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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안마당이 뚫렸다… 민주당, 보선서 공화당 꺾어

이진숭

2026.03.27 23:21 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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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마러라고 저택이 있는 곳이자 공화당 우세 지역인 플로리다주에서 24일(현지시간) 치러진 주하원의원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의석을 탈환했다. CNN은 “집권 공화당 텃밭인 플로리다에서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의미 있는 승리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플로리다주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플로리다주 하원 87선거구 보궐선거(개표 95% 이상)에서 에밀리 그레고리 민주당 후보가 51.2%를 득표해 존 메이플스 공화당 후보(48.8%)를 꺾었다.
해당 선거구는 트럼프 대통령의 사저인 마러라고 리조트가 있는 곳이다. 2022년부터 이 선거구 하원의원이었던 공화당 소속 마이크 카루소가 지난해 8월 팜비치 카운티 법원 서기·감사관에 임명돼 의원직에서 사퇴한 이후 공석이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트루스소셜에 “내일 아름다운 팜비치 카운티의 하원 87선거구에서 매우 중요한 보궐선거가 열린다”며 “87선거구의 모든 위대한 애국자 여러분은 투표장에 가서 메이플스에게 투표하라”고 썼다.
트럼프 대통령의 후보 지지에도 공화당이 수성에 실패한 것에 대해 워싱턴포스트는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의 상승세를 보여주는 신호탄”이라고 해석했다.
이미 고물가가 중간선거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한 상황에서 미국이 이란 전쟁을 개시하고 그 영향으로 유가가 상승하자 민심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등을 돌렸다는 분석도 나온다. 공화당은 지난해 11월 뉴욕시장, 버지니아 주지사 선거 등에서도 고물가 이슈로 유권자들을 공략한 민주당에 참패했다.
한편 우편투표 제도를 폐지하자고 주장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보궐선거에 우편투표로 참여한 사실이 도마에 올랐다. AP통신은 “이번 선거의 사전 현장 투표는 지난 22일까지 실시됐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마러라고에 머물고 있었다”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편투표 과정에서 대리 투표 등 민주당에 유리한 부정행위가 벌어진다고 주장해왔다.
정부가 내년에도 ‘적극적 재정’ 기조를 유지하되, 재원 마련을 위해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에 나선다. 재량지출뿐 아니라 법정 의무지출까지 감축하고, 기존 사업의 10%를 폐지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출국 납부금도 다시 인상하고, 박물관·고궁 입장료도 현실화할 방침이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은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2027년 예산편성 방향’을 보고했다. 이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제시된 예산 편성 지침이다.
임 차관은 “2027년에도 우리 경제의 대전환·대도약을 뒷받침하고 국정 성과를 국민이 체감하도록 ‘적극재정 기조’를 유지한다”며 “당면한 경기 대응뿐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해결의 돌파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5대 중점 투자 분야로는 인공지능(AI) 대전환, 저출생 등 인구구조 변화 대응, 탄소중립, 양극화 완화, 지방 소멸 대응을 꼽았다.
재원 마련을 위해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한다. 재량지출과 의무지출을 각각 15%, 10% 절감하고, 기존 사업의 10%는 폐지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모든 재정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정부가 국민연금·지방교부세·국채 이자 등 의무지출까지 구조조정 대상으로 삼은 건 처음이다. 재량지출은 정부 판단에 따라 비교적 유연하게 조정이 가능한 반면, 의무지출은 법적 지급 의무가 정해져 정부가 임의로 손댈 수 없는 항목이다.
의무지출 감축을 위해서는 법 개정이 불가피하다. 그렇게 해서 아낀 재정을 해당 부처 핵심 과제에 재투자하겠다는 방침이다. 부담금 제도도 손질한다. 전임 정부가 2024년 항공권 가격에 자동으로 포함된 출국 납부금을 1인당 1만원에서 7000원으로 인하한 조치를 되돌린다.
박물관·고궁 입장료도 현실화한다. 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문화체육관광부·국가유산청 업무보고에서 현재 무료인 국립중앙박물관 입장료의 유료화 가능성을 언급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대기업들이 내는 ‘상생기여금’을 활성화해 중소기업 지원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임 차관은 “정부의 정책 지원으로 혜택을 받은 기업은 일부 상생기여금을 부담하도록 해서 애로를 겪는 기업을 지원하겠다”며 “서민금융안정기금 정책 수혜를 받는 금융회사들이 십시일반 부담해서 서민 금융에 활력이 돌도록 이익을 공유·환류하겠다”고 말했다.
국가보조금 부정 수급을 막기 위해 신고포상제도 도입한다.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은 강화하되, 인구 감소 지역에는 민간투자 유치를 확대한다. 정부가 운용하는 각종 기금도 전반적으로 재정비한다. 지역필수의료, 반도체, 불공정거래 관련 특별회계와 기금도 신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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