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변호사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25일 취임했다. 이혜훈 후보자 낙마로 80일 넘게 이어진 신생 부처의 수장 공백도 해소됐다. 지난 1월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나뉘었다. 모든 중앙부처 예산안을 조정·편성하는 부처가 재탄생한 것이다. 박 장관은 이날 취임사에서 “멀리 내다보고 전략적으로 자원을 배분하며 국가 전체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 기획예산처의 존재 이유”라고 밝혔다. 또 “재정은 곳간에 쌓아두는 재보(財寶)가 아니라 경제의 실핏줄마다 온기를 전하는 ‘살아 있는 에너지’여야 한다”고 했다. 기획처 분리·독립 취지에 맞고, 중동발 ‘유가 쇼크’로 민생·경제 위기가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 시의적절한 언급이다.
박 장관은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4선의 현역 의원이다. 그의 임명엔 정치적 결단이나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정책은 예산을 적극 뒷받침해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반영됐다고 본다. 옛 기획예산처(1999~2008년)를 포함해 정치인 출신이 부처 수장을 맡은 건 처음이다. 그동안 정부의 기획예산 업무는 재정건전성을 우선시하는 경제관료들이 주도했다. 불요불급한 분야에 예산 낭비를 막은 장점도 있지만, 복지나 미래전략 등 국가적으로 필요한 사업도 예산실 문턱을 넘지 못하는 일이 허다했다. 기획처는 나라 곳간을 지키면서 민생을 보듬고 국가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데도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박 장관의 첫 번째 임무는 ‘전쟁 추경’ 편성이다. 윤석열 내란에서 회복 국면에 접어들던 민생과 경제가 고유가로 다시 곤두박질치고 있다. 달러당 1500원을 넘어선 고환율은 1998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를 방불케 한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이 언제 끝날지, 설령 종전이 돼도 ‘3고’(고유가·고환율·고물가)의 터널을 벗어나기까지 얼마나 걸릴지 가늠조차 어렵다. 박 장관은 당정이 합의한 25조원 규모 추경 편성 작업을 빠르면서도 적재적소에 내실 있게 마무리해야 한다.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 감세와 경기 침체로 세수가 줄며 재정 여건도 나빠졌다. 이번 위기가 극복되면 증세 등으로 나라 곳간을 채울 준비를 해야 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지난해 48.6%로 1년 새 5.0%포인트 상승했다. 기획처 역할이 막중하다. 재정개혁으로 허투루 새는 혈세를 막고, 국가 예산을 효과적으로 편성해 민생과 미래 두 토끼를 잡아야 한다. 박 장관 말대로 성역 없는 지출 구조조정으로 단 1원의 세금도 낭비되지 않도록 관리하되, 국민의 삶을 지키고 미래를 여는 일에는 결코 머뭇거려선 안 된다.
김건희 여사에게 1억원대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차기 정부와 친분을 다지고,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보험 성격’으로 금품을 건넸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김 여사가 선물을 받은 뒤 “도와줄 게 없냐”고 물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26일 김 여사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공판을 열고 이 회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 임기 전후로 있었던 김 여사의 5가지 매관매직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날 이 회장의 법정 증언에 따르면, 김 여사와 이 회장은 2021년 11월 서울 서초구의 한 식당에서 처음 만나 서로 알게 됐다. 이 회장은 과거 ‘친문(재인) 기업’으로 오해를 받은 적이 있어 차기 정부와 좋은 관계를 만들기 위해 관계를 유지해왔고, 윤 전 대통령 당선 직후인 2022년 3월15일에는 김 여사를 다시 만나 “당선 축하 겸 보험 성격으로” 6000만원대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선물했다고 말했다. 한 달 뒤인 2022년 4월8일에는 3000만원대 브로치, 2000만원대 귀걸이 등도 건넸다고 한다.
이 회장은 당시 김 여사의 반응에 대해 “반가워하는 기색이었다”며 “서희건설에 뭐 도와줄 거 없냐”고 물었다고 증언했다. 이때 이 회장은 맏사위인 박성근 전 부장검사를 언급하면서 “좋은 자리가 있으면 우리 사위를 데려가 써달라”는 취지로 대답했다고 한다. 다만 “사위 문제로 이미 보상을 받는 상황이 되면, 정작 필요할 때 부탁하기 어려워질까 우려됐다”며 이후에는 사위 인사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김 여사는 2022년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순방 때 이 회장에게서 받은 귀금속을 모두 착용해 논란이 됐다. 당시 이 회장은 “도대체 공식 석상에서 왜 값비싼 물건을 착용해서 논란을 일으키는지 의문이었다”며 자신이 선물했다는 사실이 탄로 날까 봐 걱정됐다고 설명했다.
이후로도 이 회장은 삼청동 안전가옥(안가)에 5~6차례 방문해 김 여사를 독대했다고도 진술했다. 김 여사는 당시 ‘사람들이 나를 너무 나쁘게 얘기해 괴롭다’는 이야기를 자주 했고, 자신에게 ‘사위는 공직생활 잘 하고 있냐’며 안부도 물었다고 한다. 이에 이 회장은 ‘사위가 국무총리 비서실장으로 임명되는 데 김 여사가 힘을 쓴 것 같다’고 생각했다고 증언했다.
이 회장은 김 여사에게 줬던 선물을 돌려받은 경위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이 회장은 2023년 7월 김 여사의 비서로부터 먼저 연락을 받아 한 식당에서 김 여사를 만났고, 이때 김 여사가 “그동안 잘 썼다”며 목걸이와 브로치를 돌려줬다고 한다. 이 회장은 “갑자기 (선물을) 돌려주니까 ‘나에 대한 신뢰가 없어졌나’ ‘앞으로는 만나지도 못하고 부탁도 안 들어주겠네’ 싶어 불안했다”면서도 “(선물을 돌려준 데는) 여러 가지 이유 있지 않았을까 싶었다”고 말했다. 특검팀이 ‘영부인의 명품 착용이 문제가 되고 지탄을 받자 서둘러 돌려준다고 생각했나’라고 묻자 이 회장은 “그런 생각도 했다”고 답했다.
김 여사 측은 이 회장에게 ‘실제 청탁을 들어주지는 않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은 박 전 부장검사가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아닌 다른 자리를 원했다면서 “영부인이 신경 썼다면 원하는 자리에 가지 못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또 귀금속은 모두 잠시 빌린 것이었고, 3개 장신구 중 귀걸이는 찾지 못해 돌려주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날 이 회장은 “빌려준 게 아니라 선물로 준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김 여사는 이 회장에게 선물 받은 장신구에 대해 ‘현지에서 빌렸다’거나 ‘모조품인데 잃어버렸다’는 거짓 해명을 해왔다. 그런데 이 회장이 지난해 8월 김건희 특검팀에 “내가 선물한 게 맞다”는 자수서를 제출하면서 수사가 본격화했다. 이 회장은 재판에서도 혐의를 모두 인정했고, 특검은 이 회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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