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변호사 올 1월 출생아, 2019년 이후 가장 많았다···합계출산율 ‘1명대’ 회복 눈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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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데이터처가 25일 발표한 1월 인구 동향을 보면 지난 1월 출생아 수는 2만6916명으로 전년대비 11.7% 증가했다. 코로나 이전인 2019년 이후 7년 만에 가장 많은 수준이다. 세종을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 출생아 수가 전년대비 증가했다.
1월 기준 출생아 수는 2016년부터 2024년(2만1412명)까지 줄곧 감소하다 지난해 2만4099명으로 12.5% 급증한 뒤 올해도 2년 연속 10%대 증가율을 기록했다. 출생아 수는 2024년 7월 이후로 1년7개월째 전년대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1월 합계출산율도 0.99명으로 전년대비 0.1명 증가했다. 월별 합계출산율 통계가 작성된 2024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자녀를 낳은 부모 연령대는 특히 30대에서 증가 폭이 컸다. 1월 기준 30대 초반(30~34세) 여성 1000명 당 출생아수는 90.9명으로 전년대비 8.7명 늘었다. 30대 후반(35∼39세)도 8.0명 증가한 65.8명을 기록했다.
전후 세대보다 6만명 가량 더 많이 태어난 90년생들이 30대 초·중반에 접어들어 결혼이 늘면서 출생아 수 증가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통상 혼인 수는 출생아 수 판단의 선행 지표로 꼽힌다. 지난 1월 혼인 건수도 2만2640건으로 전년대비 12.4% 증가했다. 2018년 1월(2만4370건) 이후 8년 만에 가장 많은 수준이다. 1월 기준 증가율은 1997년 동성동본 혼인특례 이후 세번째로 높다.
국가데이터처 관계자는 “30대 초반 인구가 내년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향후 혼인·출생아 수 증가세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망자 수는 3만2454명으로 전년대비 17.6% 감소했다.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뺀 인구는 5538명 자연 감소했다. 인구는 2019년 11월 이후 75개월째 자연 감소하고 있다.
1월 이혼 건수는 7208건으로 전년대비 4.2% 증가했다.
강원 양구지역에서 발생한 외국인 계절 노동자 임금체불 및 중간착취 사건과 관련해 브로커 등 5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강원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브로커 A씨 등 5명을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 지난 20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농가와 필리핀 계절 노동자 사이에 브로커가 개입해 임금에서 수수료를 불법으로 가로챈 사건이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브로커 3명을 비롯해 양구군청 공무원 1명과 기간제 1명 등 모두 5명을 입건해 수사해 왔다.
브로커들은 2023∼2024년 농민으로부터 계절 노동자들의 임금을 받아 수수료 명목으로 12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가파르게 오르던 주식이 최근 조정을 받는다. 최근 조정장에서 정말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 지금이 저가 매수의 기회인지, 아니면 차익 실현과 손절의 타이밍인지 판단하는 일일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배우는 일이다.
‘무지’로 발생하는 주식투자 실패는 차라리 양반이다. 오히려 어설픈 ‘자신감’이 실패를 넘어 패가망신에 이르게 한다. 뜨거운 시장은 늘 사람을 대담하게 만든다. 오를 때는 내가 종목과 타이밍을 맞혔기 때문이라고 믿는다. 흔들릴 때는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 여긴다. 상승장에서는 이런 전략이 먹히기도 한다. 그러면 남보다 종목과 타이밍을 맞힐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착각에 빠진다. 몇번의 성공은 실력의 증거가 되고, 우연은 통찰로 포장된다. 하지만 급락과 변동성은 그 착각을 무너뜨린다. 역설적으로 말하면, 큰 변동성의 몇 안 되는 장점은 투자자의 오만을 깨뜨린다는 데 있다.
주식투자의 정석은 흔히 말하듯 ‘좋은 종목’과 ‘정확한 타이밍’을 찾는 데 있지 않다. 언제 샀고, 어디서 팔았고, 무슨 종목을 먼저 알아봤는지에 대한 무용담은 언제나 매력적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투자 성패를 가르는 것은 그런 영웅담이 아니다. 종목과 타이밍을 맞히느냐보다, 어떤 포트폴리오를 짜고 어떤 원칙을 지키느냐가 더 중요하다. 투자에 정답은 없다지만 90점짜리 답은 있다. 바로 포트폴리오 투자다.
