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북·일 정상회담 의향을 밝힌 데 대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장이 반박 담화를 발표했지만 일본 측은 정상회담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24일 각의(국무회의) 뒤 기자회견에서 전날 김 부장이 납치 문제 해결을 전제로 한 북·일 대화에 부정적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 “다카이치 총리는 김 위원장을 직접 마주할 각오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 측 발표에 대해 일일이 언급하는 것은 자제하고 있지만 양국이 평화와 번영을 함께 누릴 수 있는 미래를 위해 정상 간에 정면으로 마주할 의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일 간 다양한 현안 해결을 위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여정 부장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일본이 원한다고 해서 실현되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일본이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일방적 의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만날 의향도 없다”고 밝혔다.
김 부장이 언급한 ‘일방적 의제’는 일본인 납북자 문제를 지칭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 정부는 1970~1980년대 자국민 17명이 북한에 납치됐으며, 이 가운데 5명을 제외한 12명이 여전히 북한에 남아 있다고 보고 있다. 반면 북한은 이 중 8명은 사망했고 4명은 입국 사실 자체가 없다며 이미 해결된 사안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19일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미·일 정상회담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납북자 문제 해결을 지지했다며 김정은 위원장과의 직접 회담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방위력 강화 및 방위비(방위 예산) 증액을 적극 추진 중인 가운데 일본 정부가 방위 장비 조달에 쓰는 방위비 대출 잔액이 최근 4년 동안 3배 이상으로 불어났다는 추산이 26일 나왔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의 방위 예산 중 무기류 등 장비구입 대금을 여러 해에 걸쳐 지불하는 ‘후년도 부담’분이 올해 17조8000억엔(약 168조원)에 달할 전망이라고 이날 보도했다. 이는 2022년 후년도 부담분 잔액인 5조9000억엔(약 55조원)의 세 배가 넘는 수치다.
일본 방위성은 조달에 시간이 걸리는 호위함이나 항공기의 경우 금액을 납품 시까지 여러 해에 걸쳐 분할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한다. 거액을 한번에 지급하지 않아도 되고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때 계약 연도 이후 지불하는 금액을 후년도 부담이라고 부르며 사실상 대출로 간주된다. 새롭게 조달 계약을 체결하면 기존 연도별 부담에 더해 새 대출 잔액이 쌓이게 된다.
닛케이는 후년도 부담이 크게 늘어난 배경으로 최근 수년 간 일본 정부의 방위력 강화 방침을 지목했다. 앞서 일본은 2022년 기시다 후미오 정부 시절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해 당시 국내총생산(GDP) 대비 1%대 수준이던 방위비를 2027회계연도에 2%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 3대 안보 문서 중 하나인 방위력 정비계획에는 2023년부터 5년간의 방위 장비 조달 방침을 담았다.
현 다카이치 정부는 추경예산을 활용해 GDP 대비 방위비 2% 달성 시점을 2025회계연도로 2년 앞당기는 등 방위력 강화와 방위비 증액에 더 속도를 내고 있다. 3대 안보문서 개정도 올해 안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방위력 정비 계획을 재검토하게 되면 자위대가 2027년도 이후 새로 도입할 장비 목록에도 변화가 생긴다.
현재 이어지는 엔화 약세도 일본 방위비 대출 상황에 부담을 더하는 요인으로 분석된다. 일본은 무기 조달분 중 일부를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만큼 달러로 그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대출금은 그 해의 환율을 기준으로 상환한다. 일본 정부의 예상 환율은 2022년 당시 1달러에 108엔이었고,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당시에는 1달러당 149엔이었으나 현재는 1달러당 159엔대다.
닛케이는 엔화 약세로 대출 잔액이 불어나면 방위비를 늘려도 도입할 수 있는 장비가 제한돼 방위력 강화 효과가 약해질 수 있다고 짚었다.
요미우리신문은 일본국제문제연구소와 함께 1월 19일∼2월 26일 2085명(유효 응답 기준) 대상 우편 설문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 74%가 방위력 강화에 찬성한다고 답해 ‘반대한다’(24%)를 웃돌았다고 이날 보도했다. 방위비 증액에 대해서도 ‘찬성’ 응답이 58%로 ‘반대’(41%)보다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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