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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변호사 ‘목사방’ 김녹완, 2심서도 “피해자들 협박하려고 큰 조직 행세…실제는 달라”

이진숭

2026.03.27 21:30 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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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변호사 텔레그램 성착취방 ‘목사방’ 총책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녹완(34)이 항소심에서 “일반적인 범죄조직과는 전혀 다르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검찰은 1심에서 김씨에 대해 무죄로 나온 범죄단체 조직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김성수)는 27일 범죄단체 조직 및 활동, 성 착취물과 불법 촬영물 제작·유포, 불법촬영물 이용 강요 및 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를 포함한 총 11명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김씨는 2020년 5월 텔레그램에서 피라미드형 성폭력 범죄 집단 ‘자경단’을 만들어 지난 1월까지 미성년자 159명을 포함한 234명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가학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과거 조주빈이 운영한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범죄 수법을 배운 김씨가 자신을 ‘목사’로 칭하면서 이 채널은 ‘목사방’이라고 불렸다. 피해자가 ‘박사방’의 3배가 넘는 역대 최대 규모 사건으로, 피해자 상당수는 미성년자였다. 김씨와 다른 피고인들이 제작한 성 착취물은 2000여개에 달한다.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전자장치 부착 30년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신상공개 및 고지 10년을 명령했다.
이날 김씨 측은 ‘자경단’은 범죄단체가 아니라 김씨가 개별적으로 다른 피고인들을 이용한 범죄라는 것을 재차 주장했다.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김씨 측 변호인은 “단체를 상징하는 본인들만의 이름, 표식, 규약 등이 있었나” “피고인이 스스로 범죄집단의 우두머리라고 생각한 적 있나” “다른 조직처럼 회식, 단합대회를 열거나 구성원이 모여서 조직 방향에 대해 논의한 적 있나” 등을 물었다.
이에 김씨는 “저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도 다 제 협박으로 범죄를 저지른 피해자라고 생각하지, 전체가 범죄집단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에게 겁을 주기 위해 우리가 큰 조직이고, 도망가면 신상정보를 ‘박제’한다는 식으로 말했던 적은 있다”면서도 “조직 이탈을 막기 위해 뭔가를 하지는 않았다. 경찰에 누군가 검거되면 다시 텔레그램에서 (피해자들을) 낚시해서 포섭했다”고 말했다. 피해자 두 명에게 총 300만원 정도를 받은 것 외에 물질적·경제적 이익도 없었다고 했다.
이런 주장은 익명성이 큰 디지털 성폭력 피해의 본질을 축소한 논리라는 비판이 나온다. 피해자들은 당시 김씨를 비롯한 가해자 뒤에 거대한 조직이 있다고 믿었고, 사진이나 영상이 유출된다는 공포심 때문에 협박에 응했기 때문이다.
이날 김씨가 “자경단이라는 용어는 딱 한 번만 썼고, 그 뒤로는 범죄단체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하자 재판부도 재차 심문했다. 재판장은 김씨에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경단이라고 소개한 텔레그램이 2023년 12월경으로 확인되는데 검거된 것은 1년 뒤”라며 “그동안 더 많이 썼을 것 같은데 아니냐”고 했다. 이에 김씨는 “제 기억상으로는 한 번만 썼다”며 “당시 여성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가 성관계 영상을 SNS에서 유출하고 있었다. 그래서 피해자에게 우리는 성범죄자 잡는 자경단이니까 안심하라는 식으로 꾸며서 얘기한 것이 전부”라고 했다.
검찰은 이날 김씨에게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범죄단체 조직 혐의도 유죄로 판단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의 지시에 따라 ‘선임 전도사’로 불리며 구성원을 포섭한 강모씨 등에 대해서도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달 29일 선고하기로 했다.
서울 은평구가 ‘간부 모시는 날’을 없애고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간부 모시는 날은 직원들이 순번을 정해 사비로 간부 식사를 제공하는 관행으로, 공직사회 내 대표적인 불합리한 문화로 지적돼왔다.
이에 구는 행정안전부 등 정부 차원의 간부 모시는 날 근절 기조에 맞춰 실질적인 개선 대책 마련과 실행안을 마련했다. 구는 우선 조직 내 인식 변화를 위한 교육을 주 2회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지난 3일에는 5급 이상 간부 공무원을 상대로 별도의 인식 개선 교육을 진행하고, 솔선수범을 다짐하는 서약서를 작성했다. 이후 모든 직원이 동참하는 교육과 서약 절차까지 마무리했다.
실질적인 감시 체계도 마련했다. 구는 오는 5월까지를 ‘간부 모시는 날 집중 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전용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접수된 사례에 대해선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우체국 하나가 마을의 혈관이다. 그걸 끊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전북 정읍시 옹동면 주민들이 지역 내 유일한 금융·우편 인프라인 ‘옹동우체국’ 폐국 추진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농산물 유통의 핵심 거점이자 고령 주민들의 생존 기반인 공공 서비스를 행정 편의적으로 축소·폐지하려는 움직임이 정부의 ‘지역소멸 대응’ 기조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25일 주민들과 전북지방우정청에 따르면 우정청은 별정우체국 승계 과정에서 발생한 법적 문제를 이유로 6월 말 옹동우체국을 폐국하거나 금융 기능을 제외한 ‘우편취급소’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날 옹동면사무소에서 열린 주민설명회에서는 오는 31일 별정우체국 지정 취소 심사위원회를 열겠다는 방침도 제시됐다.
주민들은 폐국 명분 자체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발한다. 옹동우체국은 정읍우체국 관내에서 예금 실적 1위, 보험 실적 2위를 기록한 ‘우량 점포’로 꼽힌다. 최근 10여 년간 경영평가 1등급을 여러 차례 받으며 공공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해왔다. 주민들은 “운영자와의 법적 문제를 이유로 수십 년간 유지된 공익 기능을 중단하는 것은 행정 편의에 주민을 희생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폐국이 현실화할 경우 지역 경제와 주민 생활에 미칠 파장은 적지 않다. 옹동면은 딸기·블루베리·버섯 등 소규모 다품종 농산물 직거래가 활발한 지역으로, 우체국 택배망 의존도가 높다. 특히 국가중요농업유산인 ‘정읍 지황’ 주산지로, 숙지황 가공 산업 확대 가능성도 거론된다.
주민들은 “우체국은 단순한 배송 창구가 아니라 농가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핵심 유통망”이라며 “폐국은 지역 농업의 판로 자체를 위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금융 접근성 악화도 불가피하다. 우체국이 폐쇄되면 주민들은 금융 업무를 위해 10km 이상 떨어진 인근 면 지역까지 이동해야 한다. 그러나 면 내에서만 운행되는 ‘천원택시’로는 외부 지역 접근이 어려워 차량이 없는 고령층은 사실상 금융 서비스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크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금융 난민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불안이 커지고 있다.
옹동면 이장단협의회와 발전협의회 등은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항의 방문과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이들은 별정우체국을 재지정하거나 금융 기능이 유지되는 일반우체국 전환, 운영 공백 방지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한윤희 옹동환경연대 사무국장은 “지역을 살리겠다고 하면서 남아 있는 인프라까지 걷어가면 주민들은 무엇으로 버티라는 것이냐”며 “경제 논리와 법적 기준만 앞세운 탁상행정을 멈추고 주민 삶의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북지방우정청 관계자는 “운영 형태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주민 의견과 절차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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