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정부가 방사성폐기물 복합처분시설 운영과 안전 관리 등에 향후 5년간 5577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2054년 중저준위 방폐물 누적 발생량이 예상보다 줄어들 것이란 전망도 내놨다.
정부는 23일 제12차 원자력진흥위원회가 제3차 중저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중저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은 30년 단위로 5년마다 수립된다.
정부는 우선 방폐물 관리 기금을 활용해 복합처분시설 건설과 운영, 방사선 안전 관리, 지역 지원, 기술 개발 등에 2030년까지 총 5577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2054년 중저준위 방폐물 누적 발생량이 42만드럼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2020년 2차 기본계획에선 2054년까지 53만드럼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예측치가 줄었다.
2024년 말 누적 중저준위 방폐물 발생량은 16만8632드럼이다.
정부는 “2차 기본계획 이후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상 원전 건설·운영 전망에 따른 총 방폐물 발생량의 변동, 고리 1호기 해체 승인 등에 따른 다종·다량의 해체 폐기물 발생 등 에너지 정책 변화와 기술 발전 등 정책 여건 변화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3차 기본계획은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 시스템 고도화 △미래 대비 방폐물 관리 기반 구축 △국민 신뢰에 기반한 방폐물 관리 등 3대 중점 추진과제를 담았다.
구체적으로 올해 저준위 또는 극저준위 방폐물을 처분할 2단계 표층 처분시설 운영을 개시한다. 또 극저준위 방폐물을 처분할 3단계 매립형 처분시설을 적기에 확보하기로 했다. 방폐물 검사·저장시설 규모는 2029년 1만7000드럼으로 현재(7000드럼)보다 1만드럼 확대한다.
아울러 국가 단위의 방폐물 재고량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다종·다량의 방폐물을 적기에 처분할 수 있도록 인수 기준 등 제도적 기반도 마련할 방침이다.
중동발 충격으로 3월 기업들의 체감 경기가 비제조업을 중심으로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4월 경기 전망 역시 비상계엄 사태 여파가 컸던 지난해 초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나빠졌다.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3월 기업경기조사 결과’를 보면 이달 전 산업 기업심리지수(CBSI)는 전월보다 0.1포인트 하락한 94.1로 집계됐다.
CBSI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가운데 제조업 5개, 비제조업 4개 주요 지수를 토대로 산출한 종합 심리 지표다. CBSI는 과거(2003년 1월∼2025년 12월) 평균치인 100을 기준으로, 이를 웃돌면 경제 전반에 대한 기업 심리가 낙관적임을, 반대로 밑돌면 비관적임을 의미한다.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 CBSI는 97.1로 전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생산(0.6포인트), 신규 수주(0.6포인트) 등이 개선됐지만, 제품 재고(-0.6포인트)와 자금 사정(-0.4포인트) 악화가 이를 상쇄했다.
비제조업 CBSI는 92.0으로, 자금 사정(-0.5포인트)과 업황(-0.4포인트)을 중심으로 전월 대비 0.2포인트 하락했다.
한은은 “반도체를 비롯한 정보기술(IT) 부문 수출 호조와 조업일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이란 전쟁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과 불확실성 확대 영향으로 지수가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기업들의 경기 전망은 크게 악화됐다. 4월 CBSI 전망치는 제조업이 전월 대비 3.0포인트 하락한 95.9, 비제조업이 5.6포인트 내린 91.2로 집계됐다. 이는 계엄 직후였던 지난해 1월 제조업(-3.8포인트), 비제조업(-9.7포인트) 이후 가장 큰 폭의 하락이다.
전 산업 CBSI 전망치 역시 4.5포인트 떨어진 93.1로, 지난해 1월(-7.2포인트)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특히 제조업 가운데 수출기업의 4월 CBSI 전망치는 98.5로, 기준선인 100을 밑돌았다. 수출기업 전망치는 한 달 전인 3월 102.2로 2022년 7월(107.5) 이후 처음 100을 웃돌았으나, 한 달 만에 다시 기준선 아래로 내려왔다.
4월 수출기업 CBSI 전망치는 전월 대비 3.7포인트 하락해, 2023년 10월(-6.0포인트)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세부 업종별 기업경기실사지수(BSI) 흐름을 보면, 제조업에서는 전자·영상·통신장비와 자동차 업종이 개선된 반면, 화학물질·제품 등은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비제조업의 경우 운수창고업과 부동산업 등을 중심으로 경기가 악화됐다.
BSI에 소비자동향지수(CSI)를 반영한 3월 경제심리지수(ESI)는 94.0으로, 전월보다 4.8포인트 하락했다. 하락 폭은 계엄 직후였던 2024년 12월(-9.8포인트) 이후 가장 컸다. 다만 계절적 요인을 제거한 ESI 순환변동치는 96.6으로 0.4포인트 상승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1일부터 18일까지 전국 3524개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이 가운데 3223개 기업(제조업 1790개·비제조업 1433개)이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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