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변호사 서울시, “세운지구 개발 이익은 도심 녹지 조성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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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6일 낸 설명자료에서 세운4지구 개발로 인한 “순이익은 112억원 규모이며, 서울시가 공공임대상가, 역사박물관, 상가군 매입 등으로 환수하는 공공기여는 약 2164억원에 달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전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기자회견을 열고 세운4구역의 용적률 상향으로 인한 개발이익 증가분이 5516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시는 이런 추정이 토지 소유자 등이 이미 보유한 기존 재산의 가치까지 순이익으로 본 계산 오류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세운지구 개발의 목적은 종묘와 남산을 잇는 도심 최대 녹지생태 숲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발이익 일부를 환수해 세운상가군을 철거하고, 여기에 공원을 조성한다는 게 시의 계획이다. 조성되는 도심 녹지 축은 광화문광장의 3배, 덕수궁 면적의 1.5배 수준인 약 13.6만㎡이다.
시는 “민간 자본을 활용해 시민에게 대규모 녹지 복지를 제공하는 전략적 행정으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도심 환경을 혁신하는 방식”이라면서 “시민들이 숲속을 거니는 듯한 압도적 개방감과 쾌적한 보행 환경을 제공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군사정권 시절 ‘고문기술자’로 악명을 떨친 이근안 전 경감이 지난 25일 88세로 숨졌다.
2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씨는 최근 건강이 악화돼 서울의 한 요양병원에 입소해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이씨는 1970~80년대 치안본부 대공수사관으로 활동하며 강압 수사와 고문을 주도했다. 물고문·전기고문·관절뽑기 등 악랄한 가혹 행위로 허위 자백을 받아내 ‘고문기술자’라는 악명을 얻었다. 1979년 남민전 사건, 1985년 김근태 민주화청년운동연합 전 의장 고문 사건 등 주요 공안 사건에서 고문을 자행했다. 이른바 ‘서울대 무림사건’에서도 가혹 행위를 주도해 1981년 내무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민주화 이후 그는 국가폭력의 상징으로 평가됐다. 이씨는 1988년 고문 혐의로 공개 수배된 뒤 12년간 도피 생활을 이어가다 1999년 자수했다. 이후 고문 및 불법 구금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출소 이후에도 그가 관여한 공안 사건들이 조작된 사실이 잇따라 드러났다. ‘김제 가족 간첩단 사건’은 고문에 의한 허위 자백이 인정돼 무죄가 선고됐고, 서울대 무림사건 역시 장기간 불법 구금과 가혹 행위가 있었던 점이 인정됐다. 2024년에는 간첩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한 뒤 숨진 납북어부 유족에게 이씨가 7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이근안은 악랄하고 가혹한 고문을 자행하고 불법 수사를 주도했으며 30여 년이 지나 발간한 책에서도 피해자가 실제 간첩 행위를 한 것처럼 서술해 유족에게 2차적 정신적 고통을 줬다”고 밝혔다.
이씨는 최근까지 종교 활동을 이어가며 과거를 반성한다고 했지만, 2013년 출간한 자서전에서는 “간첩과 사상범을 잡는 것은 애국이었다”, “한 시대에는 사상범으로 옥살이를 하고 다른 시대에는 민주화 인사로 인정받아 보상금까지 받는 모습을 보며 ‘시대를 잘 만나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등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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