니다. 두 나라의 특별한 관계가 만들어진 결정적 시기가 1967년 제3차 중동전쟁이에요. 6일 만에 이스라엘이 이집트와 요르단, 시리아를 초토화시켜 항복 선언을 받아냈죠. 그 후 미국의 중동 전략은 여러 국가로 분산 투자하는 대신 이스라엘에 집중합니다. 미국이 하기 싫은 더러운 일을 대신하는 역할을 이스라엘이 해요.”
- 미국·이스라엘의 전쟁 목표가 달라지고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전략적 목표가 충돌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스라엘이 레바논 남부에 지상군을 투입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헤즈볼라(레바논 무장정파)를 초토화하려고 들어간다는 분석도 있지만 헤즈볼라는 그렇게 사라지는 조직이 아닙니다. 그걸 아는 이스라엘이 이런 군사작전을 벌이는 것은 이번 기회에 영토를 확장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레바논 남부에 리타니강이 길게 흐르는데 수자원도 확보하고 이스라엘 북부 국경선의 안전지대를 확보하는 것이 실질적인 지상전 투입 목적이라는 거죠. 미국은 이스라엘이 레바논으로 영토를 확장하는 시도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봐요.”
- 미국은 이란을 공격한 이유가 정권교체만은 아닐 듯한데요.
“미국이 1991년 걸프 전쟁 이후 부상한 이란을 이번 전쟁을 통해 약화시키고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중동 질서를 재편하려고 했습니다. 또 페트로 달러를 방어하기 위한 에너지 패권 전쟁의 성격도 매우 큽니다. 2000년대에 들어와서 페트로 달러에 도전하는 국가들이 나타났어요. 이라크, 이란, 리비아, 베네수엘라입니다. 미국은 2003년 이라크 전쟁으로 사담 후세인 체제를 붕괴시키고 페트로 달러로 복귀시켰습니다. 2011년 리비아의 카다피 체제가 무너졌죠. 올 초에는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했습니다. 마지막 남은 나라인 이란 체제를 붕괴시키겠다는 것이죠. 또 친미 국가인 UAE나 사우디아라비아도 중국과 가까워지고 있어 이를 차단하고 중동 내 중국의 영향력을 축소하려는 겁니다. 미국의 이런 거대한 시나리오는 오래전부터 설계됐다고 봐요.”
- 이란은 왜 그렇게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려는 걸까요.
“그래서 이번 전쟁의 성패는 군사력이 아니라 국제유가에 의해 결정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1956년 제2차 중동전쟁을 ‘수에즈 운하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그 전쟁을 통해 영국의 힘이 완전히 약해지고 미국이 패권국이 됐습니다. 이란은 ‘수에즈 운하 전쟁’의 데자뷔식으로 ‘호르무즈 해협 전쟁’으로 만들어 국제사회를 압박하고 세계 경제를 볼모로 미국의 패권과 위상을 실추시키려 한 것으로 봅니다. 페트로 달러 체제를 흔들려는 의도도 있겠죠.”
- 올해 1월 이란에서 대규모 반정부·반체제 시위가 발생했습니다.
“제가 이란을 공부한 이후로 이렇게 폭력적이고 총탄이 난무하는 시위는 없었어요.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시민들의 불만이 강하게 표출된 것인데, 경제위기는 1979년 이슬람혁명 이후 47년 동안 계속된 게 아닙니다. 이란은 반미 국가지만 반서방 국가는 아니거든요. 2018년 트럼프 행정부 1기 때 일방적으로 이란 핵 합의(JCPOA)를 탈퇴하고 고강도 경제제재를 하면서 무너졌어요.”
