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0시를 앞두고 휘발유 가격 인상이 예고되자 대전 도심 곳곳의 주유소에는 차량 행렬이 도로 끝까지 길게 늘어섰다. 운전자들은 조금이라도 저렴한 가격에 주유하기 위해 서둘러 주유소로 몰려들며 긴 대기 줄이 이어졌다.
전날 주유소를 찾은 시민들은 “가격이 크게 오를 것을 감안해 미리 가득 채우러 왔다” “경유 60ℓ를 넣었는데 ℓ당 500원 오른다고 보면 3만원 정도 절약해 치킨값을 벌었다” “운전이 생업이라 타격이 커 선제적으로 주유하러 왔다”는 등 반응을 보였다. 일부는 “밤새 줄이 도로까지 이어질 정도로 혼잡하다” “당분간 전기자전거로 출퇴근을 고민 중”이라고 했다.
이 같은 현상은 전날 정부가 27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정유사의 석유제품 공급가에 적용하는 ‘2차 석유 최고가격’을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에도 소비자들이 휘발유와 경유 모두 ℓ당 2000원 안팎의 가격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통상부가 발표한 2차 최고가격 지정안에 따르면 ℓ당 가격은 보통 휘발유 1934원, 자동차용 경유 1923원, 실내 등유 1530원이다. 이는 1차 최고가격(휘발유 1724원·경유 1713원·등유 1320원)보다 각각 210원씩 인상된 수준이다.
이번 현상은 이달 초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했을 당시와 유사한 모습으로, 약 3주 만에 재현됐다.
지자체도 대응에 나섰다.
충남 보령시는 중동 지역 긴장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고환율 상황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제적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보령시는 생활물가와 지역경제 전반에 대한 영향을 점검하고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주요 대책으로는 체감물가 모니터링, 주유소 가격 담합 및 에너지 유통 불공정행위 점검,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 농·어업용 면세유 및 유류비 부담 완화, 물류 차질에 따른 수급 안정성 점검 등이 포함됐다.
특히 유가 상승에 따른 관광객 감소와 내수 침체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화폐 발행, 중소기업 물류보조금 및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 민생경제 보호 대책도 병행할 계획이다.
충남 아산시는 중동 지역 위기 장기화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 등 대외경제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역화폐 ‘아산페이’ 20% 특별할인을 시행하고 있다.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민생물가 분야에서는 착한가격업소 확대를 지속 추진하는 한편, 상반기 중 활성화 지원사업도 준비하고 있다. 생활물가에 대해서는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해 시민 체감 부담을 낮춘다는 방침이다.
기업 지원도 병행한다.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해외물류비 지원사업을 통해 물류비 부담 완화에 나서고 있다.
충남 홍성군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비 촉진 정책에 나섰다.
홍성군은 다음달 10% 할인율이 적용된 ‘홍성사랑상품권’을 총 37억원 규모로 발행할 예정이다. 발행액은 지류형 2억원, 모바일형 35억원으로 구성되며 개인별 구매 한도는 월 50만원이다. 이는 이달 발행액 20억원(지류 2억원·모바일 18억원)보다 17억원 늘어난 수치다.
이번 발행은 연간 규모 확대 흐름의 일환이다. 올해 총 발행액은 440억원(지류 30억원·모바일 410억원)으로, 지난해 326억원보다 114억원 증가했다.
직원들에 대한 ‘갑질 폭행’과 음란물 유통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영 중인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공익신고자 해고 사건 항소심에서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26일 수원지법 형사항소7부(재판장 이미주) 심리로 열린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양 전 회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수감기간 반성과 후회의 시간도 보냈고 한편으로는 억울하다는 생각도 많이 했다”며 “억울함 없이 면밀히 헤아려주시길 간청드린다”고 밝혔다.
그의 변호인도 “피고인에 대한 악마화된 프레임이 1심 양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기존 틀과 그에 파생한 판결을 배제하고 이 사건 자체만으로 열린 마음으로 판단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양 전 회장은 구치소에 수용 중이던 2018년 변호사를 통해 당시 한국인터넷기술원 대표에게 자신의 비위를 폭로한 A씨에 대해 “보복하라”고 지시한 뒤 2020년 A씨를 해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양 전 회장은 앞서 A씨의 공익 신고로 직원 사찰과 갑질, 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5년이 확정됐다. 그는 웹하드 카르텔을 통해 음란물 유통을 주도한 혐의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죄로도 징역 7년형을 받아 모두 12년형이 확정된 상태로 복역 중이다.
부산의 한 건설 현장에서 무너진 벽돌 더미에 맞아 20대 작업자가 숨진 사고로 기소된 원청 건설사 대표가 법정 구속됐다. 부산에서 일어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으로 실형이 선고된 최초 사례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허성민 판사)은 26일 오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업재해 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청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의 업체에는 벌금 1억2000만 원이 선고됐다.
허 판사는 “안전관리 등을 종합 관리하고 구축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해 사망사고를 내고, 무고한 시민에 상해를 입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2년, A씨의 업체에는 벌금 2억원을 구형했다.
이 사고는 2023년 1월15일 오전 8시30분쯤 부산 중구 남포동 한 숙박시설 신축 공사장에서 발생했다. 화물을 타워 크레인으로 올리다가 목재 받침대가 부서졌다. 1.45t짜리 벽돌 더미가 15층 높이에서 낙하했다.
이 사고로 지상에 있던 하청업체 소속 20대 남성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공사장 인근을 지나던 행인 2명도 다쳤다.
A씨는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의 아들로, 오 구청장은 공직자가 되기 전 해당 업체 대표를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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