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장애인 성폭력과 학대 혐의를 받는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인 인천 강화군 색동원 시설장의 구체적인 폭행 정황이 드러났다.
경향신문이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로부터 확보한 색동원 시설장 김모씨 공소장을 보면, 김씨는 심한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 A씨가 “쓰레기에 집착한다”는 이유로 나무로 된 드럼스틱으로 A씨의 손바닥을 34차례 때린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A씨가 아파서 몸을 돌리고 사무실 밖으로 나가자 그를 다시 데리고 들어와 계속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장애인 B씨를 두 차례 성폭행하고 B씨가 거부하자 유리컵 등을 던진 혐의도 받는다. 다른 장애인 C씨와 D씨를 성폭행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5월 피해자로부터 제보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김씨가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지난달 1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19일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김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기 전부터 ‘색동원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 이 사건을 수사해왔다고 설명했다. 전담팀은 경찰과 직통 라인을 구축해 피해자들의 진료기록 등 증거를 수집하고 대검찰청에 진술분석을 의뢰했다. 송치 이후엔 보완수사로 김씨의 A씨에 대한 폭행 혐의와 B씨에 대한 추가 성폭행 혐의를 밝혀냈다고 설명했다.
경찰과 한국범죄피해자지원 중앙센터, 한국장애인 성폭력 상담센터, 피해자 대리인, 인천 장애인권옹호기관 등 6개 기관에서 16명이 참석해 피해자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치료지원과 함께 주거 이전비, 긴급 생계비, 간병비 등 경제적 지원을 하기로 결정했다.
인천 강화군은 지난 23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색동원에 대해 시설폐쇄 행정처분을 명령했다. 다만, 모든 이용자가 안전하게 다른 시설로 이동하거나 자립할 때까지 보건복지부와 인천시와 긴밀히 협의해 폐쇄 유예기간을 설정하기로 했다. 폐쇄 유예기간은 최대 9개월로, 색동원은 연내 문을 닫을 전망이다.
현재 색동원에는 남성 입소자 15명이 거주하고 있고, 인천시 주관으로 전원 조치 관련 조사와 이용 시설 검토 등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서미화 의원은 “색동원 사건은 일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장기간 반복된 구조적 학대이자 중대한 인권침해”라며 “시설 내 학대가 반복되지 않도록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은 물론 시설 중심의 보호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무상 여론조사 수수 혐의 재판에 나온 강혜경씨가 “명태균 지시로 윤석열 후보에게 유리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고 증언했다. 강씨는 여론조사 업체 미래한국연구소(미한연)에서 부소장으로 근무했는데, 미한연의 실질적 운영자였던 명태균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와 결탁해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4일 윤 전 대통령과 정치브로커 명씨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두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씨로부터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명씨도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강씨는 2021년 대선 당시 미한연이 인위적으로 조사 방식을 바꿔 당시 국민의힘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하도록 결과를 조작했다고 밝혔다. 특검이 ‘대선 여론조사에서 2021년 7월3일까지는 조사 방식을 무선 100%로 하다가 7월4일부터는 유선 비율을 10~15%로 섞어서 진행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묻자 강씨는 “당시 윤 후보의 지지도와 적합도를 올리기 위한 것이었다”고 답했다.
그는 “유선 비율을 섞으면 휴대폰 작동을 잘 못하는 고령층, 보수층의 응답이 들어올 수 있다”며 “투표장에 가는 사람들은 젊은층보다 노년층이 많은데, 이들이 보수 후보를 지지하는 성향이 강하다. 그래서 유선 비율을 조금 더 올려 조사했다”고 말했다.
