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음주운전변호사 다니엘 측 “소송 길어지면 중대한 피해, 신속 심리를”···어도어와 손배 공방 시작 > 자주묻는질문

용인음주운전변호사 다니엘 측 “소송 길어지면 중대한 피해, 신속 심리를”···어도어와 손배 공방 시작

이진숭

2026.03.28 05:59 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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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음주운전변호사 걸그룹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가 계약을 해지한 멤버 다니엘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절차가 시작됐다. 양측은 향후 심리 일정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재판장 남인수)가 26일 진행한 손해배상 소송 변론준비 절차에서 다니엘 측은 “소송이 길어지면 회복이 어려운 피해를 본다”며 신속하게 심리해달라고 요청했다.
다니엘 측 소송대리인은 “다니엘은 아이돌이다. 소송이 장기화하면 가장 빛나는 시기에 중대한 피해를 보게 된다”며 다른 소송을 통해 주요 사실 관계가 드러난 만큼 신속히 재판을 마쳐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어도어 측이 전속계약과 상관없는 다니엘의 가족에게도 소를 제기하고, 변론준비기일까지 두어 달 시간을 요청한 점을 들어 소송을 지연시키려 했다고도 주장했다.
어도어 측 대리인은 “소장 접수 3개월 만에 기일이 잡힌 것이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일상적인 재판으로 진행해달라”고 맞섰다. 이어 “원고 측의 계약 위반 행위가 많아서 증인을 추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주요 쟁점 중 하나인 탬퍼링과 관련해서는 해외 사례를 정리해달라고 양측에 요구했다. 탬퍼링은 기존 전속계약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제3자가 아티스트에게 접촉해 계약 해지를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이어 “조정 가능성을 열어두고 진행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어도어는 엔터테인먼트 회사 하이브 산하의 레이블로 민 전 대표의 퇴사에 반발하며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뉴진스 멤버들과 전속계약 분쟁을 이어오고 있다. 어도어는 특히 다니엘과 민 전 대표가 뉴진스 이탈에 중대한 책임이 있다며 지난해 12월 43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사건을 심리하는 민사합의31부는 민 전 대표와 하이브 간 풋옵션 소송에서 지난달 민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민희진이 하이브로부터 어도어를 독립시킬 방안을 모색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그 사정만으로 이 사건 주주 간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인공지능(AI)으로 생성된 아동 성착취 콘텐츠가 지난해 사상 최고 수준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인터넷감시재단(IWF)은 24일 발표한 ‘AI 아동 성착취물(CSAM) 보고서 2026’에서 2025년 한 해 동안 AI로 만든 아동 성착취 이미지와 영상은 8029건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특히 이 중 3443건이 아동 성착취 동영상으로, 이는 2024년 13건에서 약 260배(2만6385%) 늘어난 것이라고 보고서는 밝혔다. IWF는 챗GPT와 같은 거대언어모델(LLM), 비동의 신체합성(nudify) 앱, 텍스트-이미지 변환 모델 등 AI를 활용한 성착취물을 모니터링하는 기관이다.
AI로 만든 성착취 동영상은 정지된 이미지만이 아니라 동작과 음성까지 결합해 사실적이고 잔혹하게 범죄 장면을 재현한다. 실제로 아동 성착취 동영상의 65%는 강간이나 성고문 등 가장 심각한 성범죄 유형인 ‘카테고리 A’에 해당하는 영상이었다고 재단은 설명했다.
보고서는 전체 AI 생성 성착취물의 피해자 97%는 소녀들이었다고 밝혔다. 또한 상업적으로 제작·유통되는 착취물에는 소년들이 소녀들보다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도 지적했다.
보고서는 AI 발달로 인해 여러 도구들의 기능이 하나로 합쳐지면서 이용자가 최소한의 노력만으로 성착취물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됐고, 경쟁적으로 성착취물을 만드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에서 한국은 디지털 성착취물이 만연한 사례로 언급됐다. 보고서는 “2024년 학교와 대학, 군대 등 200여곳에서 수천건의 딥페이크 이미지가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됐고, 피해자 92%가 청소년과 20대로 특히 여성이 주로 표적이 됐다”며 당국의 딥페이크 규제 입법 추진을 언급했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온라인상의 지속적인 성별화된 젠더 폭력이 여성 혐오나 소녀들에 대한 멸시를 정당화하는 문화에 의해 강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이 세계에서 처음으로 AI 기본법을 시행하고 있지만, 딥페이크 성범죄 등을 실질적으로 규제하거나 예방하는 법 체계는 미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호웅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장은 통화에서 “AI로 만든 성착취물 등 범죄 행위가 주로 AI 이용자(유저)들에 의해 발생하고 있지만, AI 기본법상 딥페이크에 대한 투명성 확보 의무 조항은 이를 제작·배포하는 사업자를 일부 규제할 뿐 이용자에게 책임을 묻는 규정은 없다”면서 “이용자 단계에서부터 실질적으로 생성형 AI로 만든 성착취물을 규제할 수 있도록 법적 공백을 메우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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