-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3대 최고지도자로 선출된 것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알리 하메네이는 올해 86세로 고령인 데다 실질적으로 영향력도 별로 없었어요. 이번 전쟁이 아니었더라면 그의 아들이 최고지도자가 되기 어려운 구조였어요. 우선, 이란은 세습체제에 상당히 민감합니다. 호메이니의 아들을 제2대 최고지도자로 추대하자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안 된 게 세습제 문제였어요. 두 번째는 모즈타바의 종교 지위가 아버지처럼 약했습니다. 시아파의 성직자 지위는 호자톨 이슬람, 아야톨라, 그랜드 아야톨라, 마르자에 타클리드 순으로 올라가는데 알리 하메네이는 호자톨 이슬람이었어요. 그것을 헌법을 개정해서 마르자에 타클리드라는 문구를 뺍니다. 정치권력과 종교 권위가 그때 분리돼요. 알리 하메네이가 2대 최고지도자로 취임한 후에 종교계가 그를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모즈타바도 아버지와 똑같은 경우예요. 한편으론 이번 전쟁으로 모즈타바가 최고지도자로 선택된 것이 나쁘지만은 않다고 봅니다. 공습 첫날 부상으로 살아 있는 순교자라는 서사가 만들어져 그를 중심으로 뭉칠 수 있는 동력이 생겼어요. 이 전쟁을 종식시킬 정통성을 가진 적임자는 모즈타바밖에 없어요. 그의 지지 기반이 강경파와 혁명수비대라고 하는데, 만약 제3의 인물이 최고지도자가 됐다면 전쟁을 끝내기 쉽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전쟁 장기화 땐 이란 더 강한 ‘철권통치’
-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아직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부상 정도는 확인이 안 되는데 러시아와 중국이 모즈타바를 인정한 걸 보면 살아 있겠구나 생각합니다.”
- 이란에서 순교자는 어떤 의미입니까.
“이란은 끊임없이 외세의 침입을 받으면서 많은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시아파는 소수파 종교였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탄압받고 항상 졌어요. 그래서 시아파는 슬픔과 패배의 역사인데, 생명력을 가지고 이어진 전통이 바로 순교자예요. 이 순교자 사상은 슬픔과 패배의 역사를 저항과 투쟁의 정신으로 승화시켰어요.”
- 모즈타바가 통치하는 이란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 전쟁이 장기화하면 힘의 축이 군부로 더 쏠리기 때문에 이란은 더 강력한 폐쇄사회와 철권통치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이란은 전쟁을 단기전으로 끝낸 뒤 모즈타바에 대한 영웅 서사로 만들 것 같습니다. 모즈타바는 본인의 단점·결점을 보완하는 식으로 권력구조를 가져갈 거라고 봅니다. 시대가 변하고 세상이 변했기 때문에 이란도 기존의 방법을 고수할 수는 없어요. 빨리 경제 재건을 하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모즈타바가 개방·개혁으로 나가지 않으면 본인의 입지도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 이번 미국·이란 전쟁이 한반도 입장에서는 어떤 시사점이 있을까요.
“우리의 국력과 위상이 많이 높아졌어요. 수동적으로 관망하고 우리 경제에 미칠 파장만을 계산하기보다는 적극적인 중재 외교를 펼칠 전환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란과 접촉해 미국의 요구 사항을 조율하고, 또 우리가 아랍 국가들과의 관계가 중요하니까 그들의 입장을 이란에 전달하는 역할이 필요합니다. 이런 중재의 경험으로 만들어진 네트워크가 한반도 문제로도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 한국은 이란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요.
“흔히 이란을 사우디아라비아(원유), 러시아(천연가스), 호주(광물), 튀르키예(소비) 네 나라를 합친 국가라고 비유합니다. 인구도 9300만입니다. 중동에서 이집트 다음으로 인구가 많아요. 잠재적인 거대한 소비시장이죠. 그리고 국민의 3분의 2가 35세 미만인 젊은 나라여서 성장 잠재력이 높다고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언젠간 전쟁이 끝날 거고 이란이 개방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경제 대상이 아니라 문화 외교와 정치 외교 등 다양한 측면으로 접근해서 관계를 확대 발전시키면 한·이란 관계도 높아지게 되겠죠.”
- 한국은 UAE와 아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는데 이란과는 불편해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굳이 어느 나라를 배제하지 않는 것이 현실적인 실용외교 아닐까요.”
김민석 국무총리는 26일 서울 강남·송파·여의도, 경기 분당 등 수도권 일부 공인중개사들이 담합해 특정 주택 매물을 비공개로 공유하며 담합을 벌인다는 의혹에 대해 “부동산감독추진단은 즉시 현장 확인점검과 조사에 착수하라”고 지시했다.
김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서울 강남 지역에서 공인중개사 담합이 벌어지고 있다는 보도, 결코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끝까지 점검하고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적었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부동산 불법행위를 조사하는 국무총리 소속 범부처 조직이다.
