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성추행변호사 올해 재산공개 대상자인 고위 법관의 재산은 평균 44억여원으로 나타났다. 법무부 소속 대상자의 재산 평균은 27억여원, 대검찰청 소속 대상자의 재산은 평균 23억여원이었다.
25일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정기 재산변동사항을 보면, 올해 재산공개 대상자 136명의 재산총액 평균은 44억4961만원이다. 지난해보다 5억7441만원 늘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18억2170만원을 신고했다. 부부 공동명의의 서울 송파구 마천동 주택을 팔고 성동구 행당동 주택을 샀지만, 부인 소유의 경기 성남 분당구 아파트는 처분하지 않아 2주택을 유지했다. 부인이 소유한 아파트 가액은 10억9900만원이다.
재산이 100억원이 넘는 고위 판사는 8명이다. 임해지 대구가정법원장이 388억1000만원, 이형근 서울고법 판사가 365억1000만원, 이숙연 대법관이 243억2000만원, 이승련 사법정책연구원장이 202억1000만원을 신고했다.
가장 재산이 적은 대법관은 천대엽 대법관(3억2000만원)이었고, 노경필 대법관(12억8000만원), 엄상필 대법관(17억9000만원)이 뒤를 이었다. 가장 재산이 적은 고위 판사는 임상기 수원지법원장으로 3억원을 신고했다.
헌법재판소 재산공개 대상자는 총 12명으로, 이들의 올해 재산총액 평균은 21억1072만원이었다. 지난해보다 6935만원 늘었다. 김상환 헌재소장의 총재산은 21억9166만원이었다. 재산이 가장 많은 재판관은 오영준 재판관으로 41억9488만원을 신고했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날 법무부와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소속 43명의 재산도 공개했다. 법무부 재산공개 대상자의 평균 재산은 27억4468만원이었다. 대검 고위 공직자들의 평균 재산은 23억9869만원이다.
재산이 가장 많은 검찰 간부는 김태훈 대전고검장이다. 김 고검장은 지난해 51억5895만원을 신고했는데, 올해 38억1647만원이 늘어 89억7543만원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돌아가신 부친으로부터 토지, 주식 등을 상속받았다고 신고했다.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를 팔고 마포구 신수동 아파트를 샀다.
김 고검장 다음으로는 법무부 법무실장에 보임된 서정민 전 대전지검장의 재산이 많이 늘었다. 그는 지난해 36억9374만원을 신고했는데 올해는 11억3335만원 늘어난 48억2710만원을 신고했다. 이정현 수원고검장도 5억8536만원 늘었다.
법무부 소속 중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사람은 김영진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이다. 김 이사장은 올해 70억5533만원을 신고했다. 본인과 가족이 보유한 주식 가치가 6억원 넘게 올랐고, 증권 투자수익과 이자 등으로 예금도 늘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48억3103만원을 신고했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지난해보다 4억3517만원 늘어난 34억8388만원을 신고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36억9975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지난해보다 2억6756만원 늘었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예금으로만 약 3억9000만원이 늘어 총 20억6301만원을 신고했다. 이 차장은 근로소득과 개인형IRP 평가액 변경으로 예금이 늘었다고 소명했다.
중앙과 지방 고위공직자 1903명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신고한 재산이 1인당 평균 20억9563만원으로 집계됐다. 보유 부동산과 주식 상승 등의 영향으로 고위공직자들의 재산이 1년 새 1억4870만원 증가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5일 행정부 소속 재산 공개대상자 1903명의 ‘2026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을 공직윤리시스템과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중앙부처는 장관과 대학 총장 등 719명, 지방정부는 광역·기초단체장과 시·도립대 총장 등 1184명이 신고 대상이다.
이들의 평균 재산은 1년 전인 2024년 12월 대비 약 1억4870만원(7.6%) 증가한 20억9563만원이었다. 대상자 중 1449명(76.1%)은 직전 신고 때보다 재산이 증가했고, 454명(23.9%)은 재산이 감소했다. 재산 가운데 본인이 11억5212만원(55.0%), 배우자가 7억6112만원(36.3%), 직계존·비속이 1억8239만원(8.7%)을 각각 보유했다.
재산 규모별로 20억원 이상 신고한 공직자가 616명(32.4%), 10억∼20억원 538명(28.3%), 5억∼10억원 374명(19.7%), 1억∼5억원 308명(16.2%), 1억원 미만 67명(3.5%) 등으로 나타났다.
