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이혼전문변호사 권영국 정의당 대표가 25일 “정권이 교체됐지만 차별과 불평등, 양극화는 오히려 심화된 만큼 이 의제를 다시 끄집어낼 필요가 있다”라며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권 대표는 이날 경향신문 기자와 인터뷰하며 “이재명 정부의 성장 중심 기조를 견제하고 소수자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진보 정치가 이번 선거에서도 필요하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권 대표는 최대 이슈인 부동산 문제를 두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중단 등을 통해 시장에 나온 매물을 공공이 매수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공공선매제, 임대료를 일정 기간 이상 동결하는 전월세상한제 정책을 제안했다.
-왜 서울시장에 출마하나.
“내란 세력 청산이라는 쟁점이 여전히 크게 살아 있는 상황에서는 지방선거가 정쟁으로 흐르고, 양당 중심의 선거 구도를 다시 형성할 우려가 크다. 정권이 교체됐지만 차별과 불평등, 양극화는 오히려 심화된 만큼 이 의제를 다시 끄집어낼 필요가 있다.”
-대선 후보가 서울시장에 출마하는 건 이례적이다.
“대선이 끝나고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송전탑, 핵발전소와 쓰레기 매립지 등 현장을 다녔다. 전기를 비롯한 자원은 서울로 집중되는 반면, 소비로 배출되는 쓰레기와 폐기물은 지방으로 전가되고 있었다. 서울시정이 단순히 서울만을 다루는 정치여선 안된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대한민국 전체에 대한 상을 가지고 서울과 지역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시정이 필요하다.”
-시장은 일차적으로 서울시민의 이해를 대변하는 자리 아닌가.
“서울 내부의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은 서울과 지방의 격차를 줄여나가는 것과 별개가 아니다. 서울만을 위한 시정을 하게 되면 모든 자원이 서울과 수도권으로 집중된다. 이는 서울을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거·교통 등 각종 생활 비용을 높여 서울을 각자도생의 도시로 만든다. 서울이 성장으로 인한 이익을 독점하면서 그로 인한 비용과 손실은 책임지지 못하는 구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는 서울에서도 중요한 문제다.”
-서울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가.
“서울에서의 삶이 너무 비싸다는 점이다. 소득의 절반 이상이 생존에 필요한 비용으로 들어가고 있다. 시민 대부분에게 서울은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도시가 되고 있다. 자산을 가진 사람들이 도시 대부분을 점유하는 구조가 되지 않도록, 사회적 공공성을 강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사회적 공공성 강화 정책은 무엇인가.
“주거를 예로 들면 이재명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연장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시장에 매물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15억을 넘는 상황에서 그게 매물에 나온다고 일반 시민들이 살 수 있겠나. 공공이 적극적으로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공공선매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재원이 많이 들지 않겠나.
“전세사기나 역전세가 주로 발생하는 건 아파트보다 비아파트에서다. 집을 새로 짓는 게 아닌 데다, 세입자 보증금을 그대로 두고 매입을 하게 되니 실제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진 않을 것이다. 일종의 공공 갭투자 방식이다. 전월세 부담이 커지는 만큼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인상하지 못하도록 동결하는 전월세상한제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난 대선에 출마해 0.98% 득표율을 얻었다.
“실망스러웠다. 대선 과정에서의 호응을 생각하면 더 그랬다. 그러나 출구조사 이후 후원금이 집중적으로 쏟아진 점에도 주목한다. 윤석열 정권의 재집권을 막기 위해 표를 주지 못해 미안하다는 연락을 많이 받았다. 결선투표제가 있었다면 내가 원하는 후보에게 투표하지 못해 미안하다는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었겠나. 승자독식의 선거제도를 유지하는 한 소수정당이 제도적으로 안착하는 것이 가능하냐는 역질문도 해야 한다.”
-최근 선거에서 정당 득표율이 하락 추세다.
“정의당이 소수정당이지만 오랫동안 원내에 머물며 현장보다는 여의도 중심 정치에 갇혀 있었다는 비판이 있었고, 이에 대한 반성의 뜻도 여러 차례 밝혔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가 인공지능(AI)를 기반으로 한 성장 노선을 강조할수록 불평등 심화라는 그늘은 생길 수밖에 없다. 소수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진보 정치의 역할이 이번 선거에서도 더 분명히 드러나야 한다. 민주당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 지지기반을 가져온 진보 정당으로서 정의당이 역할을 하고자 한다.”
6·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본경선 후보 3명이 24일 추려진다. 23일부터 이틀간 권리당원 투표 100% 방식으로 진행되는 예비경선에는 박주민 의원·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전현희 의원·김형남 전 군인권센터 사무국장·김영배 의원(기호순) 5명이 참여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는 정 전 구청장에 대한 다른 후보들의 견제가 집중됐다.