김 총리가 공유한 기사를 보면, 서울 강남·송파·여의도, 경기 분당 등 지역의 일부 공인중개사들이 최대 수천만원에 이르는 회원비를 내야만 특정 매물을 공유받을 수 있는 사조직을 만들어 운영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내부 회원들끼리만 공유하는 공동중계망에는 네이버 부동산 등 열린 페이지에선 찾을 수 없는 매물이 시세보다 훨씬 싼 가격으로 올라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인중개사법 제33조 1항에 따르면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를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는 위법이다.
김 총리의 이번 지시는 현 정부의 부동산 강경 대응 기조와 맞닿아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이날 오전 제10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열고 각 부처의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현황 등을 공유했다. 경찰청은 이 자리에서 지난해 10월17일부터 올해 3월15일까지 5개월간 ‘부동산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1493명을 단속하고 640명을 송치하는 한편 이 중 혐의가 무거운 7명을 구속했다고 보고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연일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투기를 방치하면 나라가 망한다”며 “세제든 금융이든 규제든 0.1%의 물 샐 틈도 없게 철저히 준비하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같은 날 엑스에 청와대 국민안전비서관실에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부동산범죄 1차 특별단속 결과 및 2차 특별단속 계획’ 문건을 공개하며 “나라 망치는 악질 부동산 범죄, 꼭 뿌리 뽑겠다.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 정상화 없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고 적었다.
헌법재판소가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처음 열린 지정재판부 사전심사에서 심사한 26건을 모두 각하했다. 재판소원 2호로 접수된 ‘납북 귀환 어부’ 사건도 권리 구제 절차를 충분히 밟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하됐다.
헌재는 24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재판취소 사건 관련 지정재판부 결정 현황과 주요 판시사항’을 공개했다. 전날까지 헌재에 접수된 재판소원 사건은 총 153건이다. 이날까지 심사를 받은 사건이 모두 기각되면서 전원재판부에 처음으로 오를 ‘심리 1호’ 사건은 결정되지 않았다.
헌재는 사전심사 기준을 총 5가지라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법 72조 3항에 명시된 기준으로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은 경우(보충성 원칙)’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대리인 미선임’ ‘재판소원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그 밖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부적법한 경우’ 등이다.
이날 각하된 26건 중 17건은 재판소원 청구 사유를 충족하지 못했다. 5건은 청구기간 도과가, 3건은 기타 부적법한 청구가 각하 사유가 됐다.
헌재는 재판소원의 청구 사유에서 ‘법원에 의한 기본권 침해가 있는지’를 엄격히 따졌다. 개정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재 결정에 반하거나, 헌법·법률이 정한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헌법·법률을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재판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헌재는 현행범 체포가 위법해 유죄 선고를 취소해달라는 재판소원 사건을 각하하면서 “청구인으로서는 (재판소원의 청구 사유를) 갖추었는지 진지하고 충실한 주장 소명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단순히 재판 결과에 불복하는 것을 넘어, 헌법상 기본권 침해가 소명돼야 한다고 밝혔다.
보충성 원칙을 충족하지 못해 각하된 사건은 2건인데 이중 1건은 재판소원 청구 사유와 보충성 원칙을 모두 충족하지 못했다. 납북 귀환 어부 유족이 제기한 사건도 보충성 원칙을 충족하지 못해 각하됐다. 유족 측 대리인은 ‘소액 사건으로 상고심을 밟지 못했다’며 보충성 원칙의 예외를 인정해달라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납북 귀한 어부 유족 사건을 평의한 지정재판부3부(정정미·조한창·오영준 헌법재판관)는 “하급심 법원의 판결에 대하여는 항소 및 상고를 할 수 있으므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은 후에야 비로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며 “그런데 청구인들은 심판 대상판결에 대해 상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청구기간도 원칙을 따랐다. 재판소원 도입 이전 사건이라도, 법원 확정판결 30일을 넘겼다면 재판소원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청구인 측은 ‘재판소원 제도 도입 전에 법원 확정판결을 받아 청구기간을 넘길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청구기간 도과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도 재판소원 대상으로 보지 않았다. 헌재는 “(재판소원심판은) ‘확정된 재판’을 대상으로 한다”며 “심판 대상 재판에 대한 항소심이 계속 중이므로,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각하사유를 밝혔다.
헌법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3개 지정재판부는 매주 평의를 열어 헌법소원 사건을 사전심사한다. 지정재판부는 사전심사에서 각하 또는 전원재판부 회부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시리아 국적 외국인이 강제퇴거 명령·보호 명령 취소 관련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재판소원 1호로 접수한 사건은 지정재판부가 아직 심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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