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변호사 [에디터의 창]147달러의 추억과 ‘말통 패닉’을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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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이 중동 사태로 무척 예민해져 있다. 2021년 문재인 정부 때 요소수 대란이 떠올라서다. 당시 중국산 요소수 수급 문제가 불거졌지만, 과도한 공포심이 값을 2~3배 이상 밀어올렸다. 특히 디젤승용차는 10ℓ 요소수로 1만㎞ 정도 운행이 가능해 1년에 2~3번만 넣으면 된다. 반면 1주일에도 몇통씩 써야 하는 화물차주들이 진짜 걱정이었다. 실력없던 정부가 소비층을 세심히 나눠 ‘각개격파’를 하지 못한 탓에 ‘패닉바잉’을 부추긴 꼴이다.
일반인들은 알 필요도 없는 화학원료 용어가 요즘 귀에 익어간다. 한동안 ‘납사’로 불리던 나프타(Naphtha)다. 석유화학 담당기자를 했어도 나프타가 이렇게나 주목받을 줄은 몰랐다. 나프타 수급 걱정에 예민한 소비자들이 벌써 기저귀, 쓰레기 종량제 봉투 등에 사재기성 행보까지 보이고 있단다. 나프타는 일반인은 몰라도 될 말인데, 도널드 트럼프 각하 덕에 온 국민이 화학 전문가가 될 판이다.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는 또 웬 말이냐.
앞서 2008년 봄에도 자고 나면 연일 기름값 뛴다는 소리였다. 그해 초 배럴당 70달러쯤 하던 국제유가가 7월 무려 147달러를 찍었으니 말이다. 서울 시내에선 휘발유가가 ℓ당 2000원을 넘은 곳들이 속출했다.
그래서 나온 게 ‘이명박표 알뜰주유소’와 오늘날 널리 쓰이는 석유공사 ‘오피넷’의 지역 주유소별 기름값 정보다. 요즘도 나는 매번 주유하러 가기 전 오피넷 유가부터 살핀다. 이를 토대로 ‘만땅’을 넣을지, 10~20ℓ만 넣고 1주일 정도 버텨볼지 답이 나온다.요즘은 오락가락 변덕 심한 각하의 심기까지 살피느라 주유량 결정하기가 참으로 피곤하다.
당시 다급해진 이명박 정부의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은 공인회계사 출신인 점을 내세워 “직접 원가 계산을 해보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내가 해봐서 아는데, 털면 다 나온다’는 압력성이다. 그러나 결국 더 몰아붙이지 못했다. 큰 벽에 가로막혀서다. 바로 20조원대 세수를 책임지는 유류세다.
현재 기준 휘발유가 ℓ당 1820원이라면, 교통에너지환경세 492원, 교육세 73.8원, 주행세 127.92원 등 총 693.72원(약 38%)이 세금이다. 여기에 판매부과금 36원과 부가가치세 10%까지 얹으면 사실상 세금 부담이 기름값의 44%까지 늘어나는 구조다. 참고로 미국은 캘리포니아 등을 빼면 주별 유류세가 휘발유 갤런(3.78ℓ)당 30~40센트 선이다.
27일부로 유류세를 대폭 낮춘 건 빠르고 적확한 대처다. 그러나 부자가 더 혜택을 누리는 건 딜레마다. 지난해 국회예산정책처는 1년간 유류세율을 28% 인하할 경우, 소득 상위 10% 가구(38만3000원)가 누리는 감면 혜택이 소득 하위 10%(1만5000원)의 25.5배에 이른다고 짚었다.
2008년 취재 때 2~3주일 동안의 국내외 가격 변화폭을 소수점까지 꼼꼼히 짚어봤는데 한계가 있었다. 해소하지 못한 의문점이 한 가닥 걸려서다. 바로 국내 휘발유·경유 가격은 원유가와 연동되는 게 아니란 점이다. 대신 싱가포르 국제 석유제품가격(MOPS)에 따라 오르내리는 구조다.
가장 깔끔한 방법은 국제 제품가가 아니라, 원유가와 연동해 국내 휘발유·경유값을 정하는 게 아닐까 싶다. 즉 원료 도입가와 정제비, 유통물류비, 적정 이윤, 세금을 계산하면 얼추 제품값이 나온다. 예컨대 ‘원유가가 배럴당 70달러면 국내 휘발유는 ℓ당 1500원’ 같은 식이다.
2008년 최고점을 찍은 유가는 그 직후 미국발 리먼브러더스 사태가 터져 그해 10월 배럴당 60달러에 이어 연말에는 33달러까지 곤두박질쳤다. 너무 일희일비하며 호들갑 떨 일이 아니란 얘기다. 수요 억제책이나 가격 관리도 필요하지만, 정부는 부정확한 소문에 민심이 동요치 않게 ‘명확한 신호’를 주며 핸들을 꽉 잡는 게 우선이다.