이런 조사가 명씨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다고도 했다. 강씨는 “홍준표 후보 지지율이 높은 20대 연령층에서 표본 수를 부풀려 결과를 조작하는 등 윤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조작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며 “20대 연령층 응답 중에서 홍 후보 지지층을 좀 빼서 윤 후보를 지지하는 걸로 바꾸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간 명씨는 미한연의 금전 관리 등은 소장이었던 김태열씨와 부소장 강씨가 맡았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강씨는 “법인명을 정하는 것부터 여론조사 시행시기나 방식, 수금 시기까지 명씨 지시에 의해 이뤄졌다”며 “3명이 수익을 분배하기로 했지만, 모든 자금 집행 권한은 명씨가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는 강씨가 2021년 10월 여론조사기관 PNR의 서명원 대표와 통화하면서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조사를 무상으로 요청했던 정황도 나왔다. 녹취록에서 강씨는 서 대표에게 “윤 후보가 당선되는 동시에 외상값도 다 갚을 건데, 마지막이니까 한 번만 자료 좀 달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지금 윤 후보를 위해 일하고 있고, 윤 후보도 안다. (대선) 끝나면 이때까지 한 거 다 돌려받을 거라…” 라고 말했다.
강씨는 미한연이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만난 뒤 총 58회의 대선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실시했다고도 말했다. 그는 “미한연 자비를 이용해 영업의 일환으로 조사를 할 때가 있는데, 그래봤자 한두 건이다. 거의 한 건으로 하고 이번처럼 몇십 회를 넘어가는 조사는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향후 김태열 전 소장과 김 여사를 차례로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계획이다.
일본에서 내년부터 사용되는 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 상당수에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라는 일방적 주장이 또다시 포함됐다. 정부는 일본 측이 ‘독도는 일본 땅’ 등 역사를 왜곡 서술한 교과서의 검정을 통과시킨 것에 항의하며 시정을 촉구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24일 교과서 검정 조사심의회 총회를 열고 일선 고등학교가 2027년도부터 사용할 교과서 심사 결과를 확정했다. 11개 교과 224권이 검정을 신청했고 220권이 합격했다고 마이니치신문은 보도했다.
새로운 고교 정치·경제, 지리탐구 교과서 대부분에는 현재 사용 중인 교과서와 마찬가지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 정부 견해가 실렸다.
일례로 제국서원이 펴낸 현행 지리탐구 교과서는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에 대해 “국제법에 따라 시마네현에 편입한 일본 고유 영토”라면서 “한국이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고 기술했다. 니노미야서점은 지난해 검정 신청 당시 ‘우리의 지리총합’ 교과서에 독도와 관련해 기존에 없던 한국의 불법 점거 관련 기술을 새로 삽입한 사실이 알려진 바 있다.
마이니치는 “제2차 세계대전이나 영토 문제에 관한 기재 내용을 포함해 정부의 통일된 견해나 대법원 판례에 근거한 서술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는 검정 의견은 없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2018년 3월 고시한 고교 학습지도요령을 통해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이며, 일본이 영유권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다루도록 했다.
아울러 일본 역사 관련 교과서에는 강제징용 및 ‘위안부’와 관련해 강제성이 없었다는 식의 서술이 늘어나고 있다. 일본 정부는 2021년 4월 조선인 ‘연행’ ‘강제연행’ 등의 표현을 쓰는 것이 적절하지 않으며 ‘징용’이라는 용어가 적당하다는 국회 답변서를 결정한 바 있다.
이번 교과서 검정에서 레이와서적이 지리·역사 교과서로 신청한 책 4종은 불합격 처리됐다고 아사히신문이 전했다. 레이와서적은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부정하고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하는 극우 성향 중학교 역사 교과서를 펴내 논란이 된 바 있다. 문부과학성은 레이와서적이 이번에 신청한 고교 교과서가 기존 중학교 교과서와 상당 부분 비슷하다며 “기본적 구성에서 매우 중대한 결함이 보인다”고 지적했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성명을 내고 “일본 정부가 자국 중심의 역사관에 따라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고등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한다”면서 “특히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억지 주장이 담긴 교과서를 일본 정부가 또다시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정부는 해당 교과서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및 강제징용 관련 강제성을 희석하는 등 왜곡된 역사 서술을 포함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일본 정부가 그간 스스로 밝혀왔던 과거사 관련 사죄와 반성의 정신에 입각해 역사 교육에 임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했다.
외교부는 이날 마쓰오 히로타카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서울 외교부 청사로 초치해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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