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마케팅 “사전 협의용 선박 정보 제공 요청”이란 의회는 통행료 징수법 추진‘선박당 1회에 30억원 부과’ 거론
사이드 쿠제치 주한 이란대사(사진)가 26일 “한국 선박의 제원 정보를 사전에 제공해줄 것을 요청했다”며 “이란 군과 관계 당국의 조율 및 검토를 거쳐 해당 선박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한국 선박이 미국 기업과의 거래 관계가 있으면 해협 통행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쿠제치 대사는 이날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이란 정부는 미국·이스라엘을 제외하고 해협 항행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했는데, 해협 안에 갇혀 있는 한국 배도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나’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쿠제치 대사는 “현재 미국 기업들과 거래하는 기업들은 전시 상황에서 제재 대상”이라며 원유 등을 적재한 한국 선박의 호르무즈 해협 통행이 사실상 어렵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는 “현재 우리는 미국과 이스라엘에 일종의 제재를 적용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페르시아만 지역 국가들의 에너지 기업 및 유전 개발에 투자한 미국 기업과 주주들에게도 적용된다”고 말했다.
쿠제치 대사는 ‘한국이 페르시아만에서 갖고 오는 석유·가스는 미국 회사가 투자한 유전 시설을 이용하기 때문에 현재 항해가 불가능하단 건가’라는 진행자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쿠제치 대사는 호르무즈 해협 통행을 보장하기 위해 한국도 지원하라는 트럼프 대통령 요구와 관련해 “한국이 이 지역에서 벌어진 참혹한 사태에 동참하지 않고, 이러한 실패의 공범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수에즈 운하와 비슷한 방식으로 ‘통행료’를 징수하는 안을 추진 중이다. 지난 21일 이란 의회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로부터 통행료를 받는 법안이 마련됐다고 반관영 이란학생뉴스통신(ISNA)이 전했다. ‘안보 유지 비용’을 명목으로 삼은 이 법안이 통과할 경우 이란 정부가 받으려는 선박당 1회 통행료는 약 200만달러(30억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3월 창원NC파크에서 관중 3명이 사상한 사고와 관련해 창원시설관리공단 전·현직 이사장 등 17명이 불구속 송치됐다.
경남경찰철은 중대재해처벌법(시민재해) 및 업무상과실치사상 위반 등의 혐의로 시설공단 전 대표이사와 직무대행, 시공사, 감리업체 직원 등 16명과 법인 1곳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시설관리공단 법인과 전 이사장과 직무대행 등 3명을 중처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 또 시공사 대표 등 2명과 감리단 직원 2명, 시설관리공단 직원 4명, 건물관리업체 관계자 5명, NC구단 시설담당 1명 등을 업무상과실치사상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
창원시 소유의 창원NC파크 마산구장은 창원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고, NC다이노스가 사용해 수익을 얻는 구조로 운영됐다.
사고는 지난해 3월29일 오후 5시 13분쯤 창원NC파크 3루 쪽 매점 근처에서 외벽에 붙어 있던 알루미늄 루버((32㎏)가 21.4m 높이에서 떨어져 야구팬 3명이 다쳤고, 이중 20대 1명은 사고 이틀 만에 숨졌다.
경찰 수사 결과, 외벽에 부착된 루버는 설계와 다른 부적합 자재 사용, 불법 하도급, 형식적인 안전 점검이 중첩되면서 발생했다.
루버 시공 과정에서는 관급자재 직접 시공 의무를 어긴 불법 하도급이 확인됐다. 하청업체는 구조계산을 누락한 채 설계도와 다른 규격의 부품을 사용했고, 체결력을 확보하기 위한 풀림 방지 조치도 이행하지 않았다. 현장 감리단은 이를 알고도 ‘적합’ 판정을 내리는 등 사실상 관리 감독 기능을 상실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야구장 관리 주체인 창원시설공단의 관리 부실도 드러났다. 2019년부터 5년간 12회에 걸친 정기 점검은 육안으로만 진행된 형식적 점검에 그쳤으며, 심지어 과거 점검 사진을 복사해 결과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기도 했다. 특히 사고 전 안전진단업체로부터 추락 위험 경고를 직접 전달받고도 이를 묵살해 인명 피해를 막을 결정적 기회를 놓쳤다.