나랏님 이하 당국자들이 늘 명심해야 할 게 있다. 하루하루 입에 풀칠해야 하는 소비자들에게 ‘환경론자’나 ‘애국자’가 되길 기대해선 안 된다. 이들이 유언비어에 휩쓸려 다니지 않게 하는 게 나라의 책무다.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경남 진주시에 위치한 진주중앙시장을 깜짝 방문했다.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이날 오후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KF-21 양산 1호기 출고식에 참석한 뒤 시장을 찾았다고 밝혔다.
진주중앙시장은 1884년 개장한 전통시장으로,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이던 지난해 5월에도 이곳을 방문한 바 있다.
안 부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시장에서 상추와 애호박, 귤과 꼬치전, 호떡, 엿, 딸기 등을 구입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호떡을 맛본 뒤 참모들에게 “빈말이 아니고 진짜로 맛있다”고 여러 차례 권하며 함께 나눠 먹었다.
이 대통령은 시장 곳곳을 둘러본 뒤 상인들에게 장사가 잘되는지를 묻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시민들은 이 대통령에게 “건강하시라”거나 “잘하고 계시는 것 다 안다”고 덕담을 건넸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열심히 할 테니 많이 도와달라”며 “나는 멀쩡한데 우리 국민이 건강하셔야 한다”고 답했다.
한 부부는 이날 이 대통령과 기념사진을 촬영한 뒤 “딸이 셋인데 다자녀 가구를 위한 정책을 잘 마련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 대통령은 시민들과 악수를 나누고 사진을 찍으며 한동안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고 안 부대변인은 전했다.
역대 최악의 산불, 108년 만의 가뭄, 200년만의 폭우와 관측 역사상 가장 뜨거웠던 여름. 이 모든 이상기후 현상이 모두 한 해에 일어났다. 정부가 26일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한국은 역대 최악의 산불과 동시다발적인 홍수, 가뭄을 겪었다. 기후위기는 더이상 미래가 아닌 지금의 문제다.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가 26일 공개한 ‘2025년 이상기후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에는 역대 최대 규모의 산림 피해를 기록한 대형 산불, 1973년 관측 이래 가장 뜨거운 여름, 시간당 100㎜ 넘는 기록적인 집중호우, 108년 만의 극심한 가뭄이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났다.
위원회는 기상청,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10개 부처·21개 기관과 함께 지난해 발생한 이상기후 현상의 원인을 분석하고 분야별 영향과 대응현황을 정리했다.
지난해 3월21일부터 26일 사이에는 전국적으로 5건의 대형 산불이 동시에 발생해 총 10만5083.33㏊의 산림을 불태웠다. 고온·건조·강풍이 기상 조건이 모두 맞아 떨어지면서 역대 최악의 산불이 발생했다. 지난해 3월 21~26일 전국 평균기온은 14.2도에 달해 역대 가장 높았고, 경북 지역 상대습도는 평년 대비 15%포인트 낮은 상태를 보였다. 고온건조한 성격의 서풍이 강하게 불어들어 불길이 빠르게 번졌다. 지난해 3월25일 안동에는 순간풍속 시속 100㎞에 가까운 강풍이 불었다.
여름철 폭염은 6월부터 10월까지 장장 5개월간 이어졌다. 북태평양고기압이 이르게 확장해 6월 말부터 이미 한여름 날씨를 보였고, 7월 하순부터는 티베트고기압까지 영향을 미치며 이중 고기압으로 인한 역대급 더위가 찾아왔다. 여름철 전국 평균기온은 25.7도로 관측 이래 최고를 기록했다.
구미 55일, 전주 45일 등 20개 지점에서 관측 이래 가장 많은 폭염일이 나타났다. 지난해 7월26일에는 대관령 기온이 33.1도까지 올라 역사상 첫 폭염이 발생하기도 했다. 10월 중순까지도 남부지방에 30도 이상의 무더위가 이어졌다.
폭염으로 인한 고수온 현상도 지난해보다 보름이나 빠르게 발생해 최장기간인 85일 지속됐다. 5~9월 온열질환자 발생 수는 전년보다 20.4% 증가해 4460명에 달했다.
강수가 단기간 특정 지역에 집중되면서 폭염과 호우가 반복됐다. 7월17일 충남 서산에 쏟아진 비는 ‘200년만에 한번 내릴 폭우’로 기록됐다. 가평, 서산 등 15개 지점에서 1시간 최다강수량이 100㎜ 넘는 기록적인 집중호우가 발생했다. 지난해 국지성 집중호우로 총 25명이 사망했다.
서쪽 지역이 폭우와 홍수를 겪는 동안 강원 영동에는 기록적인 가뭄이 닥쳤다. 영동지역 여름철 강수량은 평년 대비 3분의1인 232.5㎜에 불과했다. 영동지역은 주로 동풍이 불 때 강수량이 늘어나는데, 지난해에는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으로 북서풍이 주로 불어오면서 영동지역이 바싹 말랐다. 강릉에 식수를 공급하는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은 준공 후 최저치인 11.5%까지 떨어졌다. 단계적 제한 급수까지 시행되는 등 식수난이 발생했으며 농작물이 고사했다.
김용수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사무처장은 “이제 우리 삶 전반에서 기후위기를 피부로 느낄 수 있게 된 상황”이라며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를 중심으로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정책실행력을 강화해 나가겠다”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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