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변호사 경찰이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됐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현 자유와혁신 대표)를 불송치했다. 고발인 측은 “피의자 조사도 없이 사건을 마무리했다”며 반발했다.
2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는 지난 17일 청년진보당 전국대학생위원회 준비위원회가 내란 선동 혐의로 황 전 총리를 고발한 사건을 불송치했다.
경찰은 “전체적인 맥락과 시점, 피의자의 발언은 모두 과거 선포된 비상계엄령을 옹호하거나 선거의 공정성에 의혹을 제기하는 개인적인 의견, 미래에 대한 추측성 표현”이라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수사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앞서 황 전 총리는 지난해 3월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 기자회견에서 “만약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를 인용한다면 걷잡을 수 없는, 번져가는 폭동이 일어날 것이고, 그 누구도 통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년진보당 전국대학생위는 “정치인들이 내란 선동성 발언을 이어가니, 극우 커뮤니티인 ‘일베(일간베스트 저장소)’와 ‘디씨 미정갤(미국정치갤러리)’에서 폭력 선동 게시글이 급증하고 국민저항권 발동시 준비물이라며 화염병 제조 방법을 알아보는 등 폭동을 모의한 정황도 확인된다”며 황 전 총리를 고발했다.
경찰은 황 전 총리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제출된 증거 등을 분석한 결과 ‘선동적인 표현’이라기보다는 ‘의견’에 가까워 내란 선동에 이르지 않아 피의자 조사가 필요하지 않았다고 본 것으로 전해졌다. 황 전 총리가 이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의 수사 결과 내란 선동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도 고려했다.
박태훈 청년진보당 전국대학생위 준비위원장은 “피의자 조사도 없이 사건을 마무리한 것은 전직 국무총리이자 부정선거부패방지대 등 보수 진영에서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한 황 전 총리의 말의 무게에 맞지 않는 판단”이라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위험을 수사기관이 무겁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살인죄로 필리핀 교도소 수감 중에도 국내에 마약을 대규모 유통해 온 ‘한국인 마약왕’ 박왕열씨(48)가 25일 한국으로 송환됐다. 이달 초 한·필리핀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박씨의 임시 인도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정부는 오늘 새벽 필리핀에 수감 중인 일명 마약왕 ‘전세계’(박씨 텔레그램 닉네임)로 알려진 박씨를 국내로 전격 송환했다”고 전했다.
박씨는 2016년 필리핀에서 한국인 3명을 살해한 ‘사탕수수밭 살인사건’의 핵심 인물이다. 그는 필리핀 교도소 수감 중에도 국내에 마약을 대규모 유통하는 등 조직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강 대변인은 “수차례의 외교·사법적인 노력에도 9년 넘게 난항을 겪어오던 박씨의 송환은 초국가범죄 근절을 위한 이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와 외교적인 노력에 따른 결실”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한·필리핀 정상회담에서 페르디난도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에게 직접 박씨의 임시 인도를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4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동포 간담회에서도 박씨를 겨냥해 “한국인 3명을 살해하고 필리핀 교도소에 수감 중이면서도 텔레그램으로 한국에 마약을 보내는 사람이 있다”며 “교도소에서 애인을 불러 논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보여준 결단력 있는 정상외교의 성과로 9년 넘게 교착 상태였던 인도 절차가 한 달 만에 해결된 것”이라며 “박씨의 송환은 해외에 숨어있는 범죄자라도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한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공범 등을 통해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다량의 마약을 밀수입, 유통, 판매하는 등의 혐의를 받는 박씨를 수사기관으로 즉시 인계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정히 사법처리할 계획”이라며 “박씨가 가담한 마약 유통 조직의 실체를 규명하고, 취득한 범죄수익도 철저히 추적·환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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