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죽음으로 끝인가”···‘고문기술자’ 이근안이 남긴 불편한 질문[설명할경향]
본문
이근안이란 이름은 1985년 김근태 당시 민주화운동청년연합(민청련) 의장 측이 고문 경찰들을 고발하고 이를 언론이 추적하면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그전까진 고발장에도 ‘이름 모를 전기고문 기술자’라고 쓰일 만큼 베일에 싸인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이름이 없었을 뿐 그는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물고문·전기고문·날개꺾기 등 악랄한 수법으로 허위 자백을 받아내는 인물로 말이죠.
국가는 그의 ‘공로’를 인정했습니다. 1986년 전두환 당시 대통령은 이근안에게 옥조근정훈장을 수여했습니다. 이근안은 각종 기업을 돌며 100회가 넘는 안보 강연을 하기도 했습니다. 고문은 악명이 아닌 ‘명성’이 되던 시절이었습니다.
이근안이 시대의 빛을 보는 동안 그가 가한 고통들은 가려졌습니다.
1979년 남민전 사건으로 이근안에게 고문받은 이재문씨는 대법원에서 사형 판결을 받은 이듬해인 1981년 후유증으로 옥사했습니다. 이근안이 조작한 1982년 김제 가족 간첩단 사건 피해자 최을호씨는 1985년 사형당했고 최낙교씨는 구치소에서 의문사했으며 최낙전씨는 석방된 지 4개월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1971년 어로작업 중 납북됐다가 감시 속에 살았던 김성학씨는 1985년 12월 이근안에게 전기고문을 당한 뒤 척추 디스크가 다 녹아내려 장애 판정을 받았습니다.
사인 모를 죽음과 평생을 따라온 고통, ‘기술’이라 불린 행위의 결과였습니다.
이근안도 민주화의 흐름을 끝내 거스르진 못했습니다. 수사가 시작되자 그는 박종철 열사의 죽음을 두고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는 말을 남긴 박처원 당시 대공수사처장의 지시에 따라 약 11년간 도피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이후 “동료들의 형량이 생각보다 가벼웠다”며 자수했죠. 고문과 불법 구금죄로 그에게 선고된 형량은 징역 7년과 자격 정지 7년. 2006년 출소 뒤 그는 목사가 되어 다시 사회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간증과 설교에서 반성을 언급했지만 언론 인터뷰에서는 자신의 행위를 ‘예술’이라 표현했습니다. “지금 당장 그때로 돌아가도 똑같이 일할 것”, “당시에는 애국이었다”는 발언도 남겼습니다. 2012년 출간한 자서전에서도 같은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2024년엔 납북어부 고 박남선씨 사건에서 불법 연행과 고문이 인정돼 배상 판결이 내려졌지만 그는 재산이 없다며 끝내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근안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국가폭력의 ‘상징’일 뿐이었습니다.
지난 1월 검찰은 법원의 판단 이후에야 국가폭력 피해자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혐의없음’으로 바로잡았습니다. 재심을 준비하는 유족들이 수사기록을 요청하고도 1년 넘게 받지 못하는 일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개인은 사라졌지만 책임을 미루는 구조와 태도는 남아 있습니다.
상징은 사라졌고 폭력은 남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향해 분노해야 할까요?
국민의힘 6·3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 경선이 일부 지역에서 윤어게인 세력을 겨냥한 구애 경쟁으로 전락하고 있다.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 강성 보수층의 당내 영향력이 커진 결과로 풀이된다. 이러한 전략이 경선 우위를 점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중도층 표심이 중요한 본선에선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부산시장 3선에 도전하는 박형준 부산시장의 노선 변화가 단적인 예로 꼽힌다. 박 시장은 24일 CBS 라디오에서 “보수의 가치를 제대로 세우고 이를 가지고 광범한 연합을 해야 한다”며 “강성 보수, 중도 보수 등 다양한 사람을 엮어내야만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특히 공동선거대책본부장으로 영입한 손현보 부산 세계로교회 목사의 아들 손영광 울산대 교수를 두고 “역량이 뛰어난 사람이고 생각의 균형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했다. 손 목사는 지난해 전국 각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세이브코리아 집회를 개최하며 윤어게인의 구심점 역할을 했다. 손 교수도 당시 집회 연단에 올라 12·3 내란에 대해 “점점 따뜻해지는 물속에서 죽어가는 개구리가 한번 살아보겠다고 점프를 해본 상황인 것”이라며 옹호했다.
박 시장은 당 차원의 12·3 내란 사과를 주장하는 등 중도 보수 성향 인사로 분류돼왔다. 박 시장의 변모는 당내 경선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선 상대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강성 보수층 사이에서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데, 박 시장이 이에 맞서기 위해 ‘우향우’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박 시장이 경선에서 강성 보수층에게 어필하려고 하다 기존에 구축해온 개혁적, 합리적 보수 이미지를 본인 스스로 깎아 먹고 있다”며 “본선에서 다시 중도 보수 이미지를 내세우더라도 국민들이 납득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출신으로 충북지사 후보 본경선에 진출한 윤갑근 변호사는 윤어게인 세력 포섭을 경선 전략으로 세웠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 변호사는 지난 16일 언론 인터뷰에서 “(윤어게인과의) 절연 문제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국민의힘을 붕괴시키려고 하는 위장 보수 세력”이라고 말했다. 윤 변호사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는 극우 유튜버 전한길씨,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를 비롯한 윤어게인 세력이 대거 참석한 바 있다.
주호영 의원,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컷오프(공천 배제)로 내홍에 휩싸인 대구시장 경선의 향후 판세에도 윤어게인의 영향력이 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여론조사 1위를 기록한 이 전 위원장의 강성 보수층 표심이 누구에게로 향하느냐에 좌우될 가능성이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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