경찰은 창원NC파크가 전체면적 5000㎡ 이상의 ‘공중이용시설’임에도, 시설공단 경영진이 이를 중대시민재해 대응 시설로 인식하지 않은 점에 주목했다. 이에 전 이사장과 현 직무대행 등 2명에게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의무 위반 책임을 물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했다.
다만, 사용자인 NC다이노스 구단 법인과 대표이사 등 2명은 관리 책임 범위에 따라 경영책임자 처벌 대상에서는 제외돼 불송치됐다.
경찰은 이번 수사를 토대로 외벽 루버와 같은 ‘비구조 부착물’에 대한 정밀 안전점검 체계의 제도화를 요구했다. 경찰은 부착물 드론 촬영 및 비파괴 검사 도입, 지자체·공단·구단 간의 명확한 관리 책임 명문화, 부실시공 적발 때 즉시 면허를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을 관계 기관에 제언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이란 발전소·에너지 시설에 대한 공격을 열흘 더 유예했다. 이로써 공격 유예 만료 시한은 27일에서 다음달 6일 오후 8시(한국시간 7일 오전 9시)로 미뤄졌다. 미국·이란 전쟁을 끝낼 ‘외교의 시간’이 더 늘어난 건 다행스럽지만, 여전히 전망을 낙관할 수 없다.
트럼프는 SNS에 올린 글에서 “이란 정부의 요청에 따라” 이렇게 늦췄으며, “현재 대화가 진행 중인데 아주 잘 되고 있다”고 했다. 트럼프는 이란과의 합의를 절실히 원한다고 하지만, 그 역시 사정이 여의치 않다. 이번 전쟁에 대한 미국 내 비판 여론이 큰데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길어지면서 유가가 급등하고 금융시장은 불안정성이 심해지고 있다. 당장 1차 5일간의 공격 유예 시한을 하루 앞둔 이날 종전 기대감이 낮아지면서 미국 주식시장은 중동전 개전 이후 하락폭이 가장 컸다. 트럼프의 ‘열흘 연장’ 메시지도 증시가 일제히 하락 마감한 직후에 나왔다. 당초 트럼프가 제시한 전쟁 기간인 ‘4~6주’의 종료 기간이 다가오는 것도 부담이 됐을 것이다.
협상 국면이 이어지게 된 것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미국과 이란이 중재국인 파키스탄을 통해 주고받고 있는 종전 조건은 외견상 간극이 너무 크다. 트럼프는 “이란과 15개 항목에서 거의 합의됐다”고 했지만 이란은 미국 측이 협상안을 수정하지 않으면 대화에 임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양측이 협상의 최대치를 던지면서 대면 협상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한편에선 미국은 지상전을 위해 기존 병력에 1만명 증파, 이란 석유 수출 전진기지인 하르그섬 점령 검토설 등도 나오고 있다. 이에 이란은 전투원 총동원령을 내리고, 미군의 하르그섬 장악시 예멘의 친이란 후티 반군을 통해 홍해까지 봉쇄하겠다고 하는 등 일전불사 태세다. 시한 내 협상이 교착되거나 불발될 경우 전쟁 장기화와 확전으로 갈 수 있는 위태로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셈이다.
지난달 28일 시작된 전쟁이 이제 한달이 됐다. 세계 경제에 미치는 충격은 날로 커지고 있다. 당장 전쟁이 끝나도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이 정상화하는데 최소 4개월이 걸릴 거라고 한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안전 항해를 위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긴밀히 연대하며 에너지 수급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또 유가·환율·물가 등 3고(高) 상황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가늠하기 어려운 만큼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철저하게 대비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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