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마케팅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23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과 제도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태양광 발전으로 얻은 수익을 마을 주민들이 공유하는 ‘햇빛소득마을’을 확대하라고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24일 국무회의에서 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기후에너지환경부의 ‘햇빛소득마을 확산 추진계획’ 보고를 받고 “전국에 행정리 단위 마을이 3만8000개이고, 리 안에 작은 마을까지 합하면 10만개 정도인데, 5년간 2500개만 조성하는 것이냐”며 이같이 주문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날 “3월 말로 예정된 사업공모를 통해 올해 안에 전국적으로 500개 이상 선정하고, 2030년까지 5년간 2500개 이상의 햇빛소득마을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햇빛소득마을은 마을 주민 10명 이상이 협동조합을 구성해 마을 내 유휴부지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해 운영하고 수익을 공유하는 마을을 말한다. 태양광은 마을회관 지붕, 주차장, 저수지 등 유휴부지와 농지 등에 설치되며, 발전 수익은 마을 발전기금으로 환원돼 주민 복지와 지역 현안 해결에 쓰인다. 정부는 선정된 햇빛소득마을에 설비 투자비의 최대 85%를 금리 연 1.75%,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정부 재정으로 직접 지원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금융기관 대출 시 정부가 보증을 해주고, 이후 대출이자 일부를 보전해주면 (조성될 마을 수가) 10배 이상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햇빛소득마을 확대 지시에 따라 당초 행안부 등이 보고한 추진 계획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행안부는 앞서 이날 보고에서 햇빛소득마을의 전국 확산을 위해 신청 접수 기간을 1차(5월 말까지), 2차(7월 말까지)로 구분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협동조합 구성, 부지 확보 등 준비도가 높은 마을은 조기 성과 창출이 가능하도록 7월까지 마을 선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후부는 전력계통 연계 지원을 위해 햇빛소득마을은 계통 우선 접속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 중이며,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햇빛소득마을은 우리나라 에너지 대전환을 여는 출발점이자, 기후 위기 대응과 지역 소멸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지역 발전 모델”이라며 “행안부가 관계부처와 협력해 햇빛소득마을 사업이 지역 현장에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전달체계를 구축해 전국적 확산을 끌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노사가 교섭을 재개한 지 사흘 만에 협상을 중단했다. 성과급 상한 폐지 등 핵심 쟁점을 두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양측이 다시 평행선을 달리는 양상이다.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 지부 위원장은 27일 “사측의 불성실 교섭 관련,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의 판단을 받기 위해 교섭 중단을 선언했다”고 밝혔다.
앞서 삼성전자 공동투쟁본부는 지난해 11월 초기업노조 삼성전자 지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 삼성전자노조동행 등으로 공동교섭단을 구성하고 3개월여 동안 사측과 임금 협상을 벌여왔다.
하지만 초과이익성과급(OPI) 상한 폐지를 둘러싼 이견으로 협상이 최종 결렬됐고, 노조는 쟁의권을 확보하며 오는 5월 총파업 돌입을 예고했다.
최근 전영현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DS부문장)과 전격 회동하며 대화의 물꼬가 트이는 듯했으나, 지난 25일부터 이날까지 진행된 실무·집중 교섭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사흘 만에 다시 갈등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최 위원장은 “공동투쟁본부는 OPI 제도의 상한 폐지를 지속 요구해왔다”며 “현재 교섭이 중단된 주요 사유는 OPI 제도화 여부에 대한 견해차”라고 설명했다.
OPI는 소속 사업부 실적이 연초에 세운 목표를 넘었을 때 초과 이익의 20% 한도 내에서 개인 연봉의 최대 50%까지 매년 한 차례 지급하는 대표적인 성과급 제도다.
노조 측은 연봉 50% 상한을 없애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사측은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DS부문에 한해 영업이익 10% 달성을 조건으로 성과급 상한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또 기존 OPI 제도의 50%를 초과하는 부분은 현금이 아닌 자사주로 지급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아울러 메모리사업부는 SK하이닉스 수준의 지급률을 보장하고, 시스템LSI와 파운드리사업부는 적자 개선 시 25%의 추가 지급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위원장은 “시스템LSI·파운드리 직원들의 동기부여를 위해 제도적 상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으나 사측이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며 “교섭 과정의 적정성 및 성실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절차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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