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구매 대전에 첫 공공요양시설인 시립요양원이 문을 열었다.
대전시는 26일 동구 판암동에 대전시립요양원을 개원했다고 밝혔다.
대전시립요양원은 지상 3층 규모로, 108개 병상을 갖추고 있다. 1인실 9개, 3인실 9개, 4인실 18개 등 모두 36개 생활실이 마련돼 있다.
시설은 입소자들이 가정에서와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꾸며졌다. 노약자나 장애인이 장애물 없이 생활할 수 있는 ‘배리어프리(BF)’ 인증도 획득했다.
24개 병상은 치매전담실로 운영된다. 이곳에서는 치매 노인을 위한 맞춤형 인지강화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
시립요양원 입소 대상자는 장기요양인정등급(1~5등급) 인정을 받은 대전시민 중 시설급여 판정을 받은 경우로 제한된다.
시는 다음달부터 시립요양원 홈페이지를 통해 입소자 48명을 1차 모집하며, 나머지는 올해 하반기 추가 모집할 예정이다.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경우 시립요양원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김종민 시 복지국장은 “시립요양원이 대전 최초 공공요양시설로 운영되는 만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다”며 “시립요양원 개원을 계기로 공공 중심의 노인 돌봄체계를 강화하고 어르신 복지 수준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군 예비역의 가족이 동원훈련 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역 당사자에게 전달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옛 병역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6일 옛 병역법 85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9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으로 판단했다. 다만 지난해 병역법이 개정돼 병역의무 부과 통지서 전달 의무를 규정한 이 조항은 형사처벌 대상에서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바뀌었다.
이모씨는 아들의 동원훈련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이를 아들에게 전달하지 않아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을 심리하던 대구지법은 2023년 3월 이 법 조항이 책임과 형벌 간 비례 원칙에 어긋난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헌재는 “병력동원 훈련을 위한 소집통지서 전달 업무는 정부가 수행해야 하는 공적 사무”라며 “정부는 직접 전달하는 방식 외에도 우편법령에 따른 특별한 송달 방법이나 전자문서를 통해 병역의무자에게 소집 통지서를 충분히 전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런데도 이 병역법 조항은 병역의무자의 세대주 등이라는 이유만으로 가족이 이를 전달하는 의무를 위반하면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까지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정부의 공적 의무와 책임을 행정사무의 편의를 위해 개인에게 전가하는 것”이라며 “과태료 등 행정적 제재만으로 목적 달성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다.
헌재는 2022년 5월에도 예비군 대원의 가족이 훈련소집 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전달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예비군법 조항에 대해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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