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혼전문변호사 정부가 이번 주 나프타 수출 제한 조처를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LG화학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여파로 전남 여수 2공장의 나프타분해시설(NCC) 가동을 중단하는 등 국내 석유화학 공장 연쇄 셧다운 우려가 커지자 초강수를 꺼내 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일일브리핑에서 “나프타 수출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논의하고 있다”며 “이번 주 안으로 하는 걸 목표로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산업부는 정유사의 나프타 수출 물량을 국내로 돌릴 계획이라고 밝혀왔는데 악화하는 중동 상황에 수출 제한 조치 시점을 빠르게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나프타는 국내 생산 비중이 약 55% 수준으로 나머지는 중동 등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산업부는 또 정유사가 나프타를 생산·도입할 때 정부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매점매석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양 실장은 “매점매석의 경우 사업자 등록 취소까지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다”고 경고했다. 다만 치솟고 있는 나프타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정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나프타는 원유 정제 시 분리돼 나오는 탄소화합물이다. 나프타를 분해해 에틸렌·프로필렌 등 석유화학 기초 소재를 만든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면서 나프타 수급에 문제가 생겼고 산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조처에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긴급 수급 조정 명령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양 실장은 “상황이 장기화할 시 긴급 수급 조정 명령을 발동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 실장은 나프타 수급 불안에 소비재까지 영향을 받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포장재의 경우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며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폴리프로필렌(PP)과 내외장재용플라스틱(ABS)은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동일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PP와 ABS 재고와 관련해 “국민 생활과 직접 연결되는 품목 중심으로 정확하게 수요량과 재고를 파악하고 있다”며 “일정 부분 재고는 확보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양 실장은 오는 27일 발표되는 2차 석유 최고가격제에 대해선 “기계적으로 국제 (원유) 가격을 반영하지 않고 급등 또는 급락을 방지하는 데 초점을 두고 고시 개정을 준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 13일 1차 석유 최고가격제를 발표하면서 정유사의 휘발유·경유 등 수출 물량을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00% 수준으로 제한한 조처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양 실장은 수출 제한 조처가 확대될 수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현재로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계란·돼지고기 가격을 담합하면 해당 업체와 협회에 정책자금 지원을 배제하고 단체 설립 취소를 검토한다. 계란 가격 안정을 위해 산란계 사육시설도 추가로 확보해 공급량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중동전쟁 관련 물가 특별관리품목도 기존 23개에서 에너지·교통비·택배비·가정용 비닐 등을 포함한 43개로 확대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를 열고 최근 담합으로 논란이 인 계란·돼지고기 분야 유통구조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계란 산지가격 담합을 주도한 업체·협회는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확정 시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고 설립허가 취소도 검토하기로 했다.
산란계협회는 현재 산지가격을 발표하면서 담합을 조장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산지계란 가격 발표기관을 축산물품질평가원으로 일원화하고, 정부·유통인·농가가 추천한 전문가로 구성된 ‘계란가격 조사위원회’를 설치해 발표된 산지가격에 대한 적정성을 검증한다.
정부는 돼지고기 담합 업체들도 올해부터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또 돼지고기 뒷다릿살 재고를 과다하게 보유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도드람양돈조합 등 상위 6개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에 착수했다.
공급 확대도 병행한다. 우선 산란계 사육시설(1805만마리) 추가 확보를 검토한다. 농가 케이지 사육면적 확대 등으로 공급을 최대 1000만마리까지 더 늘리고, 5년간 연간 161만 마리씩 공급량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고병원성 AI 위험성이 낮은 강원·충북·경북·경남 등 지역에 이전 및 신규 조성을 추진한다.
돼지고기 공급량 확대를 위해 돼지 출하 체중을 기존 115kg→120kg으로 상향하는 것을 검토한다. 출하 체중 증가 시 공급량은 4.3%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또 7월까지 돼지고기 등급 판정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중동전쟁 관련 물가 관리 품목도 늘린다. 현재 정부가 정한 특별관리 품목은 23개이나 43개로 확대키로 했다. 전기·난방 등 에너지 품목과 택배이용료·이삿짐운송료·지방교통 공공요금(택시·시내버스·도시철도) 등 물류비 품목, 명태·조기·오징어 등 수산물과 오이･토마토･고추･상추･깻잎･시금치･딸기·호박 등 시설농산물 8종이 추가된다. 자장면·치킨·및 외식서비스, 랩과 같은 가정용 비닐 등 공산품 품목도 지정을 확대한다.
또 민생물가 TF 내 중동전쟁 물가대응팀을 신설해 중동전쟁 관련 물가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한다.
정부는 쌀·계란·고등어 등 가격상승 품목을 중심으로 150억원 규모의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을 5월까지 확대해 진행한다. 화장지·종이기저귀·세탁세제·주방세제 등 생활용품에 대해서는 가격 모니터링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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