박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 <금태섭의 아침저널>에서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에 연루된 도이치모터스가 후원한 골프대회에 정 전 구청장이 참석한 이력을 언급하며 “‘그냥 관내에 있는 기업’이라는 정 전 구청장의 (토론회) 답변은 민주당의 철학이나 가치관에선 나오기 어렵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어 정 전 구청장의 ‘성공버스’(성동형 공공버스)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한강버스’와 다르지 않다고 주장하며 정 전 구청장을 오 시장과 엮어 공격했다. 김 의원은 이날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이재명 시대의 서울시장은 첫 번째 임무가 부동산 안정인데 (정 전 구청장이) 준비가 안 돼 있어 실망했다”고 말했다. 김 전 사무국장도 이날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지금까지의 선배들이 가진 공식들에서 변화가 필요하다”며 정 전 구청장을 비롯한 다른 후보들을 에둘러 비판했다.
정 전 구청장 측 채현일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기업) 유착을 주장하려면 대가성이나 행정 특혜가 있었는지를 명확히 제시해야 할 것”이라며 “서로 상처만 남기는 네거티브 경선으로 어떻게 본선 승리를 확신할 수 있겠는가”라고 맞받았다. 앞서 정 전 구청장 선거대책위 박경미 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통해 “당내 경선에 국민의힘이 제기한 도이치모터스 후원을 정략적으로 끌어들이는 모습은 이재명 대통령과 성남FC 후원을 엮었던 국민의힘 행태의 데자뷔”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민주당 김용민 의원 및 김남국 대변인과 ‘개혁 3인방 티타임’을 했다. 정 전 구청장은 영동대로 복합개발 지하 공사 현장을 방문해 안전 공약을 발표했다. 전 의원은 서울시 공공기관 인사 개혁 촉구 회견을 열었다. 김 의원과 김 전 사무국장은 각각 유튜브 채널 인터뷰 등을 이어갔다.
한 서울 지역 의원은 “서울시장 선거 본선에서 국민의힘 후보와 치열한 접전을 벌일 가능성이 높다”며 “과거 대선 경선 당시 이재명·이낙연 후보의 상처가 있지 않나. 수위를 잘 조절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인 A업체는 최근 식품 포장지(PE) 제조업체로부터 원자재 수급 문제로 다음달부터 제품 공급이 어렵다는 통지를 받았다. 현재 포장지 재고가 많지 않아 공급 차질이 계속될 경우 생산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B업체는 중동전쟁으로 해운 운임과 원재료비, 가공비가 오르면서 수출단가를 인상했다가 올해 모든 주문이 취소됐다. 운영자금도 부족해 현재는 일시 휴업 중이다.
C업체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수출이 3주 이상 지연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 정박해 있는 수출 물량을 국내로 다시 들여오려면 추가 운송비를 물어야 한다.
중동전쟁이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면서 국내 중소기업들의 경영환경이 악화하고 있다. 원부자재 수급 불안과 수출 차질 등에 대비한 정책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26일 발표한 ‘중동전쟁이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중소기업의 중동에서 수입 비중은 0.7%로 낮았지만 나프타와 알루미늄 제품 등 일부 품목에서 중동 의존도가 상당히 높았다.
나프타는 플라스틱·합성섬유·합성고무 등 석유화학 산업 전반의 핵심 원료로 활용돼 ‘산업의 쌀’로 불릴 정도다.
중소기업이 쿠웨이트와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카타르 등 중동에서 수입하는 나프타 물량은 2024년 기준 전체의 82.8%나 차지했다. 나프타를 수입하는 전체 기업의 중동 비중(약 60%)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중동 지역 정세 불안 등으로 수급이 불안정하면 중소기업이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중소기업은 알루미늄 웨이스트·스크랩 11.2%와 비합금 알루미늄괴 8.8%도 중동 지역에서 수입했다.
수출 측면에서도 중동전쟁이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클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중소기업의 대중동 수출 비중은 5.4%로 전체 기업의 대중동 수출 비중(2.9%)보다 약 2배 높았다. 이번 중동전쟁으로 수출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중소기업은 1만3859곳으로 집계됐다. 이는 국내 수출 중소기업의 14.2%에 해당한다. 주요 수출품목은 화장품과 중고차, 자동차부품 등이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25일 낮 12시 기준으로 접수한 중동전쟁 관련 중소기업 피해·애로(우려 포함)는 총 379건으로, 지난주 대비 117건 늘었다.
국제유가와 원·달러 환율 상승, 운송료·보험료 인상 등으로 인한 경영비용 부담도 늘고 있다. 특히 내수 부진과 소비 위축이 이어지면서 중소기업은 원가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기 어려워 수익성이 나빠질 가능성도 높다.
중소기업은 대기업·중견기업에 비해 자금조달 여건, 내부 유보자금, 대체 공급망 확보 능력 등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다. 보고서는 중동전쟁이 이란과 미국·이스라엘 간 저강도·고강도 분쟁 형태로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를 전제로 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민이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중동 수입 비중이 높은 주요 품목은 전략비축 지원, 우선 공급 협력체계 구축, 보완적 공급처 확보 등을 검토할 수 있다”며 “수출 측면에서는 ‘글로벌 사우스’(신흥국·개발도상국) 등 신규 시장 진출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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