재산 증가 요인으로는 저축, 상속, 주식가격 상승 등에 따른 순자산 증가가 1억944만원이고, 토지나 건물 공시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가액 증가액이 3926만원이다. 종합주가지수는 2024년 말 2399포인트에서 지난해 말 4214포인트로 1년새 1815포인트(75.7%) 상승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4년 말 신고액(30억8914만원)보다 18억8808만원 늘어난 49억7722만원을 신고했다. 지난달 매각한 김혜경 여사와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아파트와 김 여사와 공동 보유한 인천 계양구의 아파트 전세권 등 건물 공시가격이 19억4610만원에서 23억원으로 상승하면서 신고액이 약 3억5400만원 증가했다.
본인과 배우자, 장남, 차남 명의의 예금은 15억8398만원에서 30억6413만원으로 약 14억8000만원 증가했다. 이 대통령 명의의 농협은행 예금이 14억2825만원 증가하고, 김 여사의 교보생명보험 예금이 1억원 가량 늘었다. 인사처는 인세와 급여, 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상장지수펀드(ETF) 평가이익 등 증가로 신고액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청와대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등 주요 직위자 중에서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61억437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청와대 비서관 중에서는 이장형 법무비서관이 가장 많은 134억1604만원을 신고했다.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중에서는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가장 많은 223억157만원을 신고했다. 광역자치단체장 중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72억8960만원을 보유했다.
전체 재산공개 대상자 중 총액 1위는 행정안전부 이북5도위원회 이세웅 평북지사가 1587억2484만원 신고해 직전 신고액보다 540억3895만원 증가했다. 이어 조성명 서울 강남구청장이 462억6000만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407억3000만원을 각각 신고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정기 재산변동사항 공개 후 3개월 이내인 오는 6월 말까지 이번에 공개한 모든 공직자의 재산변동 사항에 대해 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또 부동산 관련 재산의 거짓 등록, 부정한 재산증식 여부 등 재산심사 강화를 위해 국민 누구나 등록의무자의 재산 의혹 관련 제보를 할 수 있도록 공직윤리시스템에 부동산 공정 신고센터(가칭)를 상반기에 개설할 예정이다.
3000t급 규모, 국내 기술 독자 건조캐나다 서부로 두 달간 항해 시작잠수함 수주전 앞두고 승부수 기대
한국 해군의 주력 잠수함인 도산안창호함이 25일부터 캐나다 서부로 향하는 두 달간의 항해를 시작했다. 한국 잠수함이 태평양을 횡단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이번 항해가 60조원 규모의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수주전을 앞두고 한국 잠수함의 기술력을 보여주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군은 이날 경남 창원시 잠수함사령부 연병장에서 곽광섭 해군참모차장 주관으로 도산안창호함 환송행사를 개최했다. 도산안창호함은 3000t급 규모로 국내 기술로 독자 건조한 잠수함이다.
도산안창호함의 항해 거리는 진해군항에서 캐나다 서부 빅토리아 에스퀴몰트항까지 편도로만 1만4000여㎞에 달한다. 항해 기간만 두 달 정도 소요될 예정이다. 이는 한국 잠수함 역사상 처음으로 태평양을 횡단하는 일정으로 역대 최장 기록이 될 예정이다.
도산안창호함은 태평양 횡단 중 미국 괌과 하와이에 기항해 군수품을 적재하고 하와이에서부터는 캐나다 해군 잠수함 승조원 2명(부사관)이 편승해 빅토리아까지 함께 항해한다. 이후 캐나다 해군과 연합협력훈련을 하고 6월 말 하와이에서 미국 해군이 주관하는 다국적 해상훈련 림팩(RIMPAC)에 참가한 후 국내로 복귀한다.
도산안창호함은 진해군항의 바닷물이 담긴 3000t급 잠수함 모형 캡슐 2개를 가지고 간다. 태평양 횡단 뒤 두 캡슐에 캐나다 바닷물을 추가로 담아 양국이 하나씩 나눠 간직할 예정이다. 해군은 최초로 태평양을 횡단하는 잠수함의 개척 정신과 양국 해군의 우호 협력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도산안창호함의 출항을 계기로 캐나다 잠수함 수주 사업에서 비교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수주전의 경쟁국인 독일은 아직 실물이 없는 미개발 잠수함으로 입찰에 나설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항해로 한국 잠수함의 우수성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이용철 방위사업청장도 지난 19일 취재진과 만나 “이렇게 큰 대양을 건너는 훈련이 흔한 일이 아니다”라며 “한국 잠수함의 우수성을 확실하게 입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캐나다 잠수함 수주를 놓고 한국의 한화오션·HD현대중공업과 독일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즈(TKMS)가 경쟁을 벌이고 있다. 캐나다는 이달 초 한국과 독일로부터 제안서를 받았으며 이르면 6~7월쯤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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