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내년부터 사용되는 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 상당수에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라는 일방적 주장이 또다시 포함됐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24일 교과서 검정 조사심의회 총회를 열고 일선 고등학교가 2027년도부터 사용할 교과서 심사 결과를 확정했다. 11개 교과 224권이 검정을 신청했고 220권이 합격했다고 마이니치신문은 보도했다.
새로운 고교 정치·경제, 지리탐구 교과서 대부분에는 현재 사용 중인 교과서와 마찬가지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 정부 견해가 실렸다. 일례로 제국서원이 펴낸 현행 지리탐구 교과서는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에 대해 “국제법에 따라 시마네현에 편입한 일본 고유 영토”라면서 “한국이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고 기술했다. 니노미야서점은 지난해 검정 신청 당시 ‘우리의 지리총합’ 교과서에 독도와 관련해 기존에 없던 한국의 불법 점거 관련 기술을 새로 삽입한 사실이 알려진 바 있다.
마이니치는 “제2차 세계대전이나 영토 문제에 관한 기재 내용을 포함해 정부의 통일된 견해나 대법원 판례에 근거한 서술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는 검정 의견은 없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2018년 3월 고시한 고교 학습지도요령을 통해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이며, 일본이 영유권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다루도록 했다.
아울러 일본 역사 관련 교과서에는 강제징용 및 ‘위안부’와 관련해 강제성이 없었다는 식의 서술이 늘어나고 있다. 일본 정부는 2021년 4월 조선인 ‘연행’ ‘강제연행’ 등의 표현을 쓰는 것이 적절하지 않으며 ‘징용’이라는 용어가 적당하다는 국회 답변서를 결정한 바 있다.
이번 교과서 검정에서 작가 다케다 쓰네야스가 설립한 레이와서적이 지리·역사 교과서로 신청한 책 4종은 불합격 처리됐다고 아사히신문이 전했다. 레이와서적은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부정하고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하는 극우 성향 중학교 역사 교과서를 펴내 논란이 된 바 있다. 문부과학성은 레이와서적이 이번에 신청한 고교 교과서가 기존 중학교 교과서와 상당 부분 비슷하다며 “기본적 구성에서 매우 중대한 결함이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여권 지지층을 ABC로 구분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해 “갈라치기 하지 말라고 하면서 모순되게 분열의 그런 것(소재)을 던져주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25일 저녁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유 전 이사장의 ABC론 논란에 대해 “정부와 당에서 신경 쓰는 본질적이고 중요한 문제를 다 가려버리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중앙대 동문으로 대표적인 친이재명계로 꼽힌다.
김 대변인은 “대통령은 중동 사태 해결을 위해 위기 대응과 관련해 국무회의에서 정말 쉴 틈 없이 계속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다”며 “정부·여당도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하나 된 모습으로 똘똘 뭉쳐야 하는데 자꾸 내부에서 말도 안 되는 것을 갖고 논쟁을 이어간다는 자체가 너무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지지층을) A·B·C 그룹으로 나누고 도덕적 우위와 가치 판단을 입혀서 B그룹은 굉장히 못되고 나쁜 사람들로 만들었다”며 “거기에 이입되는 당원들 입장에서는 마음이 편치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어떤 정치인을 지지하는 이유는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한 동인에 의해 지지했다가 싫어할 때도 있다”며 “그걸 완전히 단선적으로 표현하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유 전 이사장은 우리 진보 진영의 어른”이라며 “자신이 가진 영향력을 선하게 쓴다는 생각으로 이쪽도 저쪽도 다독이며 함께 갈 수 있도록 싸우지 말라는 메시지가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같은날 유 전 이사장이 유튜브 채널 <매불쇼> 방송에 일주일 만에 다시 출연한 것을 두고도 “(논란이) 소강으로 가는 국면에 휘발유를 부어버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유 전 이사장이 (지난 방송의) AS(애프터서비스)라고 말했지만 언론뿐만 아니라 진보·보수할 것 없이 다 비판하니까 약간 변명하듯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지난주와 달라졌다”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차기 대권 관련한 유 전 이사장 언급에 대해 “대통령 임기가 10개월 넘어가고 있는 초반인데 차기 이야기를 벌써 한다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며 “무슨 친명(친이재명)이 뭐로 만들려고 하는 게 어디 있나”라고 말했다.
유 전 이사장은 <매불쇼>에서 “한 번도 우리 정치사에서 민주화 이후에 기존 집권 세력의 대통령과 친하다는 노선으로 그 당의 (대통령) 후보가 된 예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오는 8월 민주당 전당대회 구도로 거론되는 ‘명·청(친이재명계 대 정청래 대표) 대전’과 관련해 “허구이고 분열 책동”이라며 “그걸 받아안고 자기가 친명임을 내세우며 장사하는 사람들”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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