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대형로펌 세 살 딸 숨지게 한 친모 자백 “내 인생에 짐 되는 것 같았다”··· 경찰, 살인으로 혐의 변경 > 자주묻는질문

의정부대형로펌 세 살 딸 숨지게 한 친모 자백 “내 인생에 짐 되는 것 같았다”··· 경찰, 살인으로 혐의 변경

이진숭

2026.03.28 08:16 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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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대형로펌 6년 전 세 살배기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친모가 경찰에 범행을 자백했다. 경찰은 살인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30대 여성 A씨의 혐의를 아동학대치사에서 살인으로 변경해 26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A씨는 딸을 살해했다고 자백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딸과 이불을 갖고 장난치고 있었는데 아이가 이불에 뒤덮여 울기 시작했다”며 “울음을 그친 뒤 이불을 걷었을 땐 의식이 없었다. 이후엔 직접 딸의 목을 졸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딸의 친부와 헤어지고 아이를 혼자 키우기 힘들었다. 내 인생에 짐이 되는 것 같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20년 3월 시흥시 정왕동 한 아파트에서 친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로 지난 16일 체포된 뒤 19일 구속됐다. A씨와 연인 관계로 함께 구속된 B씨는 숨진 C양의 시신을 안산시 단원구의 한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A씨는 2020년 2월 딸이 숨졌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와 B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이들이 같은 해 3월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딸의 사망 사실을 숨기기 위해 2024년 초등학교 입학 시점에 맞춰 입학 연기를 신청했다. 올해는 해당 초등학교에 B씨의 조카를 자신의 딸인 척 데려가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 16일 학교 측의 신고를 받고 A씨와 B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지난 18일 시신을 수습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혐의가 살인죄로 변경돼 신상 공개 요건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다”며 “수일 내 심의위를 열고 공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동 전쟁에 따른 경제 비상 상황에 대응하는 2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이달 31일 국회에 제출된다. 여당과 정부는 취약계층과 지방을 더 지원한다는 원칙으로 민생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경안에 담기로 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추경안 편성 당정협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지역화폐 민생지원금은 어떤 방식으로 지급하나’라는 질문에 “완전히 확정되지 않았지만 (중동 전쟁에 따른) 피해가 많은 서민과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지원이 보강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있었다”라고 답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대통령께서 늘 말씀하셨듯 서울과 수도권에서 멀수록 지방을 우대하는 기준, 어려운 계층에 조금 더 지원될 수 있는 기준에 따라 지원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세부 사안은 정부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보고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보편 지원인가 아니면 취약계층만 집중 지원하나’라는 질문에 “석유류 가격의 최고가격제는 이용하는 사람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지원되는 방식”이라며 “지역화폐 민생 안정 지원은 더 충격이 큰 계층에 지원한다는 원칙이 있다”라고 답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소영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소득 하위 50%에 민생지원금 15만원을 준다는 내용으로 논의되나’라는 질문에 “선별 대상을 하위 몇 퍼센트로 할지와 금액 문제는 정부 최종안을 확인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아직 정부안이 국무회의까지 확정된 단계가 아니다”라며 “당에서도 여러 의견이 있고 그 부분을 잘 감안해 확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추경안에는 고유가 부담 경감 지원과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가정용 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방안 등이 담긴다.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는 사업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 의원은 “자가용 사용을 줄이도록 유도·규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대중교통 혜택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당정이 공감대를 모았다”며 “지금 운영되는 K패스 환급률을 일정하게 높이는 방식을 포함해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청년 일자리 사업 확대, 전세사기 피해자의 일상 회복 지원, 홈플러스 사태 등 임금 체불 피해 지원 등 예산도 추경안에 반영된다. 전쟁 여파로 위축될 수 있는 문화·예술·관광 분야 지원도 선제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가 31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하면 여당은 신속히 심사해나가기로 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당정협의에서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경안을) 19일 만에 빠른 속도로 마련했다”며 “구체적 내용은 국무회의 직후인 31일 국회에 제출해 국민에게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다”라고 말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유류비·물류비 경감과 취약계층 민생 안정, 피해 수출기업 지원에 초점을 맞춘 민생 심폐소생 추경”이라며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추경안을 처리하겠다”라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에서 “올해 예상되는 초과 세수를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국민을 위해 사용하는 추경”이라며 “국채의 추가 발행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야당의 ‘선거용 추경’ 주장은 고통받는 민생을 외면한 막말”이라며 “단호히 선을 긋고 예정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2021년 5월 대구에서 22세 청년 강도영씨(가명)가 뇌출혈로 쓰러진 아버지를 방치해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다. 처음엔 패륜 범죄인 줄로만 알았는데 진실탐사그룹 ‘셜록’의 보도로 이 사건의 이면이 드러났다. 집에서 아버지를 돌보던 강씨는 난방·인터넷은 고사하고 쌀 살 돈이 없을 정도로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렸다. 살길이 막막해지자 아버지는 아들을 불러 “방에 들어오지 말라”고 했고, 강씨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방에 들어가지 않았다. 아버지를 포기한 청년의 비극은 ‘영 케어러’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고, 우리 사회에 큰 숙제를 던졌다.
영 케어러 개념은 1980년대 영국에서 처음 등장했다. 신체적·정신적 질병이나 장애가 있는 가족 구성원을 돌보는 아동·청소년·청년을 아우른다. 영국·호주 등은 영 케어러를 사회문제로 보고 돌봄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아직 국내에선 전체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했다. 정부는 약 10만명으로 추산하는데, 이 숫자는 빙산의 일각일 것이다. 규모조차 불명확한 상황이라 제대로 된 정책이 있을 리 없다.
김애란 작가가 시집 <열여덟은 진행 중>에서 묘사한 영 케어러들의 현실은 혹독하다. “정신 오락가락하는 할머니를 돌보는 건/ 전 과목 1등급을 맞는 것만큼 힘들”(‘가족을 돌보는 방법’)고, 벚꽃을 “할머니가 토해 놓은 알약”(‘벚꽃’)에 빗댈 만큼 이들의 하루는 힘에 부친다. 하지만 더 힘든 건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영 케어러들은 곧잘 학업·취업 자체를 포기해 미래마저 위협받지만,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24일 공개한 ‘가족돌봄 청소년 실태’ 조사에서도 5명 중 1명은 ‘돌봄 부담으로 인해 학업이나 직장을 그만두고 싶었다’고 답했다. 이들이 그대로 취약계층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위기 신호다.
이들을 딱한 처지에 있는 청년들로 여기며 “안타깝다”는 수사로만 그쳐선 안 된다. 숨어 있는 영 케어러들을 정부가 적극 찾아내고, 대책을 정교하게 마련해야 한다. 예컨대 영국이 아동에겐 돌보는 가족의 용변 처리를 맡지 않도록 돌봄 범위를 명확히 하는 식으로 성인 보호자 일을 떠넘기지 못하게 한 것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간병과 돌봄은 이제 국가와 사회가 나누어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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