워런 버핏의 100만달러 내기는 이 단순한 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2007년 워런 버핏은 지수를 추종하는 인덱스펀드(S&P500)가 헤지펀드들보다 10년 동안 더 높은 성과를 낼 것이라며 공개적으로 100만달러 내기를 제안했다. 시장을 이길 수 있다고 자부하던 뉴욕의 헤지펀드 운용사, 프로테제 파트너스의 CIO 테드 사이디스가 이 내기에 응했다. 그러나 그는 10년 내기가 끝나기 8개월을 남겨두고 패배를 인정했다. 뉴욕의 난다 긴다 하는 헤지펀드의 복잡한 투자 전략조차 단순한 지수 추종 인덱스에 콜드게임 패배를 당한 셈이다. 뉴욕의 투자 전문가도 이기지 못하는 시장을 내가 이길 수 있을까. 그래서 버핏이 유언에서 수탁인에게 남긴 조언도 단순하다. 현금의 90%는 인덱스펀드에, 나머지 10%는 단기 국채에 두라는 것이었다.
실제로 기관투자가의 장기 성과를 분석한 실증연구들도 비슷한 메시지를 던진다. 브린슨 등의 연구는 투자 성과의 큰 흐름이 종목 선택보다 자산배분 원칙과 포트폴리오에서 갈린다는 점을 보여줬다. 대형 기관투자가들의 성과를 뜯어보면, 장기적 자산배분이 성과의 큰 틀을 만들었고, 종목 선택과 타이밍 같은 액티브 판단은 성과를 별로 개선하지 못했다.
결국 주식투자에서 가장 비싼 실수는 무지가 아니라 착각이다. 내가 남보다 좋은 종목과 정확한 타이밍을 알아볼 수 있다는 착각이다. 바로 그 착각이 투자를 투기로 바꾸고, 원칙을 흥분으로 대체한다.
정부에도 비슷한 조언을 하고 싶다. 투자자에게 중요한 것이 종목과 타이밍을 맞히는 일이 아니듯, 정부에 중요한 것도 코스피 상승 그 자체가 아니다. 주가 상승은 결과적 지표여야지 그 자체가 목표가 될 수는 없다. 현대 경제학은 금과 은의 보유량이 국부라고 믿던 중상주의를 부정하는 데서 출발했다. 현대 경제학이 말하는 경제적 부는 재화와 용역의 생산, 다시 말해 사회가 실제로 얼마나 많은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가에 있다. 그것은 대표적으로 국내총생산(GDP)에 반영된다. 그런데 주가 상승이 GDP 상승(경제성장)을 이끌 수 있을까? 국내 실증연구를 보면 그 효과는 대단히 제한적이다. 김경아(국민연금연구원), 김경일(KDI) 등의 연구를 보면 주가가 상승해도 유의미한 소비진작 효과가 없어 경제성장을 이끌어내지 못한다고 한다. 즉, 금은의 축적 자체가 국부가 아니듯이 주가 상승 자체가 국부가 아니다.
그래서 정부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것은 주가 부양이 아니라 시장의 효율성 개선이다. 기업 지배구조를 바로잡고 소액주주의 권리를 강화해 시장이 기업 가치를 더 정확히 반영하도록 만드는 정책이 필요하다. 상법 개정 같은 제도 개선은 시장의 가격 형성 기능을 정상화하고 자본배분 효율을 높이는 정책이다. 반대로 금투세 폐지처럼 자산가격 부양 자체를 목표로 하는 정책이 GDP를 늘리고 국민 후생을 높인다고 보기는 어렵다. 투자자에게 중요한 것이 종목과 타이밍의 환상에서 벗어나는 일이라면, 정책당국에 중요한 것은 주가 부양의 유혹에서 벗어나는 일이다. 주가를 올리는 정책보다, 주가가 오를 만한 경제를 만드는 정책이 훨씬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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